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직무배제 취소 행정소송 내, “직무배제 사유는 사실과 달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1-26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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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직무배제 취소 행정소송 내, “직무배제 사유는 사실과 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서 25일 밤 10시30분경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2일 윤 총장에 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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