“재벌 문제 해결책은 재벌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의 자율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지녔던 것과 달리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른 뒤 직접적으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기보다 자율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자율적 재벌개혁의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2018년에는 재벌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쥘 것으로 보인다.

◆ 김상조, 2017년 재벌개혁 철저히 자율에 맡겨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고위공직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4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이 당시 임명을 반대한 데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경우 서슬 퍼런 ‘재벌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란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야당의 예상과 달리 취임 이후 지금껏 재벌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지 않았다. 대신 지속적으로 재벌의 자율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결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인내심으로 기업인들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자율개혁을 강조했다.

그 뒤 6개월 동안 “모든 과정에서 기업인들과 충실히 협의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 “4대그룹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재벌의 자율개혁 기조를 유지했다.

재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도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대기업들이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 “12월까지 대기업의 자율개혁을 기다리겠다”며 재벌들의 자율개혁을 압박하는 데 그쳤다.

김 위원장이 임기 초반 재벌들의 자율개혁에 방점을 찍은 데는 정치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초대 내각구성을 마무리해 내각을 꾸리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정부로 기록됐다.

김 위원장이 임기 초반부터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이전 정부처럼 치밀하게 팀워크를 고려한 인사라기보다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의 경우 임기 초반 김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놓고 누가 새 정부의 경제컨트롤타워를 맡을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12월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른 뒤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처음 만났을 정도로 임기 초반 손발을 맞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각 부처의 수장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오랜 세월 학자로 생활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임기 초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입길에 올랐고 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교수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언론과 접촉이 잦았지만 공직자로서 언론을 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임기 초반 잇단 사과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는 셈이다.

◆ 김상조, 재벌개혁의 고삐 당기나

김 위원장은 지난 반년 동안 공직생활에 익숙해졌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안정화한 만큼 2018년에는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7년 재벌의 자율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재벌개혁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친족분리기업의 부당지원 감시를 강화했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할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 법인뿐 아니라 실무자와 임원 등도 고발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고발지침을 개정했고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고쳐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관련 과징금과 기업의 반복적 공정거래법 위반 시 내야하는 과징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

김 위원장은 11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시작한 지 반년은 변화의 준비 기간이었다”며 “내년 상반기 중 5대 그룹의 변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들여다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1월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새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이 앞으로 공익재단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알려줬고 공정위는 20일 실제로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공익재단이 공익목적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 조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공익재단은 학자금, 연구비, 자선사업이나 예술사업 등을 지원해 사회 공공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그동안 편법 상속·증여 통로의 역할을 하며 재벌 지배구조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헤쳐 재벌을 압박할 수도 있다.

지주회사들은 각 계열사로부터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위원장이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집단국이 공익재단과 함께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한 만큼 브랜드 사용료에 따른 지주회사의 부당이익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공정위가 연말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는 그동안 대기업의 갑횡포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이익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하도급 문제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재벌들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왔던 여러 경영활동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26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재벌개혁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2018년 초에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위는 27일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외견상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 실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 제도 운영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