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 소신과 추진력 강한 외유내강형 [2023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7-31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경기도 도지사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1기 신도시 재개발, GTX 노선 확충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통한 ‘기회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7년 1월28일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서 태어났다.

덕수상고를 다니다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고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 법학과를 8년 만에 졸업했다.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비전 2030’을 작성하는 실무를 맡았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마치고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됐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새로운물결을 창당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으며 대선이 끝난 뒤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의 합당을 이끌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제관료로 30년 이상 근무한 예산 전문가다. 가난한 집 소년가장에서 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둥글둥글하고 합리적이지만 소신과 추진력이 강하다.

Governor of Gyeonggi-do
Kim Dong-yeon
경영활동의 공과


△동인선 전철 건설사업 착공에 공들여
김동연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의 조속한 착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7월21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사업의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정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인선 전철 건설사업이 2023년 안으로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3년 말까지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 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은 2023년 2월28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은 2023년 1월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민선 8기 1호 도민청원이다.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동인선은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 공구 중 2021년 1공구와 9공구를 착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 공구는 2022년 8월 기재부가 4개 역사 신설, 터널 지반 보강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주가 미뤄졌다.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가 2023년 4월13일 뉴욕 렉싱턴애비뉴의 글로벌 사모 주식펀드회사 W사 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와 투자유치 행사를 가진 뒤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100조 원 투자유치' 목표로 민간 및 해외자본 유치에 힘써
김동연은 자신의 경기도지사 임기 안에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자본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경기도는 2023년 7월17일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4조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

김동연은 SK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며 2026년까지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경기도 내 5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은 2023년 4월 도지사 취임 뒤 첫 해외출장에서 미국을 방문해 ESR 켄달스퀘어로부터 7년 동안 약 23억 달러(약 3조 원)를 경기도에 투자해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도 맺었다.

앞서 김동연은 2023년 3월16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과 2024년까지 2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투자협약식에서 ASML은 경기 화성에 1만6000㎡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도 유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추진
김동연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3월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 관련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7월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4월부터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대 확보에 나섰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동연은 2023년 2월10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 공식적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김동연은 2022년 12월 도청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뒤 2023년 2월 경기연구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발전전략’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도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했다.

김동연은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2023년 6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취임 100일 맞아 ‘기회소득’ 시리즈 시행에 호응 얻어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일정한 성과를 냈다.

김동연은 취임 100일을 맞은 2022년 10월6일 △경기 기회소득 △경기 기회사다리 △경기 기회안전망 △경기 기회발전소 △경기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의 구체적 실현에 들어갔다.

김동연은 기회소득 시리즈를 발표하며 “100일 동안 현장을 누비며 도민의 어려움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기회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기회소득 정책 가운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2023년 6월2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또 청년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기회사다리’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선발된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연수 경험을 통해 진로 개척과 새로운 도전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023년 4월5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한 추진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여
김동연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앙정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경기도 내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고양 일산 등 오래된 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의 실행 시점이 뒤쳐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16일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주택공급 재정비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동연은 2022년 8월19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 수립은 사실상 공약파기”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동연은 2022년 8월2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도내 건설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1기 신도시 독자행보를 보였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는 만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

△취임 뒤 조직 안정 및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여야정협의체 추진
김동연은 2022년 7월12일 경기도청 모든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다. 부임 초기 인사와 조직개편이 원활하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경기도의회가 원 구성 협상 실패로 김동연이 추진한 경제부지사직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간 부단체장 교류 인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동연은 메일을 통해 "인사나 조직운영에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것 같아 '공정'과 '투명'을 조직운영의 두 축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린다"며 "인사와 조직관리에서 특권이나 반칙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안사항이 아니면 모든 절차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은 2022년 7월4일 ‘민생경제회복특별위원회’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경기도지사 취임 후 1호 지시로 내놨다.

민생경제회복특위는 도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직체 형태로 만들도록 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급박하고 우리나라에 유리하지 않게 전개돼 경기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민생경제회복특위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연은 민생경제회복특위와 함께 도의회의 양당과 도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결재한 안건은 △농어업인 면세유·물류비 지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이 담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이었다.

김동연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폭우 등으로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보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1호 결재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7월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취임
김동연은 2022년 7월1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동연은 임기 첫날 경기도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꾸려 도정의 밑그림을 그렸다. 인수위는 22일 동안 경기도정의 3대 비전과 11개 전략, 120개 정책과제 등을 정리했다.

김동연은 당선인 신분으로 다른 수도권 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만나 수도권 3자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과 정례협의회를 만드는 데 합의하는 등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더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의 공약 38개를 받아들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민의힘 인사들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동연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등 전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도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
김동연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

김동연은 2022년 3월31일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이자 제가 헌신해야 할 곳”이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은 출마 선언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 견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 계승, 정치교체 실천 동력 확보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힌 뒤 안민석·조정식 의원 및 염태연 전 수원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렀다.

김동연은 당내 경선에서 50.6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당내 경선은 4월22일부터 25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은 '인물론'을 내세워 자신의 경륜을 강조하며 경쟁자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지지율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2022년 6월1일 선거 결과 김동연은 49.05%의 득표율로 48.91%에 그친 김은혜 후보를 꺾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16%포인트, 표 차이는 8913표에 불과했다.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작은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다.

김동연은 2022년 6월2일 오전 7시가 넘어 당선이 확정되자 “오늘의 승리는 저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며 “오로지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과 대통령선거 후보 단일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김동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김동연은 2022년 3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후보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사퇴한 배경은 ‘정치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기득권을 깨기 위해 정치교체를 주장했고 이를 양당에 제시했다”며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기에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합의한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 △선거제도 개편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이다.

단일화는 선거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47.8%를 득표해 48.6%를 얻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배했다.

김동연이 창당한 새로운물결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쳐 2022년 4월15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해졌고, 합당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물결을 흡수하는 형태였다.

김동연은 양당 합당 회의 뒤 기자들에게 “합당 과정에서 조건이나 지분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새로운물결 지도부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통령선거 후보가 2021년 12월19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김동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와 새로운물결 창당
김동연은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2021년 8월20일 자신의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양당정치의 한계를 꼽으며 제3지대를 통한 정치활동 의지를 나타냈다.

김동연은 "민생이 매우 어렵지만 정치권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싸움만 한다"며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주민참여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 거대 양당정치로는 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엉터리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 싸움이 아닌, 여도 야도 아닌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아반떼'를 결집해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21년 10월24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신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은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물결을 창당한다”며 “새로운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돼 기득권 공화국을 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당의 비전으로 △청년투자 국가 △규제개혁을 통한 일거리 정부 △부동산 및 교육 격차 해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물결은 2021년 12월19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로 김동연을 합의 추대했다.

김동연은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옳은 길이 있다”며 “이념·세대·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3지대 확장 및 기득권 양당구조 타파에 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언제든 만나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총리 사퇴 이후
김동연은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직을 사임한 뒤 2년7개월 동안 대선 출마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국민들을 만났으며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층과 접촉면을 넓히고 강연 등을 통해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유쾌한반란은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자’는 비전을 설정해 사회적기업, 청년 프로젝트, 농축산업 혁신 등을 지원했다.

유쾌한반란은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llege)의 영어 앞 글자 ‘차(Cha)’를 딴 ‘차차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김동연은 2021년 4월19일 페이스북에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며 “우리 교육·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연은 유쾌한반란의 ‘영리해’(젊다는 의미의 Young과 ‘이해’를 합친 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청년층과 꾸준히 만났다.

또한 김동연은 정책구상을 담은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도 출판했다. 과거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겪은 두 번의 좌절 경험과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에 젖어 분열과 갈등 사회로 치닫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

핵심 내용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 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연은 2021년 7월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 금기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기를 깨기 위해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며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건 정치세력의 교체"라고 말했다.

△부총리 퇴임 뒤 총선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물망에 올라
김동연은 2018년 12월10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퇴임했다. 2017년 6월9일 임명장을 받은 지 1년6개월여 만이었다.

김동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올 하반기 들어서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살았다”며 “일자리나 소득분배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임하게 되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겠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돕는 일은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경기 이천 후보)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후보들 가운데 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서울 관악을 후보)의 유세장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갑)을 지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선거 결과 이들 4명 가운데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만 당선됐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 시절에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신의 목소리를 낸 점 때문에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자주 거론됐다.

그러나 김동연은 스스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보수야당의 영입 제의에 응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게다가 제21대 총선에서 정태호 의원, 김부겸 전 장관 등 민주당의 여러 후보를 지원하는 등 민주당과 가까운 행보를 3년 가까이 해온 점에 비추어 야당 입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뒤 여당인 민주당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2021년 1월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동연 차출론이 나왔다. 김동연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 심리를 완화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1월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등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출마가 가시화되자 김동연은 2021년 1월18일 불출마를 시사했다.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18년 7월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회동에서 최저임금 등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속도조절 건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도 꺼내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보다 16.4% 인상했다.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인상폭은 역대 최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과 같은 큰 폭으로 인상해야 했지만 김동연은 연이은 두 자릿수 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은 2018년 7월16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혁신성장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촉진해야 하는데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보다 10.9%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렸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1만 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

김동연은 2018년 9월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이후의 방향과 관련해 시장과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보면서 관계 부처, 민주당, 청와대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이른바 ‘공표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제도 자체를 개편해 시장과 기업에 예측가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은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는 2018년 10월2일 국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다”며 “지역별 차등화도 내부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수용성과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장기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까지 가는 속도와 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방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별화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과 결정기준으로 삼을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2018년과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예산 확보
김동연은 2019년 470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편성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9년 총지출은 470조5천억 원으로 2018년보다 9.7% 늘었다. 이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다.

김동연은 2018년 11월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2019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2018년)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김동연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 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9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 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특히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 ‘고용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에 힘썼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확충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도(2019년)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대, 특히 고용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과 민주당은 2018년 3월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필요한 비용을 2019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천 명 추가로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은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비해 1천억 원 줄었으나 공무원 인력 증원, 아동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예산을 확보했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해야 한다는 고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만남 강화
김동연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뒤 한동안 중소·중견기업인과 주로 만났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뒤부터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도 자주 찾았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8일 박용만 회장과 만나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벤처·창업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음주부터 대기업과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7년 12월 LG그룹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대차그룹, 3월 SK그룹, 6월 신세계그룹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6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혁신성장을 논의했다.

김동연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애초 김동연을 만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려고 했으나 청와대의 제동으로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18년 8월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삼성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방문했던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 어디에도 투자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김동연을 만나고 이틀이 지난 2018년 8월8일 반도체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삼성그룹은 180조 원 가운데 13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에 속도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사령탑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경제부처만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일”이라며 김동연이 사령탑을 맡아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데 정권 초기에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밀려 다소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혁신성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재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지층의 반발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한 것과 달리 김동연은 청문회 때부터 혁신성장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혁신성장이 자리잡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연은 2017년 6월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중심 투자와 공정성장, 혁신성장의 3가지 정책방향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2017년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에서도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8월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장들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지역에 특화한 혁신성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8월2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김동연은 2018년 7월6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8%까지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지만 김동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 별도합산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입자가 내야 할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업 상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지의 세율을 올릴 때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청와대와 여당이 확장적 재정을 위해 세수 확대를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적지 않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를 놓고 김동연이 재정 전문가로서 소신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의 전도사 역할을 했지만 주된 전공은 예산과 재정 분야다.

그는 경제기획원 시절 예산실 사무관, 기획예산처 시절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시절 예산실장을 지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라인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부총리에 올랐다.

△소득주도성장 이끌어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일반 국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정책으로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을 이루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자 김동연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중소 영세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해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동연은 2017년 11월9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인데 이를 위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염려를 앞장서 해소하고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9일 청와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부총리 내정과 인사청문회 통과
김동연은 2017년 6월12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했다.

김동연은 취임식을 미루고 공식 업무 첫날부터 국회로 달려가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1만2천 명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었다.

김동연은 이날 정부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어 추경 관련 상임위원장, 주요 정당 지도부 등을 만났다.

김동연은 2017년 6월15일 취임식에서 ‘일자리 중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동연은 취임식에서 기재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언제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해본 적이 있는가,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직원들 월급 줄 것을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는가”라며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성장잠재력 약화 △소득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계부채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경제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앞서 김동연은 2017년 5월2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경제를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능력과 조정 능력, 위기관리 능력, 과감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서민의 어려움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뒤 기자들에게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위기관리, 일자리, 경제활성화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체제 및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7년 6월9일 전체회의에서 ‘적격’ 판정을 담은 김동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김동연은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재학생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개방적 행보를 보였다.

그는 2014년 12월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내정돼 2015년 2월 취임했다. 총장이 되자마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남에게도 끊임없이 물어야 환경과 틀을 깨는 ‘유쾌한 반란’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뒤 ‘총장 북클럽’을 만들어 매달 학생 20명과 독서토론을 했다. 학생들과 햄버거를 먹으며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의견을 듣는 ‘브라운백 미팅’도 2주에 한 차례씩 열었다. 총장으로 취임한 뒤 1년 동안 직접 만난 학생만 8천 명에 이른다.

방학 기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해 해외 명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고 비용은 학교 예산과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동연은 가난한 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과 소통을 중시한 반면 교직원 등과의 소통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지낸 ‘모피아’ 출신이 대학교 총장에 올랐다는 말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김동연은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발탁됐다. 국무조정실장은 개별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총리실 아래 있는 여러 회의체를 주관한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하마평에 거의 오르지 않은 후보라 의외의 인사로 꼽혔다. 국무조정실장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관하며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전문가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보였다.

국무조정실장이 된 뒤 국정과제 점검체계인 ‘신호등 평가제도’를 만들고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했다. 2013년 10월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장남을 떠나보냈지만 발인 날 오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14년 7월 가족과 건강 등을 이유로 들며 사표를 냈다. 그 뒤 경기도 양평으로 내려가 근처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했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 청와대에서 몇 차례 만류했으나 1년4개월 동안 격무에 시달렸다는 점과 아들을 잃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거듭 사퇴를 요청해 청와대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연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경제·재정·통화·금융 분야를 총괄하면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기업 선진화와 규제 개편 등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했다.

2010년 8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르면서 예산 분야를 담당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올랐다.

김동연은 2012년 4월 여야가 앞다퉈 복지공약을 내놓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여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데는 이때의 ‘소신발언’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동연은 2015년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의 복지정책을 점검하니 재정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세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야인이 될 각오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자리(국무조정실장)가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 2030’ 작성
노무현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진 기획예산처 관료로서 여러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보좌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해 두각을 나타냈다.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을 삶의 질 세계 10위로 올려놓고 전체 예산의 40%를 복지분야에 편성해 전체 육아비용에서 부모의 부담을 37%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김동연이 국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높여 사회적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회적 자본’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비전 2030을 짤 때도 정부 공식보고서에 사회적 자본 확충을 핵심적 전략으로 넣기도 했다.

△흙수저 출신
김동연은 엘리트 관료들이 즐비한 기획재정부에서 보기 드문 ‘흙수저’ 출신으로 꼽힌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크게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을 극복하고 고위관료 자리에 올랐다.

김동연은 덕수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75년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들어갔다. 이후 야간대학교인 국제대학교(현 서경대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때 쓰레기통에서 우연히 찾은 고시 잡지를 보고 관료가 되기로 결심했다. 주경야독 끝에 1982년 6회 입법고시와 26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했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관료 일을 시작했다. 그 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세 정부에 걸쳐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요직에 올라 ‘고졸 신화’로 불렸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023년 6월28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마치고 여야 대표 도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 페이스북>
김동연은 경기도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동연은 2023년 6월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순위 과제로 '임기 내 100조 이상의 국내외 투자유치 달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37조원 등의 세부 목표도 설정했다.

혁신일자리 창출은 반도체·첨단모빌리티·IT/AI 등 혁신산업 20만개, CT(문화콘텐츠)·정밀기기·정밀화학 등 지식기반산업 10만개 등으로 분야별 고용 인력을 10~40%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회소득’을 더욱 확대 추진해 ‘기회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동연은 경기도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더 고른 기회’ 달성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대학 연수 사업과 진로탐색 프로젝트 등을 확대하고 기회금융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등도 추진한다.

‘더 나은 기회’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저출생', '기회소득',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과제들을 추진한다.

김동연은 자신의 주요 비전과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동연은 인사문제로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 여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결의안 채택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소통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 77석을 차지하고 있어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요 과제들이 추진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와 ‘협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김동연의 주요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사업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김동연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총평을 내고 “김동연 지사의 소통·협치 시스템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라며 “면담을 요구하며 찾아온 경기도의회 야당 대표의원은 ‘문전박대’ 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등 자신의 핵심 공약 관련 안건 관철을 위해서는 도의회를 찾는 ‘이벤트’를 벌인다”고 비판했다.

김동연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도의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며 도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동연은 2023년 7월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간담회에서 “저는 도정을 할 때 당이나 정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견 차이가 있으면 토론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022년 5월13일 1기 신도시 분당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김동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일한 정통 경제관료다.

공직에 있으면서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는 등 '공부하는 관료'로 꼽힌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면서도 합리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외유내강’형 인사로 평가된다.

실무관료 시절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면서도 상사의 뜻을 잘 헤아리는 타입으로 평가됐다. 여러 차례 청와대에서 일하게 된 데도 성실한 근무태도가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하고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 중용된 비결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장 시절 대학 강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얻는 방법으로 ‘유쾌한 반란’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처한 환경과 어려움에서 시작해 자신, 나아가 사회에 건전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쾌한 반란은 김동연의 주요 좌우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은 2017년 8월 페이스북 계정을 열면서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뒤집는 것이 반란”이라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통해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2018년 1월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은 노르웨이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소냐 헤니가 관행이었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 올림픽 3연패와 세계선수권 10년 연속 제패를 기록한 데 착안한 것이다.

그는 미래 변화가 급진적이고 파괴적이며 융복합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안 가봤지만 가야 할 길을 가는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과 고학생 경험 등이 관료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날 때도 신임 사무관들에게 ‘공직관’을 강의하면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면 진정한 엘리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11세에 아버지가 타계해 소년가장 역할을 했다. 당시 서울 청계천 판잣집을 전전하다가 경기도 광주대단지의 천막으로 강제이주된 경험이 있다.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신탁은행에 들어가 ‘17세 소년가장’이 된 것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열정과 낙관적 자세를 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때 이런 태도로 여러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관료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종합적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을 수립하고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는 데 뛰어나 ‘정책 수립의 마스터’로 불렸다.

세계은행에 파견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하다.

성실성으로도 유명하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때인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2013년도 예산정책 기조를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하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예산안 재검토에 집중했다. 2012년 초 기획재정부 2차관이 된 뒤에도 밤 늦게까지 일해 기획재정부에서 화제가 됐다.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명됐을 때 박재완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석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틀어쥐고 국정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김동연이 최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개방적 소통을 중시한다.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뒤 총장실의 소파를 치우고 회의하기 편한 원탁형 테이블을 들여놨다.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인 2016년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대학생 새내기 시절로 돌아간다면 “금융회사나 공무원 취직 대신 창업 등 하고 싶은 일을 ‘빡세게’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이던 2013년 10월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오랜 기간 투병했지만 골수이식을 한 날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휴가를 썼고 발인을 마친 날에도 오후에 사무실로 출근해 원전 대책을 지시하는 등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훗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큰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에 큰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다”고 단장의 아픔을 토로했다.

장관 내정 이후 국무조정실장 시절이던 2014년 5월4일 세월호 사고 당시 중앙일보에 기고한 ‘[김동연의 시대공감] 혜화역 3번 출구’라는 글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동연은 큰아들이 서울대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할 때 혜화역 3번 출구를 오가며 느꼈던 감정과 큰아들을 잃은 이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공직자로서 부채의식을 담아 담담히 털어놓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사고로 많이 아프다. 어른이라 미안하고 공직자라 더 죄스럽다. 2년여 투병을 하다 떠난 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한순간 사고로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니 더 아프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분들 입장에서 더 필요한 것을 헤아려는 봤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동연은 “이번 희생자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사연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 않고 그저 따뜻한 허그(hug)를 해드리고 싶다. 그분들에게 닥친 엄청난 아픔의 아주 작은 조각이나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그분들의 힘든 두 어깨를 감싸며 전하고 싶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가장 잘 맞는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김동연은 2022년 5월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 가장 케미(호흡)가 잘 맞은 대통령은 누군가'라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을 여섯 분 모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보고서를 만들면서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경제철학, 가치, 국정비전에 대한 눈을 뜨게 됐다"며 "경제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엔 사양하다가 '비전 2030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중심 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란 말을 듣고 부총리로 들어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념이나 정파적 입장에 따른 논쟁이 정치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을 추진해 성과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적 면모를 보인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을 참여시키려고 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2022년 7월3일 다산 정약용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상대 후보 생각이든 제 것이든 상관없다는 정신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 시절 집이 어려워 야간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닌 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청야'를 만들었다. 청야에는 윤종규 KB국민은행 회장, 최순호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홍국 하림 회장 등이 멤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22년 1월 디지털타임스 인터뷰에서 '청야'에 관해 "젊은 시절 어려웠지만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이제 우리가 돌려주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덕수상고 출신들을 일컫는 '덕출이'의 일원이기도 하다. 조재연 전 대법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동수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허창기 전 제주은행장 등과 동문이다.

사건사고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022년 5월30일 가평, 양평, 의왕, 용인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 큰 절을 하고 있다. <김동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아들 복수국적 논란
김동연이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다만 아들이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와 논란이 이어지진 않았다.

경기도지사 선거 경쟁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은 김동연의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초, 중,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했으며 미국시민 자격으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동연 측은 2022년 5월16일 입장문을 통해 "둘째아들은 김동연 후보가 미시간대학교에서 유학할 때 태어났다"며 "대학원을 다니던 당시 육군에 현역 입대해 2017년 6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은 지난 2017년 6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에 관해 "복수국적은 적법한 것"이라며 "아들은 앞으로도 한국 국민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택시기사 폭행 기소유예 처분
김동연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논란이 됐다.

2017년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신원조회 내역에 따르면 김동연은 1994년 12월20일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전과가 없거나 경위를 참작해 내려지는 처분이다.

김동연 측은 2017년 6월2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당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다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며 “요금을 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조사 결과 실제로 요금을 낸 게 확인돼 택시기사가 처벌받았다”고 해명했다.

김동연이 2022년 6·1 지방선거에 출마하자 택시기사 폭행 전력이 방송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되며 다시 화제가 됐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는 2022년 5월12일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택시기사를 두들겨 패가지고 기소유예 받으신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동연은 "억울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두들겨 팬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검찰은 2019년 4월30일 적자국채 발행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연과 이를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른바 ‘신재민 폭로 사건’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김동연 등을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해 연간 2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보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박근혜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목적으로 2017년 11월경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실제 국채매입 계획(바이백)을 취소하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이 배포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동연이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나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김동연의 바이백 취소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도자료 배포를 저지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 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등이 2018년 1월 기재부 공무원에게 KT&G 사장 연임을 저지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서울신문사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동연 관련 의혹을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재부는 2019년 1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으나 3개월 뒤 이를 취하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유튜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사무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사무관이 공개한 문서로 KT&G의 담배 사업과 국채 발행 등 국가 기능이 위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신 사무관이 유출한 문건에 대해서도 “정식 문서가 아닌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관련 폭로를 한 후 2019년 1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바 있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인근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
김동연은 2018년 10월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비인가 행정정보의 무단유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정보 등을 내려받은 방법을 시연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 “정부 시스템이 뻥 뚫려 있었다”며 “정부가 정보관리 실패의 덤터기와 누명을 나에게 씌우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내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이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조치에 항의한 것이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동연은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접속한 대로 찾아가는 길에 적어도 경로 여섯 번을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 경고도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가 100만 건 이상을 내려받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달걀을 세운 것을 보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관이 비인가 행정정보를 찾아낸 경로와 의도를 사법당국이 알아낼 것이고 그 과정으로 다시 접근하는 일을 막는 것도 정부의 도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의 접속을 함께 공개 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동연은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시도를 내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과 김동연은 유출된 정보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들어있다는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산정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업무와 연관 없는 호텔과 백화점 등에서, 또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주말과 심야시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의 마지막 참배일, 영흥도 낚싯배 사고와 밀양의 병원 화재사건이 일어난 날, 을지훈련 기간 등에도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내놓았다.

김동연은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사안별로 모두 해명했다. 주말과 심야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국회부의장 시절 주말에 쓴 업무추진비와 행정부가 주말에 쓴 돈은 똑같은 만큼 같은 기준으로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주말에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별활동비를 썼다고 주장하자 김동연은 “심 의원이 해외출장 도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업무추진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2019년 2월8일 심재철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 의원의 보좌진 황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갈등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고성이 오갈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9일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저는 (경제부총리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면서 청와대에서 1 대 15로 싸웠다"며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갔다"고 말했다.

김동연은 이어 "저는 부동산에 정치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투기억제 일변도가 아닌 공급 확대를 얘기했다"며 "청와대 핵심 인사가 양도차액 100% 과세를 주장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은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었고 실장도 있었다”며 “당시 경제수석은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주도했고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연은 2018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부딪쳤다.

김동연은 혁신성장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신산업을 키우는 개념을 뼈대로 하는 경제성장 정책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책이다.

김동연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혁신성장 정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더딘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으나 관료 출신인 김동연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장하성 실장은 2018년 5월15일 청와대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객관적·실증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그런 지표가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하면 고용률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 요인을 분석해야지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동연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장 실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김동연은 2018년 6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내세웠다. 2018년 3월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실업률이 3.6%에서 4.0%로 상승하고 2018년 5월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증가 폭이 역대 최저인 7만2천 명을 기록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장하성 실장 등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내세워 ‘2020년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결국 김동연과 장하성은 동시에 교체되고 후임에 홍남기와 김수현이 임명됐다. 그 뒤 김동연은 저서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다.

△기획재정부 선거법 위반 논란
기획재정부가 2012년 4월 여야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발표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분석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김동연도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4월4일 복지태스크포스팀 3차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은 회의 주재자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5년 동안 268조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증세와 국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주당 등 야당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한 직후 복지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동연의 해임을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2년 4월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언론에 밝힌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일이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연은 당시 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은 2022년 4월 JTBC 썰전라이브에 출연해 차관 시절 사표를 낸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17년 6월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실 사무관과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을 거쳤다. 그 뒤 대통령실 행정관, 재정경제원 과장을 역임했다.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 됐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풀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있었다.

2005년까지 세계은행(WB) 선임정책관으로 일했다.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돌아온 뒤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08년 이명박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복귀해 2012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됐다.

2013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뒤 2014년 7월 물러났다.

2015년 2월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

2016년 한국장학재단 경영고문을 맡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단법인 유쾌한반란 이사장을 역임했다.

2021년 12월 새로운물결을 창당하고 당대표에 추대됐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2022년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 학력

1975년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 한국신탁은행에 입사했다.

1982년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제대학교 수업과 회사 업무를 병행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때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다.

◆ 가족관계

아내 정우영와 슬하에 아들 2명을 뒀다. 큰아들은 2013년 10월 세상을 떠났다.

◆ 상훈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로부터 2011년 장한 덕수인상을 받았다.

국제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3년 3월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동연은 35억30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2년 신고액이었던 38억9110만 원과 비교해 약 3억6천만 원이 줄었다.

저서로 ‘있는 자리 흩뜨리기’(2017), ‘대한민국 금기 깨기’(2021)가 있다.

1977년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78년 3월에 입대해 1979년 5월 육군 일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어록
[Who Is ?] 김동연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7월17일 경기도 평택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열린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페이스북>
“기회소득은 보편과 선별이라는 논란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2023/07/18,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시혜적으로 뭔가를 주는 복지개념이 아니라 사회투자 개념이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정부 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것인가.” (2023/07/06, '2023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격 백지화한 것을 비판하며)

“만약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면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3/06/30,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곡~소사 복선전철 개통식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에 관한 질문에 전철 개통에 노력을 기울여온 경기도지사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 (2023/06/09, 경기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서 도지사로서 청년 예술인들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강조하며)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2023/06/01, 페이스북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복지에 대한 어이없는 발상이라 비판하며)

“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2023/03/31, 페이스북에서 KT 사외이사 3명이 동반 사퇴하며 이사회가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다.” (2023/03/22,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에 유리한 내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비판하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진보는 경제에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깨고 국민 중심의 정책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 (2023/03/10,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며)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 (2023/03/09,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재정정책 방향 전환과 정치복원을 촉구하며)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2023/02/22,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비판하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 (2022/12/15,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2022/12/14,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주최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겪어본 적 없는 거대한 복합 위기에 더해 세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리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2022/11/22, '제8차 한중 경제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익과 실리의 관점에서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2022/08/19,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비판하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2022/08/11, 도청 내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냐고 답하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2/08/02, 경기도청 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

“도지사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을 도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며 재난 등 특별한 일을 제외하면 근무시간 외 보고와 지시는 최소화하겠다.” (2022/07/04, 경기도지사 취임사에서)

“일을 하다가 접시 깨는 공무원은 지사가 지켜줄 것이니 접시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소극행정을 하거나 접시를 닦지 않는 공직자상은 지양하자.”

“지사 또는 상사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잘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에 차라리 현장에서 일하라. 모든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 (2022/07/04,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사구시와 공명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꼭 만들겠다.” (2022/07/01,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로서 첫출근을 한 소감을 밝히며)

“청년정책의 화두는 ‘기회’이며 우리 청년들에게 공부할 기회, 일할 기회, 집을 가질 기회, 결혼할 기회 등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2022/06/21, 포천 아트밸리 청년랩에서 청년들과 만나)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 명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도의 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2022/03/31,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기득권 정치개혁’,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거대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12/19, 새로운물결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수락하며)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깨기 위해 우리가 깰 시도를 하지 못했던 금기를 깨야 한다."

"경제적 금기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와 중국의 변화 대응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교 정책이 이념과 진영논리에 종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외교의 일관성 상실,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의 빈약함,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동맹(미국)과는 동맹답게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과는 경제 파트너답게 실리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추구해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에 기초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2021/09/13,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서)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 공화국으로 완전히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조직도, 돈도, 세력도 없지만 정치판의 기존 세력과 맞서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

“언제까지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을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는 진보와 보수 둘 다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

“기회 공화국의 다른 말은 스타트업 천국이다.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해지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치기보다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움직이며 노동시장도 유연해져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후보들의 경제공약 80% 정도가 비슷하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진하자. 30년 넘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전문가인 내가 공통공약추진시민평의회의 주역을 맡겠다.” (2021/09/08, 유튜브 채널 '김동연TV'를 통해 '기회 공화국' 청사진 제시하며)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지 않고 완주하겠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대 양당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출마한 것처럼 소박하게 고향인 음성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제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2021/08/20, 고향인 충북 음성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약 환골탈태를 한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힘을 합할 수 있다. 새로운 세력은 아래로부터 반란을 통해 나와야 한다.” (2021/07/23,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고맙고 안타깝다. 일면식도 없었다. 부족한 내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총수를 맡겨주셨고 국무총리 제의도 해주셨다. 퇴임 때는 퇴임 날짜도 배려해주셨다. 당연히 고맙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사 문제와 효과를 못 낸 정책들이다. 나라를 위해 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더욱 그렇다.” (2021/07/23,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남다를 것 같다'는 말에)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세력이 교체되지 않으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여러 가지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다." (2021/07/19,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곳,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다. 지난 번 총선 때보다 강한 요청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다.”

“여러 사람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직(職)이 아니라 업(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에 이런저런 보도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다.” (2021/01/18,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 (2019/01/03,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퇴임 후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특별히 계획한 일은 없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유쾌한 반란’을 향한 기점에서 제게 주어질 자유와 빈 공간에 감사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 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타협과 조정, 양보와 희생에 기반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정치다.” (2018/12/10,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팀과 청와대 정책실이 지금까지도 긴밀하게 협의했지만 앞으로 더욱 한 팀이 돼 생산적이고 활발하게 이야기하길 바란다.”

“이해대립이 첨예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때는 게임의 틀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바꿀 상생방안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8/11/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또는 분배나 성장이냐를 둘러싼 토론은 생산적이었지만 정쟁이 된 것도 아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야 할 현실적 길을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거대담론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질을 추구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 언론, 시장,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18/11/19,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마치면 소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조적 문제와 일부 정책적 요소까지 더해져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에 주목하고 있다.” (2018/11/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지만 이 자리에서 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2019년도 예산안의 심사는 내 책임 아래서 마무리하겠다.”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 (2018/11/0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 상황에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다. 때가 될 때까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일자리 문제에는 책임 당국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2018/11/01,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 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쪽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2018/10/2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중이 즐겨 마시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다.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캔맥주 가격은 떨어지지만 생맥주 가격이 오른다.” (2018/10/23,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증세 문제를 앞으로 공론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를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주택의 안정에 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 종부세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 (2018/10/19,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근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 (2018/10/1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미관계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북한이 경제 개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10/14,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8/10/13,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남북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이다. 영국이 북한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 (2018/10/05,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과 만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32만 명으로 잡았지만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쳐 국민에게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다.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 등 전통 제조업과 관련해 종합적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

“최저임금이 이미 결정돼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장치를 잘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최저임금 정책의 신축성 문제라고 생각한다.”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복합적 문제를 개편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의 정부 정책이 시장의 수용성이나 기업인들의 생각에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2018/10/02,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하겠다.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유세가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낮은 편이 됐다.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차이도 크다.” (2018/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공동체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특별한 재화로서 다른 물건처럼 수요가 많다고 그만큼 생산할 수 없고 여러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더욱 제한된다.”

“투기와 집값을 잡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만큼 담합 방지도 국민의 협조에 달렸다.”

“경제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폭망’(심하게 망함)’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2018/09/14,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이 단기간에 좋아질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최저임금 속도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봐야 한다.” (2018/09/1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성장은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혁신성장의 양날개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육성하는 일과 기업가 정신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은 수소경제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의 플랫폼 경제다. 이런 플랫폼 위에서 마음껏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수소경제의 핵심인재를 키우고 밸류체인(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별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집중 지원하겠다.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할 때 새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견을 듣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의 수소생산회사 엘켐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과열은 일부의 투기적 수요에 불안심리가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에 관계된 부처들이 각자 의욕에 넘쳐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쫓기듯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 부처와 대책을 차분히 조율한 뒤 적절한 창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겠다.” (2018/09/07,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열린 수소생산회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2018/09/06,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축사에서)

“시장에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노력과 함께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요체다.” (2018/09/06, 페이스북에서)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도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신경 써야 할 것은 시장의 수용성 문제다. 최근 정책 가운데도 시장과 호흡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최저임금은 사회와 고용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상됐다. 이 조치가 노동자와 사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세입 등 여러 결과의 통계를 보면 고용에 일부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바꿔야 할 때는 재정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화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재정정책도 그것들에 맞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08/28,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시간이 좀 필요한 만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여러 단기적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거나 오류가 없다는 극단적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고용 쇼크’를 결정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기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도 크다.”

“통계청은 전문성과 사명감 아래 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나온 통계자료를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개편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개편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유심하게 보고 있다. 연금은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낸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없애고 싶다. 어떤 상황에도 연금은 계속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태도다.” (2018/08/27,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지역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뒀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 브리핑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는 경제사령탑인 내 책임인 만큼 언제든 회피할 생각은 없다. 현재 일자리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2018/08/27,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5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의 개선,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 (2018/08/23,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어려운 경제나 고용 상황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내 책임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의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

“구조적·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고용이 연말까지 회복되기 쉽지 않다. 노동시간의 신축적 단축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논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시장의 수용성과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8/08/21,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다른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고용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2018/08/19, 국회 의원회관에서 7월 고용 동향을 포함한 고용 현안을 점검하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2018/08/09,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예산 편성에 관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지자체와 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2019년에는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2018/08/08,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다.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뒤 조만간 투자계획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머지않은 시간에 발표할 것으로 보지만 언제 할지는 삼성의 몫이다.” (2018/08/06,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모험적 투자로 선도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블록체인 같이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 플랫폼 경제와 관련한 산업이 대상이 될 것이다.” (2018/08/02, 제3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며)

“내년 재정은 7% 중반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께 기존 계획한 5% 중반에서 2%포인트 더 올리는 것까지 보고했다.” (2018/07/18,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면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결국 혁신성장으로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대책에 내수경제 활력 높이기 방안을 포함하겠다.” (2018/07/12, 경제현안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강대국의 성공 조건은 포용과 혁신으로 압축된다. 포용과 혁신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하다.” (2018/06/28, ‘2018년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은 한국도 아프리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아프리카에 혁신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18/05/22, 제6차 한국-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개회사에서)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조 부회장님은 공고, 박 대표님도 상고 출신이다. 정부와 LG의 최고경영자, 협력업체 대표가 특성화학교를 나와 개인적으로 반갑다.” (2017/12/12, LG그룹 경영진 간담회에서 조성진 LG전자 부회장과 LG그룹 협력사인 동양산업의 박용해 대표가 특성화학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혁신성장은 거창한 담론보다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 각 부처의 선도사업이 경제팀 전체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협심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2017/12/11,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한 뒤 진행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지원단’ 구성 계획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세 번이나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신뢰에 바탕을 둔 양국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2017/11/23,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맞아 열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 축사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해만 하고 멈추진 않겠다. 이 제도를 연착륙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내년 상반기 흐름과 집행상황, 보완할 점, 경제와 재정여건을 보면서 여러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연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겠다. 내년 하반기 중에 결정을 할 생각이다.” (2017/11/09,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쥐를 잡는 데 고양이 빛깔이 희건 검건 상관없다. 이전 정부나 과거 정책을 차별하지 않겠다.” (2017/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혁신성장 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축으로 균형 있게 가려고 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민간소비를 자극하고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017/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절하겠다.” (2017/09/13,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일자리를 확충한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을 수 있을지,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을지를 살펴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한다.” (2017/05/2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성세대가 ‘나도 젊을 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힘들다. 나 때는 상고 나와서 은행에라도 갔다. 지금 학생들의 고민은 단순히 취업과 진로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다.” (2016/07/17, 아주대학교 총장 시절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에서 A학점은 질문 안 하고 교수에게 순응적인 학생들에게 돌아가지만 미국 대학은 교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요즘에는 외국어 점수 등 ‘스펙’보다는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 (2015/02/25, 아주대학교 총장시절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2014/07/22,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면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임사에서)

“혜화역 3번 출구에는 아직도 다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야 한다면 엄마, 아빠나 동생이 아니라 자기인 것이 다행’이라고 했던 큰애 때문이다.” (2014/05/04, 국무조정실장 시절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혜화역 3번 출구’에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면 단발이 아닌 연속 게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와 단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약의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공약(空約)이 된 공약(公約)을 유권자가 기억하고 심판한다면 선거라는 정치적 거래 관계도 연속 게임으로 만들 수 있다.” (2013/06/29, 중앙선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정치권의 이런 요구는 재정 차원에서 ‘재앙’ 수준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2012/02/20, 기획재정부가 당시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43조~67조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을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기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재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정회복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11/08/1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시절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증가로 경제가 성장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재원 배분도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06/09/27, 2007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국정브리핑 자리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옳지 않다. 정부 재정 중에서도 경제발전 관련 예산은 줄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늘고 있다. 어느 분야를 보느냐에 따라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02/10,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시절 한겨레 기사에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