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헌법학 권위자, 인간미 돋보여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8-09 1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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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학력/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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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은 서울대학교 총장이다.

1950년 8월24일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프랑스 파리제2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카자흐국립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법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공법학과 주임교수, 교무담당 부학장 겸 법학부장을 맡은 뒤 서울대 교수 임용 5년 만인 2004년에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에 당선됐다.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유로 위원장 교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대검찰청에서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일었을 때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청 아래 조직으로 주요 치안정책을 관장하는 경찰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학’ ‘헌법소송론’ 등 30여권의 저서와 2천여 편의 논문을 냈다. 헌법학 권위자로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인간미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총장이 된 뒤 총장 직선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립과 관련된 학내 갈등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건립을 둘러싼 갈등
성낙인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건립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는 2007년 처음 관악캠퍼스 연구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시흥캠퍼스 건립을 추진했다. 캠퍼스 건립이 한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성낙인이 총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다시 힘을 받았다.

2015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배곧신도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사업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기업화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이후로 학생단체들이 성낙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러차례 열기도 했다.

2017년 5월1일 서울대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사건과 관련해 과잉진압 시비가 일어났다.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낙인 총장이 학생들에게 소화전을 살수하는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점을 책임지는 유일한 방법은 사퇴 뿐”이라며 성낙인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울대 측은 이때 본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을 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2017년 8월8일 고발을 취하했다.

성낙인과 학생들은 2017년 7월1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고 시흥캠퍼스 건립과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협의회는 2017년 8월10일 활동을 종료한다.

△총장 직선제 도입 무산
성낙인은 서울대 총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다시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2017년 7월2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총장 선출규정을 일부 개정하되 간선제 자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바뀐 뒤 총장추천위원회-정책평가단-이사회를 거치는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해왔다.

간선제는 먼저 교수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가 예비후보자 5명을 고르면 정책평가단이 이들을 심사하고 총장추천위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후보자 3명을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가 투표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직선제 도입은 무산됐지만 총장 예비후보자는 5며엥서 3명으로 줄어든다. 총장후보 정책평가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비율도 전체 전임교원의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정책평가단에 동문과 재학생도 들어간다.

성낙인은 2017년 3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교수의 10%만 참여하는 정책평가단에 교수 100%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평가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비율이 15%로 조정되면서 총장 직선제 도입도 함께 무산됐다.

△서울대 교육제도 확충
성낙인은 2014년 7월 취임 이후 서울대 교육제도를 확충하고 공동체의식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에 청년창업밸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 같은 선도대학이 중심이 돼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데이터사이언스 혁신대학원은 재학생 200명 규모로 의대, 경영대,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농생대 등 다양한 학과에서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교수들이 연구참여형 수업을 제공하는 독창적인 전문대학원으로 꾸려진다. 기존의 이론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실무형 수업을 제공한다.

2018년 3월 문을 여는 통일평화대학원은 공학, 의학, 농학,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교육한다. 기존에 단과대별로 ‘헌법·통일법센터’ ‘통일의학센터’ 등을 운영해 온 서울대는 본부 직속인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통일평화대학원을 개원한다.

대학의 국제화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서울대는 국제사회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성 총장은 “2012년 프로그램 2개로 시작해 올해는 중국 베이징, 스페인 마드리드 등 총 9개 국가에 학부생 368명을 보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2016년 4월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서울대-서울시 서밋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 당선
성낙인은 2014년 6월19일 3수 끝에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과 2010년에도 총장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오세정 물리천문학부 교수와 강태진 재료공학부 교수와 함께 최종후보에 올라 이사회 15명 가운데 8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당시 총장선거는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로 법과대학 교수가 총장이 된 것은 19년 만이다.

서울대의 교직원 수는 공과대학이 가장 많다. 직선제였다면 공대 교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간선제로 바뀐 만큼 법과대학 출신이라는 불리함을 이겨내고 총장으로 선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낙인은 2014년 4월 총장선거에 나선 뒤 첫 공개 소견발표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대학운영 면에서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성낙인은 2014년 8월 취임해 2018년 7월19일까지 총장임기를 수행한다.

△헌법학 발전에 기여
성낙인은 헌법학자로 35여 년 동안 헌법학 연구에 정진했다. 법학과 교수로서 후진을 키우는 데도 힘썼다.

헌법학, 헌법소송론, 헌법학인문, 헌법연습,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등 저서 30여 권과 논문 200여 편을 썼다. 특히 헌법학(제16판)은 법학도의 필독서로 알려졌으며 중국 상하이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국가번역과제로 번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했다.

△사시·행시·외시 도전과 실패
성낙인은 대학교 재학시절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에 모두 도전했지만 준비과정에서 병을 얻어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성낙인은 훗날 고시 실패를 통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추게 됐다고 2014년 10월1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함부로 남을 탓하지 말라”였다고도 말했다.

성낙인은 같은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10조를 앵무새처럼 외우고 살았다”며 “화를 내서 결코 덕을 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성낙인은 서울대가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 경영,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학과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살려 초학제적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이터사이언스 혁신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18년 3월을 목표로 남북의 인문사회부터 의료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일평화대학원 건립도 진행하고 있다.

산학협력 교원제도를 개편해 교수가 안식년 1년 동안 회사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기로 했다.

관악구와 손잡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 ‘관악큐브 청년창업밸리’를 만들고 500억 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1천 개 이상의 창업을 이끌어낼 포부도 밝혔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신설을 두고 장기화된 학내갈등은 성낙인의 임기 내내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시흥캠퍼스 건설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성낙인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대 총장 임기가 2018년 6월에 끝나는데 그전에 물러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엘리트 위주 교육에 반대하는 교육철학을 추진하는 반면 성낙인은 국가를 이끌어 가기 위해 엘리트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문 대통령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성낙인은 “국공립대 통합이 서울대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왼쪽)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2016년 4월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서울대학교 총장 서밋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ㆍ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 평가

성낙인은 입법, 사법, 행정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의식이 강한 서울대 법대 교수 사이에서 먼저 교직원들을 챙기고 경조사를 앞서 챙기는 등 인간미가 돋보인다는 평을 들었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학생들은 ‘성낙인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성사모)’을 만들기도 했다.

시흥캠퍼스 설립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여 갈등을 키웠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일부 서울대 학생들에게 퇴진요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반대되는 엘리트 양성주의 교육관을 가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총장선출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총장으로서 받던 신임이 급락하기도 했다.

좌우명은 "함부로 남을 탓하지 말라"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0년부터 1999년까지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1년 한국공법학회 간사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을 지냈다.

1994년 정부정보공개법 심의의원을 맡았다.

1995년 한국헌법학회 집행이사와 법무부 법무연수원 상근 연구위원을 지냈다.

1996년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헌법학회에서 상임이사를 맡았고 총무처 정보공개법 심의위원을 맡았다. 같은 해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나라정책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1997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맡았다.

2000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담당 부학장이자 법학부장을 담당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를 맡고 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5년부터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지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공법학회 제26대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았고 2010년 11월 재선에 성공했다.

2009년 국립암센터에서 이사를 지냈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다. 임기는 2년으로 2011에 끝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위원회 제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의 의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2018년까지다.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오른쪽)이 2017년 3월3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대학 운영과 총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학력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7년 프랑스 파리제2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카자흐국립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한국공법학회제정학술상을 받았다.

2005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10년 상허문화재단에서 제20회 상허대상(법률부문)을 받았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서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을 받았다.

2016년 경기고 동창회에서 2015년 자랑스러운 경기인상을 받았다.

2016년 제10회 목촌법률상을 받았다.

◆ 기타

‘프랑스법학’, ‘주석헌법’, ‘정치개혁아젠다10’, ‘언론정보법’(1998), ‘헌법학입문’(2011), ‘만화판례헌법1,2’(2012), ‘판례헌법’(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2014), ‘헌법학’(2017) 등 저서가 있다.

어록: “일부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행정적, 사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학생의 본분을 잊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단호하게 징계하고 기물손괴 등은 형사고발을 통해 엄단하겠다.” (2017/05/02, 서울대학교 본부회의를 열고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본관점거를 주도한 학생 10여 명을 징계하고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흥캠퍼스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 “시흥은 지난해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신 고 제정구 선생께서 일생 동안 헌신하셨던 빈민구제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 “반드시 공공성이 강화된 시흥캠퍼스를 조성하겠다.” (2017/04/02,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에 따른 학내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관악구 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며)

“서울대의 입시 제도가 우리나라 교육 체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그 출발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2017/03/31, 서울대학교에 주어진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공계는 물론이고 인문사회, 경영,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공 학과를 보유한 종합대학이라는 장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과 통일 시대를 대비해 서울대만이 할 수 있는 초학제적 대학원 두 곳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지배해야 새로운 산업을 지배할 수 있다. 서울대 같은 유수의 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기존의 ‘패스트 팔로어’(새로운 기술을 쫓아가는 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2016/08/09,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데이터사이언스 혁신대학원과 남북의 인문사회부터 의료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일평화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일수록 명확해야 하는데 이 법은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다” “시행령으로 엄격하게 집행하다가는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결국 나라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허용 상한선을 5만 원(식사), 10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2016/08/09,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견해를 밝히며)

“2007년 법이 통과돼 사시가 2017년 없어지는 게 합의사항이었다” “이미 정해진 법률 사항을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무행정의 중심축이고 사시와 변호사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개별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시 폐지 유예는) 적절치 않다.”(2015/12/11, 대법원이 입법·사법·행정 3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뒤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를 비판하며)

“새롭게 탄생한 서울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순박하고 순수한 초심과 선의지 확립이 필요하다” “시대가 요구하는 선한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기부터 ‘선한 인재 장학제도’를 시행할 것” (2015/01/01, 서울대학교에서 2015년 신년사를 밝히며)

“서울대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 (서울대가 유복한 집안 자제가 많아 ‘상류층 학교’로 변해간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인재 못잖게 국화처럼 늦게 피지만 오상지절의 기개를 지닌 인재를 널리 발굴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선한 인재로 키우겠다.” (2014/08/05, 서울대학교 제26대 취임식에 참석해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 대업의 길에 서울대가 연구의 중심축으로서 통일 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 “산업화,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의 형성은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2014/08/05, 서울대학교 제26대 취임식에서 통일한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겠다” “대학운영 면에서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분권형 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 “평의원회가 대학의회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대학 본부가 너무 권위적인 것도 문제.” (2014/06/23, 선거에 나선 뒤 첫 공개소견 발표회에서 총장후보로서 공약을 밝히며)

“한국의 급성장은 1987년 이후 급속히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구현된 데 따른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역시 구한말에 서양법을 그대로 들여온 뒤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은 것처럼 헌법대로 국가경영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속의 헌법질서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사회인까지 다양한 법 교육이 필요하다.” (2005/09/15, ‘아시아 헌법학자대회’를 앞두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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