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생명과 관련한 필수 의료체계 개선에 필요한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하지만 필수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보다는 먼저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국혁신당 소속 김선민 제22대 국회 당선자는 30년 가까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동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앞세워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해법을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전문의 출신으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보건정책가로서 경험도 있어 의대증원 문제로 논점에서 멀어진 공공의료체계 확충 아젠다를 이끌어갈 인물로 꼽힌다.

김 당선자는 제22대 국회 개원 뒤 첫 입법과제로 '공공의료특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필수 의료와 관련해 보편적 의료혜택을 담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필수 의료와 관련해 지역별 의료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인구1천 명당 의사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 상위 3개 구에서는 10.57명인 반면 경북 하위 3개 시군에서는 0.75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지역 간 의사 수가 크게 차이는 실정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연간 1만4천 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의료를 다니고 있다. 또 백령도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최근 임신부 27명이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뱃길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인천 소재 병원을 오간 사례도 있었다.

김 당선자는 필수 의료와 관련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좌우하는 상황을 개혁해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의료원 등 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것이다.

김 당선자는 조국혁신당의 '인재 5호'로 영입될 당시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질 높은 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에 맡겨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지역과 영역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들어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부르며 정작 필수 지역의료 체계 육성 아젠다가 묻혔다는 비판이 많다.

김 당선자는 '의대 증원' 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협의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할 의료개혁 과제를 현 정부가 과격하게 진행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이와 연계돼 있는 종합병원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뤄졌다는 점도 비판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메디치미디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역의대로 분류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서울 아산병원과 연계돼 있어 울산대에서 공부한 의사들은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 수련의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구조는 수련의들이 나중에 수도권에 정착하게 만들어 지역의료 취약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짚었다.

김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맹점을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의대 정원을 정한 뒤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1964년 5월24일 서울에서 태어나 정의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복통에 시달리다가 의과대학에서 내과 실습 도중 담관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투병을 하면서도 예방의학과 가정의학 및 산업의학 전문의 자격을 따냈다.

노동자의 건강에는 진료보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끝에 의료관리학을 추가로 공부해 수련을 마친 뒤 의료정책 연구자로 일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립준비기획단원과 인권연구담당관으로 일했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0여 년 근무한 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석기술관을 역임했다.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파티’에서 여성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의장을 맡았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초로 내부승진 여성원장이 됐다.

2023년에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을 맡아 석탄업계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은 환자들을 돌봤다.

4·10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기치로 내걸은 '사회권 선진국' 단어에 마음이 이끌려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권,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등의 복지를 국가가 주는 시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 보고 헌법으로써 보장하려는 의도에 뜻을 같이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는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다. 저서로는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가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