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의 글로벌 흥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거두면서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망 이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이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넷플릭스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 당시 넷플릭스의 사례를 들면서 “글로벌사업자가 트래픽을 유발하는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일반소비자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논란에 주목하면서 관련 입법을 놓고 국회와 협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망 이용료의 합리적 부과 문제 등을 총리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때문에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협상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나 망을 증설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와 법안을 고민하면서 해외 입법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놓고 2020년 4월부터 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한 것까지 고려하면 2년 가까이 갈등이 이어진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운영자인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트래픽 발생량도 오픈커넥트(일부 인기 콘텐츠를 미리 저장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면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기업 사이 이어져온 논란은 넷플릭스가 9월17일 오징어게임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에 250억 원 규모를 투자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을 본 가구 수도 9월17일부터 10월13일까지 1억1500만 가구 규모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오징어게임을 보려는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대거 접속하면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했다.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자체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설치한 뒤 여기에 한국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한국 시청자가 많이 볼수록 넷플릭스 오픈커넥트와 연결된 한국 통신사업자의 망에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 통신사업자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망을 증설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해외 망을 증설했다. KT 망에서도 9월17일 이후 일주일(추석연휴 제외) 동안의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이 9월17일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39%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한국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가 미국 컴캐스트와 AT&T,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점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우리 망의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24배 가까이 폭증했고 그에 따른 손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 다른 해외사업자가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도 넷플릭스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경쟁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도 11월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망 이용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디즈니플러스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기업의 망을 빌려 한국에 콘텐츠 데이터를 전송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전송네트워크기업은 한국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