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구를 강하게 받고 있다.&nbsp;<br /> <br />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부영사랑으로2차아파트(배산부영2차) 주민들의 분양가격 인하 요구를 지역정치권까지 거들면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부영주택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부영주택 익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궁지에, 정치권 인하 요구에 부담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18162330_4861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구에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br /> <br /> 배산부영2차아파트는 2015년에 준공된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8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다.<br /> <br /> 부영주택은 전용면적 84㎡의 감정평가결과 분양전환가격을 2억322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입주민들에게 9월13일 통보했다.<br /> <br /> 배산부영2차아파트 입주민들은 1년 전 조기 분양했던 인근의 모현동 배산에코르아파트와 비교해 5천만 원이 더 높은 부영주택의 감정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br /> <br /> 여기에 익산시장과 전북도의원 등 지역정치인이 입주민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br /> <br />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은 배산부영2차아파트 입주민과 간담회에서 &ldquo;익산시는 공공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하지 않고 반려해야 한다&rdquo;며 &ldquo;익산시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정헌율 익산시 시장은 7일 &ldquo;급등한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반영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한 것은 임대전환아파트 분양취지를 훼손한 것이다&rdquo;며 &ldquo;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이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rdquo;고 요구했다.<br /> <br /> 익산시는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 정 시장과 김 전 도의원의 발언은 2022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의식한 발언이란 시선이 나온다.<br /> <br /> 건설업계에서는 부영주택이 분양전환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br /> <br /> 부영주택은 그동안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임대료를 여러 차례 동결해 왔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br /> <br /> 부영주택의 2016~2020년까지 매출을 살펴보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사업을 포함한 주택분양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 가운데 88.6%에 이른다.<br /> <br /> 부영주택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이라 분양전환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br /> <br /> 부영주택의 1년 전 분양가격 책정사례를 놓고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br /> <br /> 부영주택은 2020년 6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사랑으로부영아파트 조기분양에서 전용면적 84㎡형을 3억3천만 원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책정했다.&nbsp;<br /> <br /> 이는 미사강변사랑으로부영아파트와 이웃한 미사강변골든센트로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격 10억 원의 3분의1 수준에 그친 셈이다.<br /> <br /> 분양전환가격은 임대기간 만료시점에서의 아파트 감정평가액과 건설원가로 정해진다.<br /> <br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 이하, 조기분양인 5년 공공임대아파트는 감정평가액과 건설원가 사이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정해야 한다.<br /> <br /> 주택시장에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매겨진다. 분양전환 아파트에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구조 때문이다.<br /> <br /> 배산부영2차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br /> <br /> 김 전 도의원은 &ldquo;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현동 택지개발을 할 때 배산부영사랑으로2차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기에 택지개발 조성원가의 60%로 토지를 공급받았다&ldquo;며 &ldquo;이를 분양전환 때 고려해야 한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실제로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을 책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근 2차례나 패소했다.<br /> <br /> 대법원은 2020년 8월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젤미마을1단지아파트를 둘러싼 분양전환가격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br /> <br /> 이어 2020년 11월에도 전라남도 순천시의 부영주택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2심이 확정됐다.<br /> <br /> 대법원은 &ldquo;적정 분양가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계약은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다&rdquo;고 말했다.<br /> <br /> 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ldquo;부영주택은 임대주택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rdquo;면서도 &ldquo;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사업환경이 좋지않은 점이 있다&rdquo;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br />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