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12 0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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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는 제16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부의 최고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이끌게 된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했다.
진보성향의 판사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진보성향의 판결을 여럿 냈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격으로 아래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많다는 평을 듣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적으로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춘천지방법원장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다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동화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인 교류는 물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도 여러 차례 했다.
춘천지법에서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신설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5분의 2를 소화하고 행정사건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한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법원의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등을 통해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른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6월14일 소년보호기관인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데 반발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참여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했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1982년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1심에서 책정한 위자료를 109억 원보다 많은 155억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지만 위자료의 이자격인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재심 재판 변론 종결일 이후로 보면서 전체 위자료 규모는 1심의 207억 원보다 상당부분 줄었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자신들이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의 구체적 지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내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회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 변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이를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하던 중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김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혔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으로 이념편향과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어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김명수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와 관련해 “진보·보수,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년간 재판해 왔다”고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들의 자율적인 학술 모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라고 옹호했다. 그러나 지명 일주일만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나타냈다.
대법원장에 오를 경우 사법개혁에 매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당장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사법평의회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사법평의회는 법관 임명부터 보직·연임·승진 등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다.
그러나 구성원 16명 중 절반인 8명을 입법부가 지명하고 사법부는 6명만 지명하게 해 사실상 사법부의 독자적 행정권을 박탈하고 입법부에서 주도하는 방안이라 사법부에서 거부감이 많다. 김명수도 사법평의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외풍을 차단하면서 독립적인 법원 조직을 꾸려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관건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온 사법행정을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법관인사위원회,대법관회의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블랙리스트 파동’도 수습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문건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전국법관회의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내홍이 여전하다.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사전답변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여부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25일 춘천지방법원을 떠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평가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배려심이 많다는 평을 듣는다.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다고 한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격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인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데다가 전임자보다 기수가 13기나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경우는 두 번 밖에 없으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56년만의 사례다. 또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김명수보다 선배 기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감없이 나타냈다.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집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한일위안부 합의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화학적 거세와 사형제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높은 인권감수성을 드러냈다. 군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는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여행과 등산이 취미다.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5기로 마치고 198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3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9년 9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올랐고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16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이혜주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장녀인 김정운 대구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8기)와 장남 김한철 전주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2기) 모두 현직 판사로 법조인 가족이다.
◆ 상훈
◆ 기타
1980년 근시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재산을 합해 8억6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11일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어록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떠나는 심정은 어느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에 잘 나와 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준 책에 시가 들어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2017/08/25, 춘천지원 이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들 수준에,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1, 대법원장 지명 직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2017/03/25,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의 노력에 시민사법참여단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법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을 다 해나가겠다.” (2016/12/06,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008/03/31, 서울서부지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설명하며)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인영 전 명예회장에게 몽국씨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관리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몽원 회장은 부친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정인영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2004/07/12,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 주식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처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측 증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나와 숭고한 업무를 수행중이긴 하지만 실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2002/04/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며)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2152100.jpg)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2110417.jpg)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9/201709121106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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