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영문 관세청장

검사 출신, 열린 사고에 정확한 일솜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8-18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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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은 관세청장이다.

1965년 울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보호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을 맡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최순실씨 인사개입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관세청의 개혁을 이끄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정확한 일처리 솜씨와 열린 사고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0일 관세청장으로 김영문을 지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은 검사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인정받았던 법조인”이라며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관세청을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는데 검사출신 김영문이 선임되자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검사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관세청과 관련해 여러 내부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만큼 내부인사보다 외부인사 가운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를 찾았다”며 “그 과정에서 김 청장이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영문이 관세청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며 “이 업무들이 관세청에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일찌감치부터 대두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 청장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마약조직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이끌며 관세청과 합동수사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관세행정비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관련범죄 수사전문가의 임명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이며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기도 하다”며 “김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문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12년 후배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왕성하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5년 부산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한 인연도 있다.

1970년대 초대 관세청장을 맡았던 이택규 전 청장과 2대 관세청장을 맡은 최대현 전 청장 이후 39년 만에 검찰출신이 관세청 수장에 오르게 됐다.


▲ 관세청 세수 실적.

△지평 파트너변호사 시절
지평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자원·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많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주축이 돼 2000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지평 출신이 연달아 기용되며 주목을 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2017년 7월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김영문이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선임됐다.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4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1천억 원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3년과 2014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국내 포탄제조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수출한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회삿돈 수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보광그룹 전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11월 미국 대학입학시험(SAT)의 기출문제를 빼돌려 학원강의 등에 활용한 어학원장과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 등 2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내 군사기술의 미얀마 유출과 미국 대학입학시험 기출문제 유출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김영문은 이와 관련해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어 수사결과를 알리기도 했다.


▲ 2013년 11월17일 김영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SAT기출문제 유출수사결과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비리,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직원들의 비리문제 등 여러 의혹을 안고 있는 만큼 관세청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김영문의 첫 과제로 꼽힌다.

김영문은 2017년 7월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과거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행들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기본은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국민의 공복, 공무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그마한 권력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편의대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영문은 취임식 뒤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영령의 뜻 깊이 새겨 충심(忠心)행정 구현’이라고 적었다.

그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충심행정’을 “국가, 국민, 정부에 대한 충성이자 본질을 파악하고 행정을 펼치겠다는 나름의 각오”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해외비자금 은닉의혹 조사를 위해 기용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국세청, 검찰 등은 최씨의 해외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팀을 꾸리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 평가

법무부에서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하며 ‘법치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검찰에서 일할 때 업무의욕과 열정, 추진력이 강하고 사고가 열려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경력 덕분에 정치권의 '386세대'와도 교감이 있다고 한다.

축구를 좋아한다.

한일 양국 검사들의 축구 친선경기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검사시절 축구를 즐겨 했다. 2007년 갈등을 빚은 법원과 검찰의 친선축구경기를 성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법원은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 2012년 2월8일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대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9년 1월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했다.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 2014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5년 2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7년 7월까지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7년 8월11일 대전 동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록: “관세행정에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겠다. 법과 원칙을 다뤘던 검사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 20년 동안 검사로서 법을 적용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에서 살펴보고 이에 맞도록 정비하겠다.” (2017/07/31,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관세행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관세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한 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7/31, 관세청장 취임사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교사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율성 강화뿐 아니라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교수권도 명시해야한다.” (2012/02/08,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시절 대검찰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약물치료가 아동대상 성범죄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5/0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1/04/1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을 밝히며)

“이전에는 자수자를 구속기소한 뒤 양형에 참작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치료보호조치를 했다. 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변검사 및 보호관찰을 강화하겠다.” (2009/07/20,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사범 27명이 자수했다고 밝히며)

“사행성오락실(바다이야기) 단속이 강화하자 조직폭력배들이 유사휘발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원천 차단했다.” (2009/07/16,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100억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구속기소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자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있다.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8/01/11, 인천지검에서 일할 당시 인천지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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