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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도 추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26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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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서울시 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도 추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등 11개 자치구를 포함한 곳으로 서울 전체면적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 인구의 43%인 448만 명이 거주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강북권은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강북권 상업지역을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 ㎡)과 서북권(176.2만 ㎡)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 동남권(627.1만 ㎡), 서남권(615.8만 ㎡)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

또한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희망 용도와 규모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최초로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하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립됐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보다 1.2배 높인다. 공공기여도는 60%에서 50%로 완화한다. 

구체적 대상지는 창동상계, 신내차량기지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등이다.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서울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46%가 강북권에 위치해 있다.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안에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를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된다.

기존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4만2천여 세대에 관해 용적률을 1.2배 높여 사업추진을 돕기로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개발가능지역이 현 286만 ㎡에서 800만 ㎡로 크게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로 높아진다. 

서울시는 강북권을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강북권 대학의 혁신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해 대학의 실질적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500실)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도 설립한다. 

강북 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41만여 명의 대학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다만 주거불편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북권을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만들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 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도 끝내기로 했다. 현재 조성된 홍제철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을 걸어서 만날 수 있도록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다채로운 시설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권 변화는 필수적이고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란 3가지를 대전제로 두고 강북권이 배후주거지가 아닌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은 50년 동안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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