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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출국’ 관련 윤석열과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에 또 고발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4-03-22 15: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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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1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종섭</a> 출국’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과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에 또 고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뒤)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2개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하나는 대통령실에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허락한 적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공수처에 확인해보니 공수처는 타 기관이 고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실이 어떻게 검토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재차 다른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전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지난 10일 출국했다. 그 뒤 이 대사는 '도주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1일 정부 회의를 이유로 귀국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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