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년 연속 낙제점에 그친 경영평가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여전히 200%를 웃도는 부채비율은 이 사장에게 큰 부담요인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경영평가에서 고려될 가능성도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이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일이 대표적이다. 전관을 통한 입찰비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조달청으로 이관된 권한 가운데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은 최종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쥔다. 이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공주택 건설부문의 경쟁 도입 계획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LH 혁신방안 수립 및 실행은 낙제점에 머무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평가에 적지 않은 비중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도 경영평가 상세보고서를 통해 “LH 혁신계획 2.0 수립(2022년 10월)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동산 투기예방, 전관특혜 차단,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 제도만으로는 경영전반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적 노력을 요구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경영관리평가, 주요사업평가 등 대부분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이 기간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초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후 2020년 평가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D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경영평가에서 받은 주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2년 경영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E+)’, ‘윤리경영(E0)’,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D0)’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 및 재난관리 항목에서는 대표적으로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월 중대재해 감축목표를 수립한 뒤 모두 28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12월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운용실태 분석을 통해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하기도 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6~8월 지역현장 청렴 순회교육을 시행했고 청렴도 취약업무인 토지보상 분야의 윤리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매입임대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업체당 연간 최대 계약건수를 2건으로 제한했다.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항목의 낮은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준법감시관 조직을 감사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였다. 9월에는 내부 인력 성과관리 만족도를 상향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거쳤다.

2022년 11월 취임한 이 사장은 꾸준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반적 혁신을 강조해왔다.

이 사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정본청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근본을 다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며 “올해 중점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을 완수하고 민간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평가는 이 사장이 온전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년을 지휘한 첫해라는 의미도 크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잇따른 철근누락 사태 확인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욱이 경영평가 요소 가운데 재무성과관리, 특히 부채비율 측면에서도 이 사장은 고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년째 부채비율이 200% 이상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무위험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따로 재정건전화계획을 평가받아야 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부채비율 관리가 큰 과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재부 권고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219.8%를 나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20.1%로 추산된다.

최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이 강화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부담이 지속해서 커질 만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조 원 규모에 이어 올해도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올해 13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채비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월 말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토지를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토지매입 대금 전액을 부채상환용 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 채권은 올해 발행하기로 한 13조 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8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주택 매입 신청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에도 참여해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출자에 따른 부채 증가인데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 12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재무전망 분석 용역’의 과업내용서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PF 사업장 매입 등을 신규 정책사업으로 수임했고 이에 따른 재무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장이 정부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높아지는 부채비율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최근 주택·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공공부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일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는 시선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조직 축소 등) 규제를 강하게 한 것은 전관 카르텔이 없어져야 한다는 측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맡은 일을 하게 해줘야 국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가 약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와 기재부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며 생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경영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증가 등 추가적 경영부담요소’가 조정대상으로 언급돼 있다.

이 사장도 2월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재부와 협의에 따라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했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위한 것”이라며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