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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  2021-03-25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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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생애

은성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물시장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며 디지털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1961년 5월19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7회)에 합격해 재무부에서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재무부, 재정경제원,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장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를 지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덕분에 국제금융 지식과 글로벌 인맥이 탄탄하다.

성실하고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다.

국제금융정책관 시절 각종 국제회의에서 장관을 잘 보필해 ‘의전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 활동의 공과

△정책형 뉴딜펀드 지원 의지 보여
은성수는 2021년 3월11일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정책형 뉴딜펀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성수는 바이오코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뉴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내실있는 투자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 2월 말부터 투자를 시작됐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뉴레이크얼라이언스는 앞서 1호 자펀드를 결성했다.

자펀드는 2021년 2월26일 전략적 투자자와 특수목적법인(SPC)에 590억 원을 출자했다. 이 돈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코아와 인바이츠헬스케어에 각각 420억 원, 170억 원을 투자됐다. 인바이츠헬스케어는 바이오코아의 최대주주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펀드의 3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다.

뉴딜펀드는 △정부 등의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정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에 투자하고 세제지원, 재정지원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의 자율투자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등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에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2021년부터 5년 동안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3월11일 경기도 용인 바이오코아 생명공학사업본부에서 열린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이어가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11일 공모주 중복청약을 막고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공모주 청약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의 시스템을 활용해 공모주 배정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2021년 3월10일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는 투자자들이 청약신청을 받은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만들고 중복청약에 나서는 등 청약 폭주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증권사별로 균등배분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균등배분 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공모주 배정절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공모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물량의 20% 미만을 배정받겠다고 하면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 쪽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을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18일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기존 전체 물량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렸고 균등배분 방식도 도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강화
2021년 6월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2021년 3월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이거나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는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이 중복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추가적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조치 재연장 이끌어내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같은 해 9월30일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로 1차 연기됐는데 2021년 9월 말로 2차 연기된 것이다.

은성수는 금융지원조치 종료를 앞두고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들과 직접 만나 협력을 이끌어냈다.

2020년 2월16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만기 연장 등을 논의했다.

사흘 뒤인 2월19일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2월22일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지원조치를 재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1년 1월31일 기준 금융권에서는 대출상환 만기연장(일시상환) 121조 원, 원금상환유예(분할상환) 9조 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 원 등 모두 130조4천억 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9일 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에는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및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기준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조치가 2021년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순현금유출액은 조달자금액에 이탈률을 곱한 값이다.

은행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높이려면 수익성이 낮은 국채 등을 늘리거나 이탈률은 낮지만 조달비용률이 높은 정기예금을 늘려 순현금 유출액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순이자마진(NIM)이나 대출 증가에 부담을 준다.

예대율 규제완화도 연장됐다.

금융위는 2021년 12월 말까지 예대율 기준선을 100% 이하에서 105% 이하로 높이는 조치를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같은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다.

예대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는 것이 2020년~2021년 상반기 취급 대출에서 2020년~2021년 9월 말 취급 대출로 확대되는 점도 대출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은행의 조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3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재개에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에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가운데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가운데 10%인 150개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가 계속 금지된다. 공매도 재개 및 금지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공매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는 공매도 재개시점을 놓고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5월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제도를 개편해 2021년 3월16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직전 이하 가격으로 공매도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3일부터 즉시 제공된다.

다만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 투자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초기 투자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공매도 횟수 및 누적 차입규모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0년 8월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마이데이터시대 열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27일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모두 28곳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권에서 본허가를 받은 6곳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이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업체 가운데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11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BNK경남은행 등 6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관한 형사소송,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르면 2021년 3월 안에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신청을 받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19년 9월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10일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기업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은행이 플랫폼 기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이나 쇼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은행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은행이 2021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음식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 사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기업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빅테크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관한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 사이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보험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내놔,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
2020년 12월9일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뼈대로 한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한다. 할인과 할증 적용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1년 동안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1등급으로 분류돼 다음해 보험료가 5%가량 할인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2등급으로 할인·할증대상에서 제외돼 평균 인상률이 적용된다. 3등급(150만 원 미만)은 100%, 4등급(300만 원 이상)은 200%, 5등급(300만 원 이상)은 300% 각각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실손보험료가 기존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보다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2021년 7월1일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

△주가연계증권(ELS) 건전성 규제 강화
은성수는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에 연계되는 주가연계증권, 주가 외 기초자산(통화, 상품 등) 가격에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 계약과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기업어음(CP) 금리 등이 급등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 잔액이 50%를 초과하면 부채 반영비율이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된다. 기존에는 주가연계증권 규모 100%를 부채로 반영해왔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은 가중치가 5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증권사들은 원화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고 헤지자산의 일정규모를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때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때 수익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 강화
은성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주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0년 7월9일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주 진입기준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선주 퇴출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 주 미만,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강화 이전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이다.

새로운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으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우선주가 보통주와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실시된다.

또 투자자가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창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뜨도록 했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방안 등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
은성수는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운용사를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어 사모펀드 운용사 230여 곳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를 대상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검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성수는 사모펀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2015년 규제완화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운용업계 종사자 수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모펀드의 문제점보다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를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과 자사 펀드를 상호 순환투자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투자구조 등을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는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입스와프 계약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은성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적극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2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에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에 따라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하고 고용안정에도 힘써야 한다. 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수 제한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7명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5월28일 출범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 확정
은성수는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4일 정례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조치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 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 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해줬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독일 등 선진국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무리하게 영업전략을 펼쳐 직원들은 초고위험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에서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량보유 공시의무 '5%룰' 완화
은성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을 제한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21일 이른바 ‘5%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룰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해 기존 경영참여, 단순투자 2가지로 분류돼 있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3가지로 늘렸다.

앞으로는 '임원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유형의 주주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행위'를 단순투자로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5%룰 완화를 통해 연기금이 투자전략 포트폴리오를 내보이지 않고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2019년 9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전면 시행
금융위는 하나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2019년 12월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30일부터 10개 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면 시행을 맞아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모두 4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도입 6개월 만에 가입자 4천만 명, 등록계좌 수 6600만 계좌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기준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2020년 12월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로 확대됐다. 2021년 3월부터 저축은행도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오픈뱅킹시대가 열린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지원
은성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적극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2021년 2월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본인가 과정에 비춰 보면 2021년 3~4월 경에는 본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2019년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인터넷은행 인가에 실패했지만 재도전 끝에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탈락 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다.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리빗캐피털 등도 토스뱅크의 주주로 참여했다.

토스뱅크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도 끌어올렸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2020년 7월22일 BC카드의 케이뱅크 주식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BC카드는 모회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면서 본격적 자본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2019년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KT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심사 문턱에 막힌 뒤 자금난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
은성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2019년 12월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과 관련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도 부과한다.

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제외되고 부동산대출에 신용위험 특례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대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방지대책 발표
은성수는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성수는 2019년 11월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사태가 공모펀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발행한 데서 비롯했다고 보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나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부동산, 채권 기반의 사모펀드 판매는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책안이 발표된 뒤 은행권은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의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40조 원 규모인 주가연계신탁(ELT)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12일 파생결합펀드 대책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제7대 금융위원장 취임
은성수는 2019년 9월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안정, 균형, 혁신을 꼽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성수는 2019년 8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추진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적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등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제금융부서를 두루 거쳐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은성수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며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는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일관되게 추진한 가계부채 안정과 혁신금융, 기업금융 강화 등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2017년 9월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오마르 게이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차관공여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강화
은성수는 수출입은행장 시절인 2019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수주 지원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에 자금 공급과 보증지원을 더해 모두 6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보다 자금 공급은 약 1조 원, 보증 지원은 약 3조9천억 원 늘어났다.

발전, 건설·플랜트, 자원, 조선·해운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전사업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건설·플랜트는 단순 도급형이 아닌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된 자동차와 조선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자동차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산업도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생존 및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수출입은행이 수탁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60%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몽골과 인도 등 '신북방·신남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때문에 수주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협조하겠지만 금융이 산타할아버지는 아니다”며 “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균형감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 지원
수출입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했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 경우가 있는데 여신한도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1일에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찾아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부품회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조선 기자재회사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 한도를 유지했다.   

은성수는 관련회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을 방문했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할 대비
은성수는 2019년 수출입은행 신년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협력 지원,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등 그 역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자”고 강조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은 오래 전부터 통일금융의 주관은행 역할과 남북협력기금 운용, 개발도상국 개발 원조 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거래에서 종합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은성수는 2018년 5월17일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열고 남북경협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지닌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동북아 개발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전망을 내놓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는데 ‘4·27 판문점 선언’ 뒤 북한 동북아 전문가 인력을 충원했다.

은성수는 1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 협력기금의 규모를 키울 방안을 찾는 데도 힘썼다.

은성수는 2018년 7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경제개방과 관련된 재원을 모두 남북 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나 트러스트펀드(신탁기금)의 국내 파트너가 돼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는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 원조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트러스트펀드는 일부 국가 등에서 소득 낮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한 기금이다.

△해운재건 위해 8천억 원 금융지원
은성수는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내 해운사에 2018년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4월20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해운사 10곳의 대표 및 선주협회 임원들과 ‘해운사 CEO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에 대출과 보증 등으로 8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는 “해운금융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업 재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며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4월5일 내놓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한진해운 청산된 뒤 위축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성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두 산업에 균형잡힌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해운업계도 수출기업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 물류관리 효율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자금은 국내 선사의 선박 구매 및 운영자금, 리파이낸싱(대환 대출) 등의 용도에 쓰였다.

한국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비중은 국적선사 60%, 해외선사 40%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국적선사에 더 많은 금융을 제공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통해 4번째 시도 끝에 매각 성공
2019년 12월31일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할 처지였던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날 새 주인을 확정하면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3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성동조선해양과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해양 직원 670여 명도 모두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경남 통영에 본사를 둔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한때 국내 4위, 세계 8위에 오른 중견 조선소지만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과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이끌던 은성수는 성동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은성수는 2018년 3월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은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 2분기 안에 자금 부족과 채무 불이행이 걱정되는 등 현재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자 지분 81%를 보유한 대주주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8년 동안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왔다.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자금규모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2018년 10월2일까지 인수의향서(lLOI)를 받았으나 단 한 곳도 성동조선해양 일괄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2차, 3차 매각 모두 유찰됐고 마지막 4차 매각입찰에서 HSG중공업이 재무적투자자인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해 성동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됐다.

△수출입은행장에 선임
은성수는 2017년 9월15일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편을 추진했다.

은성수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제도와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준법감시인은 사후감시를 하는 감사와 달리 사전에 법규 준수를 점검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은성수는 2015년 12월 안홍철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모집에 지원했다. 20대1의 경쟁률 속에서도 유력한 사장후보로 꼽혔다. 금융관련 경력이 풍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였기 때문이다.

2016년 1월19일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린경영·성과경영·통합경영의 세 가지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한국투자공사를 세계10대 국부펀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장으로 취임해 2016년 2월 정관에 임원의 해임조항을 넣는 등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의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분산투자와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4월29일 성과 중심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도입해 시행했다. 성과연봉을 상대평가를 기초로 한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이다. 최고와 최저등급 사이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기준급 인상률 차등폭은 평균 3% 이상으로 확대됐다.
▲ (왼쪽부터)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14년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시절
은성수이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관 시절인 2010년 3월8일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위안화 절상이 G20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은성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장관은 환율절상이 문제이며 G20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0년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금융 의제에 관련해 준비위원회와 협력했다. 이 때문에 사공일 당시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숨은 일꾼’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국제정책금융관에서 국제금융국장으로 전보하면서 환율과 국제금융업무를 맡게 됐다. 금융정책국장 시절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등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인 2011년 상반기에 한국의 전체 외채 규모가 3980억 달러에 이르면서 외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에 근접하자 “외채의 질이 좋아졌고 단기 외채의 증가속도도 느려졌다”고 해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9월15일 3년 만에 1달러당 1100원을 넘어서자 2010년 4월27일 이후 1년 만에 “어떤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을 했다. 그러나 은성수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2일 동안 40원 가까이 올랐다.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한국 정부의 연례협의회에 대표로 참석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무디스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상향조정한 데도 기여했다.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환율 하락 등 당시의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3년 5월3일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헌법 개정 추진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재무장관들이 모두 불참했다.

2013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공동합의문에 넣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3일에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도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해 4월에 벌어진 세월호사건으로 불참했다.

◆ 비전과 과제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3월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2020년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보였는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12조 원이 증가한다. 

은성수는 2021년 3월3일 공개서한에서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짧은 기간 안에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필요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2020년 1분기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도 준비해야 한다.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방안’을 마련하고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대출자가 기존 상환계획과 다르게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결정은 대출자가 선택 등이다.

디지털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

빅테크기업이 금융업으로 발을 넓히면서 전통 금융사 안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0년 11월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기업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금융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가시적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운용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성수는 2021년 신년사에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사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1년 3월25일부터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뼈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형금융사부터 개인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영업방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은성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뒤 6개월 동안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 평가 
▲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오른쪽)이 2013년 10월11일 미국 워싱턴 다르기념관에서 열린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은성수는 국제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시절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연이어 맡으며 국제무대를 누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며 다른 나라 재무부 관계자들과 탄탄한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가의 재무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만찬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친분을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었던 데는 은성수의 국제 네트워크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금융정책관 시절에 국제회의에서 장관을 탁월하게 수행해 ‘의전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장관의 동선을 3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편으로 전해진다. 

수출입은행장 시절 ‘살아날 기업은 살리고, (시장 경쟁력이 없어) 죽을 기업은 죽이는’ 구조조정 철학을 고수하기도 했다.

모나지 않은 성품으로 알려졌다. 성실하며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기자들로부터 ‘쓰지마 국장’으로 불렸다고 한다. 기자들이 민감한 현안을 물으면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설명을 해주면서도 농담 식으로 ‘이건 쓰지마’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극적 혁신을 추진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이후 주요 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았고 수출입은행장 취임 이후에도 임원들의 사표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 준법감시인 권한을 확대했는데 수출입은행에서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장이 된 뒤로는 강한 추진력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위해 개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성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격이며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된 뒤 노조의 반대로 5일 동안 출근을 저지당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노사 화합을 이끌어 나중에 노조의 감사패까지 받았다.

전임 수출입은행장이자 은성수와 함께 기재부 국제금융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 노조의 출근 저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은 행장은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며 “무난하게 취임한 금융감독원장이나 산업은행 회장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대학교 제자다. 같은 ‘제자그룹’ 출신인 이창용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 KB국민은행장과는 서울대학교 80학번 동문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같은 기수다.

행정고시 27회 출신들이 금융권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동기 모임인 ‘함현정’(현명함을 담은 우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21년 2월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1년 동안 위기극복에 힘써온 금융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 네 번째)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함께 꽃바구니를 받은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하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가 보인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기반회사인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2월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21년 2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은성수는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쉽게 말해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배당제한 두고 관치금융 논란 불거져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28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및 자사주매입 포함)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안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금융지주 등을 대상으로 배당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은성수는 금융지주 배당제한을 두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예를 들며 관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4일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금융위 현안을 담은 공개서한에서도 “객관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결정됐고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시행하는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2020년도 현금배당을 금융당국 권고치에 맞춰 20% 이하로 실시했다.

△금감원 독립론 반박
은성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을 붙인 금감원 독립론에 선을 그었다.

은성수는 2020년 1월18일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2020년 12월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사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앞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금감원을 분가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갖추고 있는 금감원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감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는 같은 자리에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권을) 쥐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는 쥐어야 하는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두고 금감원과 갈등
은성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를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020년 7월6일 '금융위원회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차출한 직원들은 서류 점검을 담당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이 정밀 검사를 하는 투트랙 점검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형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위의 역할은 빠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전수조사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 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하더라도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을 쉽게 만들어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탓”이라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2020년 7월2일 1만여 개 사모펀드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을 모은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3년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는 2020년 6월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물리적 시간에 문제가 지적되자 “3년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 사례로 선정한 회사 대표 구속기소
금융위가 혁신사례로 소개했던 개인 사이 거래(P2P) 대출회사 '팝펀딩'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팝펀딩은 2020년 8월 폐업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한 뒤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2020년 2월 검찰에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팝펀딩은 허위대출상품을 통해 투자금 수백억 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와 임원이 2020년 7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다.

은성수가 2019년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팝펀딩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은성수는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더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수 ‘공짜점심’ 발언 논란
은성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과 관련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발언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은성수는 2019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또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지사태 등을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생결합상품 투자 피해자들은 은성수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파생결합상품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 결과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명백한 은행의 사기행위임이 밝혀졌다"며 "은성수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던 발언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성수는 망언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금융위는 더 이상 금감원과 반대논리를 펼치며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파생결합펀드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는 “파생결합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분양권 획득 논란
은성수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성수가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만 원 정도에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성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그 뒤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은성수는 2019년 12월16일 초고가 아파트대출 제한 등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당일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며 매도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와 갈등 끝에 수출입은행 지점 존치 결정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와 창원, 구미, 여수, 원주 등 네 곳 지점·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2019년 4월에 네 곳 지점·출장소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점 폐쇄방침은 2016년에 마련된 23개 혁신 과제의 하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2019년 1월23일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주시의회는 강원도 유일의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폐쇄되면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경남 창원의 기업인들도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창원지점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은성수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원주갑 지역구)과 연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지방이전 논란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18년 10월4일 논평을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에 이전하면 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 동남권 산업벨트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해 핀테크 등 산업분야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이후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은 서울에 남았다. 금융산업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수출입은행 책임론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3월 결국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 8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4월 자본잠식에 빠진 성동조선해양과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8년 동안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지원한 돈만 신규자금 2조7천억 원, 신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5조4천억 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1조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자금 2조1천억 원을 빌려주고 1조 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전체 3조1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은 결국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18년 3월 기준 보유현금 1천억 원, 수주잔량 5척에 불과해 법정관리를 받지 않으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을 분리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2월 기준으로 통영지역 컨소시엄과 기자재 납품업체, 사모펀드 등 3곳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업황 악화에 대비해 인수합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제때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과 2010년 9월 이후 경영 정상화 협약을 다섯 차례나 체결했지만 실효성 있는 인력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은 성동조선해양의 수주물량 감소라는 악재를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의 허용한도를 2013년에 22척으로 제한했지만 2013년 수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한도를 대폭 완화해 추가 영업손실 588억 원이 생긴 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은성수는 2018년 3월8일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를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의 책임 문제를 질문받자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가슴이 아프고 책임도 당연히 느낀다”며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책임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노조 취임 저지
은성수는 2017년 9월11일 수출입은행장 임명장을 받았지만 노조의 출근 저지투쟁으로 업무 착수가 지연됐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은성수가 한국투자공사 시절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점을 들어 사장 선임에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은성수가 낙하산인사라는 주장도 내놨다. .

이에 전임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행장은 누구보다 적임자”라며 “노조를 위한, 그런 구태의연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은성수가 같은 해 9월14일 노조 지도부를 만나 화해에 성공했고 임명 5일 만인 15일 취임식을 열었다.

은성수는 행장 취임 이후 노조와 적극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노조는 이에 감사의 의미로 2019년 2월28일 은성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경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9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4년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으로 부임했다.

1992년 6월까지 재무부 외환정책과, 행정관리, 국세심판소, 총무처 등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1996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사무관을 맡았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199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 과장으로 일했다.

1998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투자기업국에 파견됐다.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관을 맡았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기구과 과장으로 일했다.

2003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과장을 맡았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시니어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을 맡았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일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를 맡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6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201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취임했다.

2019년 9월 금융위원장에 올랐다.

◆ 학력

1980년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한혜원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상훈

1996년 12월19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0년 12월31일 우수공무원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2년 12월2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책MVP’를 받았다.

◆ 기타

2021년 3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은성수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의 재산까지 모두 39억2245만 원이다. 1년 전보다 7억2천만 원 늘었다.

주요 재산내역은 건물 29억7010만 원, 예금 15억5697만 원 등이다. 채무는 건물임대보증금으로 6억8412만 원을 신고했다.

은성수는 건물 재산으로 12억3300만 원 정도 나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84.69㎡) 전세권 8억5천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은성수의 예금재산은 6억8891만 원이다. 2015년식 아우디 자동차 1대(1626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은성수 배우자는 8억8710만 원 나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린생활시설(209.50㎡), 예금재산 7억6358만 원, 3850만 원 하는 콘도 회원권 등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재산 8861만 원과 유가증권 1603만 원, 채권 517만 원을 신고했다. 차남은 예금재산 1587만 원과 소나타 1대(352만 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출입은행에서 기본급으로 1억9154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1985년 6월 공군에 입대해 1986년 7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 어록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3월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시장이 갑자기 팽창했는데 금융감독 측면에서 이를 다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토지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하겠다.” (2021/03/11,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로 펀드자금이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21/03/11,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바이오코아’를 방문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청년층 및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1/03/03, 금융위 주요 현안을 10개 문답으로 설명한 공개서한에서)

“보험산업은 ESG경영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위험보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것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다.” (2021/02/23, ‘보험산업 ESG경영 선포식’에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라고 한 것은 오해다. 지나친 과장이다.” (2021/02/19,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두고 산업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문제를 고려한다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1/02/17, 국회 업무보고에서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에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2021/02/16,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설과 관련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다.” (2020/02/4,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배당 제한 권고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을 두고)

“금융권도 변화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미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감내하고 더 큰 성과를 노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민간의 미래를 위한 모험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고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2021/01/1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 뒤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2020/01/18,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2020/01/19,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코스피지수 3천 포인트시대를 맞아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실적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01/08,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1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기업공개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 기관투자자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21/01/04,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금융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20/12/31, 2021년 신년사에서)

“한시적 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2020/12/21,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간담회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앞으로도 매 반기별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 (2020/12/18,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대상 제1차 KDB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에서)

“조만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 방지제도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려 한다.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다.” (2020/12/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해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다.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는지 보고 지켜지면 안 했으면 좋겠다.” (2020/11/2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0/11/2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항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와 관련해)

“원금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오해의 소지를 만든 데 죄송하다.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일을 막겠다.” (2020/10/1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준비하겠다.” (2020/09/2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와 관련해 금융위가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뒤늦게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용수를 아끼지 않고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응하겠다.” (2020/09/08, 금융위원회 내부회의에서 취임1년 소회를 밝히며)

“정책형 뉴딜펀드는 사후적으로 충분히 원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다. 대부분 투자대상이 공공부문인 만큼 큰 손실이 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뉴딜펀드는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 목표 수익률을 정의하기 어렵다. 국고채 이자와 비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2020/09/0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 인하에 노력해야 하지만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는 과정도 힘들었다.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2020/08/25,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700개 혁신·창업 기업이 프론트원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프론트원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창업을 마무리한 혁신기업에 성장발판이 돼줄 수 있는 스케일업(성장) 단계별 지원 인프라도 마련했다.” (2020/07/30, 마포 프론트원 개관식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마단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2020/07/29,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8%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 보험업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금융권·빅테크·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달라.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2020/07/21,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유치원 식중독 사태를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걱정한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수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식당 영양사들도 전수조사 나온다고 하면 오래된 음식 다 버리는 등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다. 금융회사도 금융감독원이 조사 나온다고 하면 스스로 점검한다. 전수조사의 실효성보다는 전체적 흐름 속에서의 개선점을 봐야한다.” (2020/07/07,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위기를 거치며 상당 수준의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에 나타난다는 말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수익성을 쫓아 과도한 쏠림현상 있었던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2020/06/26,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0/06/11,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업권 사이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점점 옅게 만들고 ‘인간 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나날이 확대시켜 가고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혁신이 금융에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06/11,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지나친 비관도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3/24,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업계와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저성장시대·낮은 수익구조·경쟁심화 등 불리해진 경영여건에서 현재와 같은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려워진 경영환경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카드사 등 여전업계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 (2020/01/29,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저축은행 대출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01/16,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연기금은 투자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상당 금액이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자금들이 국내기업의 성장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20/01/07,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투자금융(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증권사가 SPC에 5조 원 이상을 대출했고 이 가운데 약 40%가 부동산 분야다.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투자금융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되고 혁신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2020/01/07,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올해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생산적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 아마존이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패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 금융도 움직이고 혁신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 (2019/12/31, 신년사에서)

“손해가 났다고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마 온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만들 때 제조원가가 오른다고 그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진 않는다. 소비자가 살 수 있냐 없느냐를 보고 가격을 결정한다. 실손보험료도 가격 차원에서 손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인상은 상품 구조 문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12/19,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 여전히 금융의 문턱은 높고 보수적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혁신금융을 위해 창의와 용기를 필수로 가져야 한다. 창의적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 건설적 비판은 정책의 빈틈을 미리 감지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부족한 부분에 질책을 아끼지 말아달라.” (2019/12/17,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은행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적 경쟁보다는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북하지만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까지 진출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신시장개척, 소비자보호, 신상품개발과 같이 생산적 경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은행들도 아이디어와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술금융과 동산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금융이나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을 비롯한 생산적 분야와 관련된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 달라.” (2019/12/12,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고난도 상품 판매를 금지함으로 은행이 위축될 수 있고 위축되면 발전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도 상품 등을 파는 것은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바다에 간 것과 같다. 수영을 하면 처음엔 실내수영장을 가고 그 뒤에 바다를 가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바다를 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는 실내수영장부터 먼저 가자는 것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9/11/15,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새로운 3저 현상으로 손실위험이 큰 고수익 상품 판매가 늘면서 금융 불안정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 축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갖춰진다. 금융소비자는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리고 금융회사는 창업 기업에 금융지원과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정부는 시장 불안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 (2019/10/29,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팝송 가운데 ‘One Call Away’라는 노래가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달려가 힘이 돼 주겠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금융소비자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금융이 곁에 있음을 알리겠다.” (2019/10/23, 제2회 세계금융포럼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투자성과는 단기간에 창출되지 않으면 후임이 가져가지만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은 몇 년이 지나도 따라 다닌다고 이야기한다.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 아래에서 모험투자는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 투자실패책임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하고 이를 위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모험자본이 기존 틀 아래서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마련하거나 여러 투자관행을 바꾸겠다.” (2019/09/26,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간담회에서)

“산업혁명 때마다 기존 일자리 축소의 우려는 늘 존재했지만 투자·소비 증가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로 이어져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를 상쇄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면 상상하지 못할 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도약을 이루려면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은 실물경제가 성장하도록 지렛대로 역할하고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2019/09/26,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융위원장인 나도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다.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만 빌리면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매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다보니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서민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용금융은 서민들을 우리 경제 시스템에 다시 환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가 아닌 성장 정책이다.” (2019/09/20, 서울 중구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09/09, 금융위원장 취임사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돼 미안하고 고맙다. 이곳에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지역에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 돼 달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금융해결사, 동반자의 역할을 이행해 달라.” (2019/09/09, 수출입은행장에서 물러나며 임직원들에게)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매각주관은 금호산업이 하고 채권단은 옆에서 협조하는 것이고 금호산업은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이 냉랭한지 아닌지는 주관사를 통해서 태핑(수요조사)하는 것으로 금호산업이 통매각한다고 하니 일단 시도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거나 시장이 냉랭하면 주관사하고 상의해볼 수 있다.” (2019/08/29,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매각 방식을 묻는데 답하며)

“금융은 소비자와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 (2019/08/09,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되면 가장 역점을 둘 금융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위기나 파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에 경고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한다. 스스로 위기라고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기가 온다.” (2019/08/09,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기업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시의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달라. 최근 수년 동안 해외건설 및 플랜트 발주 감소,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수주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기업 해외진출의 원스톱 금융 솔루션 제공자가 돼야 한다."

"수출입은행이 지닌 다양한 금융수단과 모든 대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최적의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는 해외사업 내비게이터도 돼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수주여건이 악화될수록 수출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2019/07/01,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수출입은행은 금융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한도, 금리 유지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폐쇄 예정이던 창원 등 4곳 지점과 출장소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2019/05/17, 경상남도 창원 HSD엔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 해외수주가 48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연초 책정한 여신 공급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업계와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해외수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자문 및 주선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 가용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9/04/04,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2차 회의’에서)

“금융 때문에 수주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협조하겠지만 금융이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다. 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균형감 있게 하겠다.” (2019/01/24,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신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고 수출입은행이 위험국가의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은 물론 초기 사업 개발, 주선, 자문 등을 통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는 진정한 정책금융 기관이 돼야 한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금 걱정없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존재 이유다.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2019/01/02, 2019년 수출입은행 신년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의 정책금융기관에 축적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하면 3개 기관의 협조융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한중일 수출입은행의 협력 확대로 각국 기업의 활발한 제3국 진출이 기대된다.” (2018/11/15, 태국 푸껫에서 열린 아시아수출입은행 포럼 제24차 연례회의에서)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 (2018/11/01,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

“대우조선해양은 2015~2017년 수주 분진과 낮은 선박 가격에 따라 2019년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경제 불안, 선박 가격 회복 지연, 시황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매출액을 적정 매출 규모인 연간 7조~8조 원으로 유지하겠다.” (2018/10/16,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의 북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할 일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도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을 보면서 재원규모도 생각해야 한다. 전체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모두 충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18/07/03,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은 남북 경제협력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8/05/17,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가슴이 아프고 책임도 당연히 느낀다.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책임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2018/03/08,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를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의 책임 문제를 질문받자)

“정책금융은 양적 확대보다 기업성장 또는 고용확대 등 시장에서 원하고 효과가 큰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18/01/02, 2018년 신년사에서)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갈 길이 멀지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동조선해양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17/10/24,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동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을 받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주주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2017/08/30, 기자간담회에서 KIC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예고하며)

“KIC(한국투자공사)가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운용자산 2천억 달러를 목표로 나아가자.” (2017/07/03, KIC 창립 12주년기념식에서)

“대체투자 분야는 씨뿌리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해야한다. 투자 직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2016/11/24,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해외건설 사업이 규모의 대형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화하면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이란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만으로는 수백억 원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회사와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어 해외인프라 투자 참여요청을 하러 왔다.” (2016/05/11,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경영진을 만나 해외인프라 투자 공동진출을 제안하며)

“한국투자공사에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저성과자는 퇴출되는 환경을 만들겠다. 장기적 수익을 위해 대체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도 세웠다.” (2016/02/17,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1개월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켜 세계 10대 국부펀드 반열에 올려놓겠다. 2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맞서 좋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려면 덩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2016/01/19,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가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존립 자체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가 세계 최고 국부펀드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16/01/19,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아시아가 유럽연합(EU)을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긴 어렵겠지만 EU식 통합이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다. 유럽식 모델이 적절치 않다면 교역, 투자 등 실물 부문이 모두 통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데 금융 부문에서 어떻게든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한국·중국·일본 3국 간 환율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꿈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 국가가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결제에 현지통화 사용을 늘리면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014/02/18,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과거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는 위험의 실체가 드러나 대응책도 나왔지만 이번 변화는 규모나 파급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 형태로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가 한국 정부의 고민이다.” (2014/01/14,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G20은 행동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의제에 집중하고,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평가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 (2013/12/18,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G20 서울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고, 경제체질을 빨리 개선해 변동성을 이길 체력을 갖추는 것이다.” (2013/06/13,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올린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노는 물’, 또는 ‘리그’가 달라졌다고 보면 된다.” (2012/08/27,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과장 시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환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보다 안정성이다. 길게 보면 레벨도 중요하지만 짧게 보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환율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면 경영 활동이 제약되고, 또 기업들이 환 헤지를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추구하는 환율 정책 목표야말로 안정성이다.” (2012/07/25,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서의 국제금융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어떠한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2011/09/15,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1년5개월 만에 시장에 구두개입하면서)

◆ 활동의 공과

△정책형 뉴딜펀드 지원 의지 보여
은성수는 2021년 3월11일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찾아 정책형 뉴딜펀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성수는 바이오코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뉴딜펀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내실있는 투자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1년 2월 말부터 투자를 시작됐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뉴레이크얼라이언스는 앞서 1호 자펀드를 결성했다.

자펀드는 2021년 2월26일 전략적 투자자와 특수목적법인(SPC)에 590억 원을 출자했다. 이 돈은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코아와 인바이츠헬스케어에 각각 420억 원, 170억 원을 투자됐다. 인바이츠헬스케어는 바이오코아의 최대주주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펀드의 3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다.

뉴딜펀드는 △정부 등의 출자를 통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정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관련 인프라사업에 투자하고 세제지원, 재정지원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의 자율투자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등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에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2021년부터 5년 동안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3월11일 경기도 용인 바이오코아 생명공학사업본부에서 열린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이어가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11일 공모주 중복청약을 막고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있는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공모주 청약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의 시스템을 활용해 공모주 배정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2021년 3월10일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는 투자자들이 청약신청을 받은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만들고 중복청약에 나서는 등 청약 폭주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증권사별로 균등배분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균등배분 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공모주 배정절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공모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물량의 20% 미만을 배정받겠다고 하면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 쪽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물량을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2020년 11월18일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는 기존 전체 물량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렸고 균등배분 방식도 도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강화
2021년 6월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2021년 3월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이거나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해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는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됐다.

자본이 중복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손실흡수능력이 추가적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조치 재연장 이끌어내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2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같은 해 9월30일까지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실시했다. 2020년 9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로 1차 연기됐는데 2021년 9월 말로 2차 연기된 것이다.

은성수는 금융지원조치 종료를 앞두고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들과 직접 만나 협력을 이끌어냈다.

2020년 2월16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만기 연장 등을 논의했다.

사흘 뒤인 2월19일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2월22일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만나 금융지원조치를 재연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2021년 1월31일 기준 금융권에서는 대출상환 만기연장(일시상환) 121조 원, 원금상환유예(분할상환) 9조 원, 이자상환유예 1637억 원 등 모두 130조4천억 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9일 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돕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규제 유연화방안에는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및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통합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기준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조치가 2021년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순현금유출액은 조달자금액에 이탈률을 곱한 값이다.

은행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높이려면 수익성이 낮은 국채 등을 늘리거나 이탈률은 낮지만 조달비용률이 높은 정기예금을 늘려 순현금 유출액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순이자마진(NIM)이나 대출 증가에 부담을 준다.

예대율 규제완화도 연장됐다.

금융위는 2021년 12월 말까지 예대율 기준선을 100% 이하에서 105% 이하로 높이는 조치를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같은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다.

예대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는 것이 2020년~2021년 상반기 취급 대출에서 2020년~2021년 9월 말 취급 대출로 확대되는 점도 대출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은행의 조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공매도 부분재개 결정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3일 기자회견을 열고 “5월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 재개에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우리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에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다. 코스피 917개 종목 가운데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가운데 10%인 150개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공매도가 계속 금지된다. 공매도 재개 및 금지효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공매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성수는 공매도 재개시점을 놓고 4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과 관련해 "공매도 재개시점은 거래소 전산 개발과 테스트 기간 등을 고려해 5월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강하게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제도를 개편해 2021년 3월16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직전 이하 가격으로 공매도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인대주 서비스를 확대한다. 금융사들의 협조를 통해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3일부터 즉시 제공된다.

다만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위험성과 관련된 사전교육과 실제 투자절차를 반영한 모의 투자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초기 투자한도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공매도 횟수 및 누적 차입규모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2020년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2020년 8월 공매도 금지조치를 2021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마이데이터시대 열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27일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모두 28곳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 본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권에서 본허가를 받은 6곳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이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각각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이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업체 가운데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11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삼성카드, BNK경남은행 등 6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관한 형사소송, 제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르면 2021년 3월 안에 마이데이터 2차 예비허가 신청을 받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19년 9월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 규제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10일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기업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로써 은행이 플랫폼 기반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이나 쇼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은행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에 따른 매출 증대,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은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한은행이 2021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음식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 사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에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기업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신용카드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빅테크기업의 금융 플랫폼에 관한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업의 디지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 채널 사이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은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보험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뒤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안 내놔,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
2020년 12월9일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뼈대로 한 실손보험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한다. 할인과 할증 적용단계는 5등급으로 단순화했다. 

1년 동안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1등급으로 분류돼 다음해 보험료가 5%가량 할인된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2등급으로 할인·할증대상에서 제외돼 평균 인상률이 적용된다. 3등급(150만 원 미만)은 100%, 4등급(300만 원 이상)은 200%, 5등급(300만 원 이상)은 300% 각각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실손보험료가 기존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보다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보험보다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2021년 7월1일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

△주가연계증권(ELS) 건전성 규제 강화
은성수는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30일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연계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주가지수나 주식 가격에 연계되는 주가연계증권, 주가 외 기초자산(통화, 상품 등) 가격에 연계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국내 증권사들이 주가연계증권 계약과 관련해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외화증거금 규모가 10조1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율과 기업어음(CP) 금리 등이 급등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해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관리하는 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원금 비보장형) 발행액이 클수록 레버리지 비율상 부채금액 반영비율을 가중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기자본 대비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 잔액이 50%를 초과하면 부채 반영비율이 단계적으로 200%까지 가중된다. 기존에는 주가연계증권 규모 100%를 부채로 반영해왔다. 

다만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주가연계증권은 가중치가 5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했다. 증권사들은 원화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파생결합증권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한 것이다.

증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을 강화하고 헤지자산의 일정규모를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헤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련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건 충족 때 수익률'과 '조건 미충족 때 수익률'을 균형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 강화
은성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주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0년 7월9일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면서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주 진입기준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선주 퇴출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 주 미만,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강화 이전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이다.

새로운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으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우선주가 보통주와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실시된다.

또 투자자가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창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뜨도록 했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방안 등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응
은성수는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모운용사를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7월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어 사모펀드 운용사 230여 곳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모은 30명 내외의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사모펀드 1만304개를 대상으로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검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투자자 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성수는 사모펀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2월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모펀드 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2015년 규제완화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운용업계 종사자 수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제도가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모펀드의 문제점보다 모험자본 공급 순기능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를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과 자사 펀드를 상호 순환투자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복층 투자구조 펀드는 투자구조 등을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는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입스와프 계약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은성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적극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2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에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거나 자본확충을 지원하게 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에 따라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앞으로 경영이 정상화되면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하고 고용안정에도 힘써야 한다. 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수 제한과 배당 및 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7명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5월28일 출범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 확정
은성수는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4일 정례회의를 열고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동안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조치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번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 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 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해줬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독일 등 선진국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무리하게 영업전략을 펼쳐 직원들은 초고위험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에서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대량보유 공시의무 '5%룰' 완화
은성수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활동을 제한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21일 이른바 ‘5%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지분율에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룰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해 기존 경영참여, 단순투자 2가지로 분류돼 있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 일반투자, 단순투자 3가지로 늘렸다.

앞으로는 '임원 선임·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유형의 주주 활동을 펼치는 행위'를 일반투자로,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행위'를 단순투자로 보게 된다.

전문가들은 5%룰 완화를 통해 연기금이 투자전략 포트폴리오를 내보이지 않고도 주주제안을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등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2019년 9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방문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전면 시행
금융위는 하나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2019년 12월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0월30일부터 10개 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면 시행을 맞아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모두 4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게 됐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도입 6개월 만에 가입자 4천만 명, 등록계좌 수 6600만 계좌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기준 약 72%에 해당하는 수치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2020년 12월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로 확대됐다. 2021년 3월부터 저축은행도 참여하고 있다.

진정한 오픈뱅킹시대가 열린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지원
은성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도 적극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16일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2021년 2월5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통상 본인가 과정에 비춰 보면 2021년 3~4월 경에는 본인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2019년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인터넷은행 인가에 실패했지만 재도전 끝에 예비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토스뱅크는 예비인가 탈락 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다.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리빗캐피털 등도 토스뱅크의 주주로 참여했다.

토스뱅크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도 끌어올렸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2020년 7월22일 BC카드의 케이뱅크 주식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BC카드는 모회사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데 이어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율을 34%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케이뱅크는 새 대주주를 맞이하면서 본격적 자본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2019년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KT 자회사인 BC카드가 KT의 지분을 넘겨받은 뒤 증자를 통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 심사 문턱에 막힌 뒤 자금난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강화
은성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2019년 12월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증권사는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과 관련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도 부과한다.

기업 신용공여 추가한도 취급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제외되고 부동산대출에 신용위험 특례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무보증·대출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방지대책 발표
은성수는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은성수는 2019년 11월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사태가 공모펀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발행한 데서 비롯했다고 보고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20~30%) 이상인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수익 다변화를 위해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나 파생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부동산, 채권 기반의 사모펀드 판매는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의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금융위는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녹취의무와 숙려제도를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고 고령투자자 요건은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대책안이 발표된 뒤 은행권은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의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40조 원 규모인 주가연계신탁(ELT)시장을 잃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12일 파생결합펀드 대책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된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제7대 금융위원장 취임
은성수는 2019년 9월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로 안정, 균형, 혁신을 꼽으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은성수는 2019년 8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추진하는 등 불안정한 대외적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업무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등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국제금융부서를 두루 거쳐 국제금융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은성수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현안을 해결했다”며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성수는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위원장이 일관되게 추진한 가계부채 안정과 혁신금융, 기업금융 강화 등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오른쪽)이 2017년 9월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오마르 게이 세네갈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차관공여계약을 맺은 뒤 계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강화
은성수는 수출입은행장 시절인 2019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해외수주 지원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에 자금 공급과 보증지원을 더해 모두 6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8년보다 자금 공급은 약 1조 원, 보증 지원은 약 3조9천억 원 늘어났다.

발전, 건설·플랜트, 자원, 조선·해운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전사업의 구성을 다변화하고 건설·플랜트는 단순 도급형이 아닌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된 자동차와 조선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자동차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산업도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생존 및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지원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수출입은행이 수탁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 60%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몽골과 인도 등 '신북방·신남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때문에 수주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협조하겠지만 금융이 산타할아버지는 아니다”며 “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균형감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 지원
수출입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했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 경우가 있는데 여신한도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1일에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를 찾아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부품회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조선 기자재회사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 한도를 유지했다.   

은성수는 관련회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부산, 울산, 대구 등을 방문했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할 대비
은성수는 2019년 수출입은행 신년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협력 지원,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중심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 등 그 역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 왔다”며 “앞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보자”고 강조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자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지원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준비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은 오래 전부터 통일금융의 주관은행 역할과 남북협력기금 운용, 개발도상국 개발 원조 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거래에서 종합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은성수는 2018년 5월17일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를 열고 남북경협에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은 남북경협에 오랜 경험을 지닌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동북아 개발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전망을 내놓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는데 ‘4·27 판문점 선언’ 뒤 북한 동북아 전문가 인력을 충원했다.

은성수는 1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남북 협력기금의 규모를 키울 방안을 찾는 데도 힘썼다.

은성수는 2018년 7월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경제개방과 관련된 재원을 모두 남북 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수출입은행이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나 트러스트펀드(신탁기금)의 국내 파트너가 돼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개발원조는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 등을 위해 원조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트러스트펀드는 일부 국가 등에서 소득 낮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한 기금이다.

△해운재건 위해 8천억 원 금융지원
은성수는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내 해운사에 2018년 8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4월20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해운사 10곳의 대표 및 선주협회 임원들과 ‘해운사 CEO 간담회’를 열고 해운업에 대출과 보증 등으로 8천억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는 “해운금융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해운업 재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며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4월5일 내놓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는 한진해운 청산된 뒤 위축된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3년 동안 국적선사가 선박 200척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성수는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과 조선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두 산업에 균형잡힌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해운업계도 수출기업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 물류관리 효율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년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자금은 국내 선사의 선박 구매 및 운영자금, 리파이낸싱(대환 대출) 등의 용도에 쓰였다.

한국선주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수출입은행 선박금융 비중은 국적선사 60%, 해외선사 40%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국적선사에 더 많은 금융을 제공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통해 4번째 시도 끝에 매각 성공
2019년 12월31일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파산할 처지였던 성동조선해양이 마지막 날 새 주인을 확정하면서 가까스로 되살아났다.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2019년 12월31일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성동조선해양과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해양 직원 670여 명도 모두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경남 통영에 본사를 둔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한때 국내 4위, 세계 8위에 오른 중견 조선소지만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과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을 이끌던 은성수는 성동조선해양의 독자생존 가능성을 낮게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은성수는 2018년 3월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은 유동성이 제한된 상황을 감안하면 2018년 2분기 안에 자금 부족과 채무 불이행이 걱정되는 등 현재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이자 지분 81%를 보유한 대주주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8년 동안 채권단 지원으로 연명해왔다. 수출입은행이 투입한 자금규모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에 들어갔다.

2018년 10월2일까지 인수의향서(lLOI)를 받았으나 단 한 곳도 성동조선해양 일괄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2차, 3차 매각 모두 유찰됐고 마지막 4차 매각입찰에서 HSG중공업이 재무적투자자인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응찰해 성동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됐다.

△수출입은행장에 선임
은성수는 2017년 9월15일 제20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전원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편을 추진했다.

은성수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17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인제도와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준법감시인은 사후감시를 하는 감사와 달리 사전에 법규 준수를 점검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은성수는 2015년 12월 안홍철 전 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모집에 지원했다. 20대1의 경쟁률 속에서도 유력한 사장후보로 꼽혔다. 금융관련 경력이 풍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였기 때문이다.

2016년 1월19일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린경영·성과경영·통합경영의 세 가지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한국투자공사를 세계10대 국부펀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장으로 취임해 2016년 2월 정관에 임원의 해임조항을 넣는 등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의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분산투자와 책임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6년 4월29일 성과 중심의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도입해 시행했다. 성과연봉을 상대평가를 기초로 한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이다. 최고와 최저등급 사이 성과연봉 차등폭은 2배 이상으로 늘었고 기준급 인상률 차등폭은 평균 3% 이상으로 확대됐다.
▲ (왼쪽부터)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14년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쌀시장 개방을 두고 정부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시절
은성수이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관 시절인 2010년 3월8일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위안화 절상이 G20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은성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 장관은 환율절상이 문제이며 G20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2010년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금융 의제에 관련해 준비위원회와 협력했다. 이 때문에 사공일 당시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부터 ‘숨은 일꾼’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국제정책금융관에서 국제금융국장으로 전보하면서 환율과 국제금융업무를 맡게 됐다. 금융정책국장 시절 한국과 중국 통화스와프협정 체결 등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인 2011년 상반기에 한국의 전체 외채 규모가 3980억 달러에 이르면서 외채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천억 달러에 근접하자 “외채의 질이 좋아졌고 단기 외채의 증가속도도 느려졌다”고 해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2011년 9월15일 3년 만에 1달러당 1100원을 넘어서자 2010년 4월27일 이후 1년 만에 “어떤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을 했다. 그러나 은성수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2일 동안 40원 가까이 올랐다.

국제신용평가사들과 한국 정부의 연례협의회에 대표로 참석해 적극적 홍보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무디스가 2012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상향조정한 데도 기여했다.

국제금융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환율 하락 등 당시의 불안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3년 5월3일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일본 정치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헌법 개정 추진 등으로 한국과 중국의 재무장관들이 모두 불참했다.

2013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선진국의 출구전략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공동합의문에 넣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3일에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도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해 역내 금융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현 부총리는 그해 4월에 벌어진 세월호사건으로 불참했다.


◆ 비전과 과제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3월2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2020년 가계부채가 17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보였는데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대출 이자부담이 12조 원이 증가한다. 

은성수는 2021년 3월3일 공개서한에서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아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짧은 기간 안에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필요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2020년 1분기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종료도 준비해야 한다.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방안’을 마련하고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대출자가 기존 상환계획과 다르게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결정은 대출자가 선택 등이다.

디지털금융도 활성화해야 한다.

빅테크기업이 금융업으로 발을 넓히면서 전통 금융사 안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0년 11월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기업 사이 규제 차이를 없애고 금융업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금융규제 및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만큼 가시적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운용사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성수는 2021년 신년사에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사이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21년 3월25일부터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뼈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형금융사부터 개인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영업방식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은성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뒤 6개월 동안 지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 평가 
▲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오른쪽)이 2013년 10월11일 미국 워싱턴 다르기념관에서 열린 제68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은성수는 국제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시절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연이어 맡으며 국제무대를 누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G20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며 다른 나라 재무부 관계자들과 탄탄한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가의 재무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만찬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친분을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맡을 수 있었던 데는 은성수의 국제 네트워크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금융정책관 시절에 국제회의에서 장관을 탁월하게 수행해 ‘의전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호텔에서 회의장까지 장관의 동선을 3안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편으로 전해진다. 

수출입은행장 시절 ‘살아날 기업은 살리고, (시장 경쟁력이 없어) 죽을 기업은 죽이는’ 구조조정 철학을 고수하기도 했다.

모나지 않은 성품으로 알려졌다. 성실하며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기자들로부터 ‘쓰지마 국장’으로 불렸다고 한다. 기자들이 민감한 현안을 물으면 기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설명을 해주면서도 농담 식으로 ‘이건 쓰지마’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적극적 혁신을 추진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이후 주요 임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았고 수출입은행장 취임 이후에도 임원들의 사표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 준법감시인 권한을 확대했는데 수출입은행에서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원장이 된 뒤로는 강한 추진력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위해 개정안에 반대하던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성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격이며 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된 뒤 노조의 반대로 5일 동안 출근을 저지당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친화력으로 노사 화합을 이끌어 나중에 노조의 감사패까지 받았다.

전임 수출입은행장이자 은성수와 함께 기재부 국제금융 라인으로 분류되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 노조의 출근 저지 사태가 빚어졌을 때 “은 행장은 능력이 출중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라며 “무난하게 취임한 금융감독원장이나 산업은행 회장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대학교 제자다. 같은 ‘제자그룹’ 출신인 이창용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 KB국민은행장과는 서울대학교 80학번 동문이다.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과 같은 기수다.

행정고시 27회 출신들이 금융권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동기 모임인 ‘함현정’(현명함을 담은 우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21년 2월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1년 동안 위기극복에 힘써온 금융권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 네 번째)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함께 꽃바구니를 받은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하 왼쪽부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가 보인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기반회사인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2월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021년 2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은성수는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쉽게 말해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한국은행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배당제한 두고 관치금융 논란 불거져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28일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및 자사주매입 포함)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안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금융지주 등을 대상으로 배당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은성수는 금융지주 배당제한을 두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예를 들며 관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은성수는 2021년 2월4일 서울 강동구 현대EV스테이션 강동에서 열린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3월 금융위 현안을 담은 공개서한에서도 “객관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기초해 결정됐고 테스트를 통과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을) 시행하는 등 외국과 같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2020년도 현금배당을 금융당국 권고치에 맞춰 20% 이하로 실시했다.

△금감원 독립론 반박
은성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을 붙인 금감원 독립론에 선을 그었다.

은성수는 2020년 1월18일 ‘2021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두 가지(금융육성-금융감독)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실제로는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이 엮여있어 나누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2020년 12월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사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도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앞서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금감원을 분가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갖추고 있는 금감원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감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성수는 같은 자리에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권을) 쥐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는 쥐어야 하는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 두고 금감원과 갈등
은성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를 놓고 금감원과 갈등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020년 7월6일 '금융위원회는 발 뺀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차출한 직원들은 서류 점검을 담당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금감원이 정밀 검사를 하는 투트랙 점검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형적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금융위의 역할은 빠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전수조사 서류 점검에만 3년이 걸린다는데 정상적 사모펀드가 통상 3~5년 사이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 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하더라도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을 쉽게 만들어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탓”이라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2020년 7월2일 1만여 개 사모펀드의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등의 인력을 모은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3년 동안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은성수는 2020년 6월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의 물리적 시간에 문제가 지적되자 “3년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혁신금융’ 사례로 선정한 회사 대표 구속기소
금융위가 혁신사례로 소개했던 개인 사이 거래(P2P) 대출회사 '팝펀딩'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팝펀딩은 2020년 8월 폐업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한 뒤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2020년 2월 검찰에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팝펀딩은 허위대출상품을 통해 투자금 수백억 원을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와 임원이 2020년 7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다.

은성수가 2019년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팝펀딩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은성수는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더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수 ‘공짜점심’ 발언 논란
은성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투자 피해자들과 관련해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고 발언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은성수는 2019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고수익을 위해 사모펀드나 리츠 등에 투자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 또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지사태 등을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파생결합상품 투자 피해자들은 은성수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파생결합상품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 결과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명백한 은행의 사기행위임이 밝혀졌다"며 "은성수의 발언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던 발언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은성수는 망언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금융위는 더 이상 금감원과 반대논리를 펼치며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파생결합펀드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는 “파생결합펀드 투자 피해자들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분양권 획득 논란
은성수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뒤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성수가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만 원 정도에 분양받았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5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성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그 뒤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은성수는 2019년 12월16일 초고가 아파트대출 제한 등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당일 세종시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며 매도 의사를 밝혔다.

△지역사회와 갈등 끝에 수출입은행 지점 존치 결정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와 창원, 구미, 여수, 원주 등 네 곳 지점·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수출입은행은 2019년 4월에 네 곳 지점·출장소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의 지점 폐쇄방침은 2016년에 마련된 23개 혁신 과제의 하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강원도 원주시의회는 2019년 1월23일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주시의회는 강원도 유일의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폐쇄되면 비수도권지역의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경남 창원의 기업인들도 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를 반대하고 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창원지점 존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

은성수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원주갑 지역구)과 연 간담회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 지방이전 논란
수출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18년 10월4일 논평을 통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에 이전하면 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 동남권 산업벨트의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해 핀테크 등 산업분야에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이후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의 금융 공공기관은 서울에 남았다. 금융산업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는 2019년 1월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수출입은행 책임론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책임 논란에 휩싸였다.

수출입은행은 2018년 3월 결국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 8년 동안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 4월 자본잠식에 빠진 성동조선해양과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한 뒤 8년 동안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 구조조정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이 지원한 돈만 신규자금 2조7천억 원, 신규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5조4천억 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1조5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자금 2조1천억 원을 빌려주고 1조 원을 출자전환하는 등 전체 3조1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은 결국 자본잠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18년 3월 기준 보유현금 1천억 원, 수주잔량 5척에 불과해 법정관리를 받지 않으면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를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성동조선해양을 분리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 2월 기준으로 통영지역 컨소시엄과 기자재 납품업체, 사모펀드 등 3곳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업황 악화에 대비해 인수합병이나 사업구조 재편 등을 제때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았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과 2010년 9월 이후 경영 정상화 협약을 다섯 차례나 체결했지만 실효성 있는 인력 축소와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은 성동조선해양의 수주물량 감소라는 악재를 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적자 수주의 허용한도를 2013년에 22척으로 제한했지만 2013년 수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한도를 대폭 완화해 추가 영업손실 588억 원이 생긴 데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은성수는 2018년 3월8일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를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의 책임 문제를 질문받자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가슴이 아프고 책임도 당연히 느낀다”며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책임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노조 취임 저지
은성수는 2017년 9월11일 수출입은행장 임명장을 받았지만 노조의 출근 저지투쟁으로 업무 착수가 지연됐다.

수출입은행 노조는 은성수가 한국투자공사 시절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점을 들어 사장 선임에 반발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은성수가 낙하산인사라는 주장도 내놨다. .

이에 전임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행장은 누구보다 적임자”라며 “노조를 위한, 그런 구태의연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노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은성수가 같은 해 9월14일 노조 지도부를 만나 화해에 성공했고 임명 5일 만인 15일 취임식을 열었다.

은성수는 행장 취임 이후 노조와 적극적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노조는 이에 감사의 의미로 2019년 2월28일 은성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경력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9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4년 재무부 투자진흥과 사무관으로 부임했다.

1992년 6월까지 재무부 외환정책과, 행정관리, 국세심판소, 총무처 등에서 사무관으로 일했다.

1996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사무관을 맡았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199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 금융담당 과장으로 일했다.

1998년 8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투자기업국에 파견됐다.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관을 맡았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재정경제부에서 국제기구과 과장으로 일했다.

2003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과장을 맡았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시니어 연구원으로 일했다.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을 맡았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으로 일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를 맡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6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임했다.

2017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취임했다.

2019년 9월 금융위원장에 올랐다.

◆ 학력

1980년 군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한혜원씨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 상훈

1996년 12월19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0년 12월31일 우수공무원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2년 12월2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책MVP’를 받았다.

◆ 기타

2021년 3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은성수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아들 2명의 재산까지 모두 39억2245만 원이다. 1년 전보다 7억2천만 원 늘었다.

주요 재산내역은 건물 29억7010만 원, 예금 15억5697만 원 등이다. 채무는 건물임대보증금으로 6억8412만 원을 신고했다.

은성수는 건물 재산으로 12억3300만 원 정도 나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4.87㎡),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84.69㎡) 전세권 8억5천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은성수의 예금재산은 6억8891만 원이다. 2015년식 아우디 자동차 1대(1626만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은성수 배우자는 8억8710만 원 나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근린생활시설(209.50㎡), 예금재산 7억6358만 원, 3850만 원 하는 콘도 회원권 등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재산 8861만 원과 유가증권 1603만 원, 채권 517만 원을 신고했다. 차남은 예금재산 1587만 원과 소나타 1대(352만 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출입은행에서 기본급으로 1억9154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1985년 6월 공군에 입대해 1986년 7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 어록
▲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0년 3월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시장이 갑자기 팽창했는데 금융감독 측면에서 이를 다 따라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021/03/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의원들의 지적에)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토지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검토하겠다.” (2021/03/11,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첫 단추인 이번 투자가 뉴딜투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로 펀드자금이 뉴딜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된다면 뉴딜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핵심적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21/03/11,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바이오코아’를 방문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재 청년층 및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1/03/03, 금융위 주요 현안을 10개 문답으로 설명한 공개서한에서)

“보험산업은 ESG경영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위험보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것이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다.” (2021/02/23, ‘보험산업 ESG경영 선포식’에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라고 한 것은 오해다. 지나친 과장이다.” (2021/02/19,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쌍용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두고 산업적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문제를 고려한다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21/02/17, 국회 업무보고에서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에서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2021/02/16,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설과 관련해)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준 것이다.” (2020/02/4,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배당 제한 권고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을 두고)

“금융권도 변화하는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미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감내하고 더 큰 성과를 노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민간의 미래를 위한 모험투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르고 미래 성장성을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2021/01/1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 뒤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2020/01/18,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자금지원 등 금융부담 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올해 3월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의 연착륙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2020/01/19, ‘2021년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코스피지수 3천 포인트시대를 맞아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실적에 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01/08,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에서 코스피지수가 31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에 대응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기업공개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 기관투자자들도 그 위상에 걸맞게 증시의 성장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보다 적극적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2021/01/04,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1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대규모 금융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20/12/31, 2021년 신년사에서)

“한시적 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연착륙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2020/12/21,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간담회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다양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 투자유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앞으로도 매 반기별 200개 이상의 대표 혁신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 (2020/12/18,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대상 제1차 KDB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에서)

“조만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 방지제도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려 한다.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다.” (2020/12/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해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다.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는데 이 조건이 지켜지는지 보고 지켜지면 안 했으면 좋겠다.” (2020/11/2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2020/11/24,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항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우려와 관련해)

“원금 보장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오해의 소지를 만든 데 죄송하다. 펀드를 출시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일을 막겠다.” (2020/10/1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준비하겠다.” (2020/09/2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와 관련해 금융위가 관리감독 역할을 충실히 하고 뒤늦게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용수를 아끼지 않고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지원으로 대응하겠다.” (2020/09/08, 금융위원회 내부회의에서 취임1년 소회를 밝히며)

“정책형 뉴딜펀드는 사후적으로 충분히 원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다. 대부분 투자대상이 공공부문인 만큼 큰 손실이 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뉴딜펀드는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이라 목표 수익률을 정의하기 어렵다. 국고채 이자와 비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2020/09/0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 인하에 노력해야 하지만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추는 과정도 힘들었다.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2020/08/25,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2700개 혁신·창업 기업이 프론트원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프론트원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창업을 마무리한 혁신기업에 성장발판이 돼줄 수 있는 스케일업(성장) 단계별 지원 인프라도 마련했다.” (2020/07/30, 마포 프론트원 개관식에서)

“보험회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마단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2020/07/29,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8%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 보험업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금융권·빅테크·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달라.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2020/07/21,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유치원 식중독 사태를 보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걱정한다.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수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식당 영양사들도 전수조사 나온다고 하면 오래된 음식 다 버리는 등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다. 금융회사도 금융감독원이 조사 나온다고 하면 스스로 점검한다. 전수조사의 실효성보다는 전체적 흐름 속에서의 개선점을 봐야한다.” (2020/07/07,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시스템은 과거 수차례 위기를 거치며 상당 수준의 안정성, 복원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위기에 나타난다는 말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당시 수익성을 쫓아 과도한 쏠림현상 있었던 일부 업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제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2020/06/26,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0/06/11,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업권 사이 경쟁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와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등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점점 옅게 만들고 ‘인간 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나날이 확대시켜 가고 있다. 앞으로의 디지털 혁신이 금융에 가져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0/06/11,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지나친 비관도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3/24,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업계와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저성장시대·낮은 수익구조·경쟁심화 등 불리해진 경영여건에서 현재와 같은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려워진 경영환경의 돌파구로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 카드사 등 여전업계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 (2020/01/29,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저축은행 대출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01/16,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연기금은 투자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상당 금액이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많은 자금들이 국내기업의 성장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20/01/07,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투자금융(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증권사가 SPC에 5조 원 이상을 대출했고 이 가운데 약 40%가 부동산 분야다.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투자금융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되고 혁신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2020/01/07,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올해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한 경제 흐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생산적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보다는 기업으로, 기업 중에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환경조성에 힘쓰겠다. 아마존이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패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 우리 금융도 움직이고 혁신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 (2019/12/31, 신년사에서)

“손해가 났다고 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아마 온 국민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만들 때 제조원가가 오른다고 그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진 않는다. 소비자가 살 수 있냐 없느냐를 보고 가격을 결정한다. 실손보험료도 가격 차원에서 손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인상은 상품 구조 문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12/19,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00일 동안 여전히 금융의 문턱은 높고 보수적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혁신금융을 위해 창의와 용기를 필수로 가져야 한다. 창의적 생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바람과 물결이 되겠다. 건설적 비판은 정책의 빈틈을 미리 감지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부족한 부분에 질책을 아끼지 말아달라.” (2019/12/17,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

“은행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적 경쟁보다는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거북하지만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까지 진출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신시장개척, 소비자보호, 신상품개발과 같이 생산적 경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은행들도 아이디어와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술금융과 동산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금융이나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을 비롯한 생산적 분야와 관련된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 달라.” (2019/12/12,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고난도 상품 판매를 금지함으로 은행이 위축될 수 있고 위축되면 발전이 더뎌지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도 상품 등을 파는 것은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바다에 간 것과 같다. 수영을 하면 처음엔 실내수영장을 가고 그 뒤에 바다를 가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처음부터 바다를 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는 실내수영장부터 먼저 가자는 것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19/11/15,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새로운 3저 현상으로 손실위험이 큰 고수익 상품 판매가 늘면서 금융 불안정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세 축이 함께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갖춰진다. 금융소비자는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리고 금융회사는 창업 기업에 금융지원과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정부는 시장 불안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 (2019/10/29,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팝송 가운데 ‘One Call Away’라는 노래가 있다. ‘전화 한 통이면 돼, 달려가 힘이 돼 주겠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전화 한 통이면 바로 금융소비자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금융이 곁에 있음을 알리겠다.” (2019/10/23, 제2회 세계금융포럼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투자성과는 단기간에 창출되지 않으면 후임이 가져가지만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은 몇 년이 지나도 따라 다닌다고 이야기한다. 금융회사의 성과평가 관행 아래에서 모험투자는 담당자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다. 투자실패책임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처마킹하고 이를 위해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모험자본이 기존 틀 아래서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마련하거나 여러 투자관행을 바꾸겠다.” (2019/09/26,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간담회에서)

“산업혁명 때마다 기존 일자리 축소의 우려는 늘 존재했지만 투자·소비 증가는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로 이어져 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를 상쇄했다.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면 상상하지 못할 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도약을 이루려면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은 실물경제가 성장하도록 지렛대로 역할하고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2019/09/26,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집중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금융위원장인 나도 공부하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다.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만 빌리면 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매년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다보니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서민금융 상품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서민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용금융은 서민들을 우리 경제 시스템에 다시 환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가 아닌 성장 정책이다.” (2019/09/20, 서울 중구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 등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09/09, 금융위원장 취임사에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돼 미안하고 고맙다. 이곳에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이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수출입은행은 앞으로도 해외에 진출한 지역에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 돼 달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금융해결사, 동반자의 역할을 이행해 달라.” (2019/09/09, 수출입은행장에서 물러나며 임직원들에게)

“통매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매각주관은 금호산업이 하고 채권단은 옆에서 협조하는 것이고 금호산업은 통매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장이 냉랭한지 아닌지는 주관사를 통해서 태핑(수요조사)하는 것으로 금호산업이 통매각한다고 하니 일단 시도해보고 그게 여의치 않거나 시장이 냉랭하면 주관사하고 상의해볼 수 있다.” (2019/08/29,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매각 방식을 묻는데 답하며)

“금융은 소비자와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소홀히 한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가운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 (2019/08/09,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이 되면 가장 역점을 둘 금융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위기나 파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시장에 경고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한다. 스스로 위기라고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기가 온다.” (2019/08/09,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기업의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시의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달라. 최근 수년 동안 해외건설 및 플랜트 발주 감소,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수주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기업 해외진출의 원스톱 금융 솔루션 제공자가 돼야 한다."

"수출입은행이 지닌 다양한 금융수단과 모든 대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최적의 금융 패키지를 제시하는 해외사업 내비게이터도 돼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수주여건이 악화될수록 수출기업들은 수출입은행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2019/07/01,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43주년 기념식에서)

“수출입은행은 금융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대출한도, 금리 유지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폐쇄 예정이던 창원 등 4곳 지점과 출장소도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2019/05/17, 경상남도 창원 HSD엔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 해외수주가 48억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해외사업 지원을 위해 연초 책정한 여신 공급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업계와 유관 기관들이 힘을 모아 해외수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2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 자문 및 주선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 가용성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9/04/04,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2차 회의’에서)

“금융 때문에 수주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협조하겠지만 금융이 산타 할아버지는 아니다. 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균형감 있게 하겠다.” (2019/01/24,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신시장 개척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꼽고 수출입은행이 위험국가의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은 물론 초기 사업 개발, 주선, 자문 등을 통해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는 진정한 정책금융 기관이 돼야 한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금 걱정없이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존재 이유다. 금융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2019/01/02, 2019년 수출입은행 신년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의 정책금융기관에 축적된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분산하면 3개 기관의 협조융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한중일 수출입은행의 협력 확대로 각국 기업의 활발한 제3국 진출이 기대된다.” (2018/11/15, 태국 푸껫에서 열린 아시아수출입은행 포럼 제24차 연례회의에서)

“최근 경영난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 (2018/11/01,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

“대우조선해양은 2015~2017년 수주 분진과 낮은 선박 가격에 따라 2019년에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 경제 불안, 선박 가격 회복 지연, 시황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 원가구조를 개선하고 매출액을 적정 매출 규모인 연간 7조~8조 원으로 유지하겠다.” (2018/10/16,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수출입은행의 북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이 할 일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도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야 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을 보면서 재원규모도 생각해야 한다. 전체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모두 충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18/07/03,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은 남북 경제협력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도기관으로서 새로운 경협시대에 맞는 정책과 금융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8/05/17,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협력 자문위원회’에서)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결정에 가슴이 아프고 책임도 당연히 느낀다. 수출입은행 직원들도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책임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 (2018/03/08,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를 발표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입은행의 책임 문제를 질문받자)

“정책금융은 양적 확대보다 기업성장 또는 고용확대 등 시장에서 원하고 효과가 큰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18/01/02, 2018년 신년사에서)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갈 길이 멀지만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성동조선해양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구조조정을 원만히 마무리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17/10/24,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동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을 받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하겠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주주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2017/08/30, 기자간담회에서 KIC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예고하며)

“KIC(한국투자공사)가 세계 최고의 국부펀드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능력을 갖추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0년 운용자산 2천억 달러를 목표로 나아가자.” (2017/07/03, KIC 창립 12주년기념식에서)

“대체투자 분야는 씨뿌리는 농사꾼의 마음으로 해야한다. 투자 직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2016/11/24,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해외건설 사업이 규모의 대형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화하면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최근 이란에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만으로는 수백억 원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회사와 함께하면 가능할 수 있어 해외인프라 투자 참여요청을 하러 왔다.” (2016/05/11,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경영진을 만나 해외인프라 투자 공동진출을 제안하며)

“한국투자공사에 전문인력 채용을 늘리고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저성과자는 퇴출되는 환경을 만들겠다. 장기적 수익을 위해 대체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도 세웠다.” (2016/02/17,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1개월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켜 세계 10대 국부펀드 반열에 올려놓겠다. 2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글로벌 경쟁사들에 맞서 좋은 투자 기회를 확보하려면 덩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2016/01/19,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투자공사가 환골탈태하는 수준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존립 자체에 대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공사가 세계 최고 국부펀드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내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2016/01/19, 한국투자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아시아가 유럽연합(EU)을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긴 어렵겠지만 EU식 통합이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다. 유럽식 모델이 적절치 않다면 교역, 투자 등 실물 부문이 모두 통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인데 금융 부문에서 어떻게든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한국·중국·일본 3국 간 환율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꿈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 국가가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결제에 현지통화 사용을 늘리면 미국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2014/02/18,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과거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는 위험의 실체가 드러나 대응책도 나왔지만 이번 변화는 규모나 파급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 형태로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있다. 이런 불확실한 부분에 어떻게 선제 대응하느냐가 한국 정부의 고민이다.” (2014/01/14,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국제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 진단과 대응’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G20은 행동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인 의제에 집중하고, 국제기구가 아닌 회원국 중심의 프로세스를 확립하며,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평가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 (2013/12/18,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G20 서울 콘퍼런스’에서 연설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고, 경제체질을 빨리 개선해 변동성을 이길 체력을 갖추는 것이다.” (2013/06/13,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올린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노는 물’, 또는 ‘리그’가 달라졌다고 보면 된다.” (2012/08/27,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과장 시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상향한 것을 두고)

“환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준보다 안정성이다. 길게 보면 레벨도 중요하지만 짧게 보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환율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면 경영 활동이 제약되고, 또 기업들이 환 헤지를 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가 추구하는 환율 정책 목표야말로 안정성이다.” (2012/07/25,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서의 국제금융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어떠한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2011/09/15,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1년5개월 만에 시장에 구두개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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