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이번 서울시의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에 각각 5종씩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을 끌어올린다.

먼저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높여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로 단지 또는 지역 사이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주택 규모 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인 2로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오른다. 이 때 분양주택은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게 돼 사업성이 우수해진다.

셋째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현황용적률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말한다.

넷째로 사업성 확보에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추진한다. 추가적 주택용지 확보를 돕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접도율 기준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손본다. 기존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봐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접도율은 정비기간시설 부족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이다.

다음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일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를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높이 규제는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셋째로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넷째로 원활한 자금조달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융자 지원을 지난해 248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 없도록 앞서 19일 개선해 배포한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사업장 집중 관리를 지원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