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안건도 아니었고 논의되지도 않았다”도 대답했다.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놓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권에서 이 지사가 먼저 군불을 땠다.
이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가 미미했다는 언론보도를 제시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혀 달랐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에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비대위 발언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든 이유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 및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급하더라도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안에 결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본예산 처리를) 12월2일까지 마치고 난 뒤에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8일부터 3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낙연 대표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은 지급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와 이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금이 온기처럼 서민들 안방을 지나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소멸성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것이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 발언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두 사람은 8~9월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될 때도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2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이 대표의 의견대로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이 쌓인 데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점 등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던 때와 달라진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에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에 200~300명 나오다가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11월에는 13일부터 200명을 넘어선 뒤 26일에는 600명에 육박하는 등 2주 가까이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뒀다는 정치적 상황도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전과 달리 먼저 재난지원금 논의를 꺼내 든 것도 재보궐선거를 고려한 포석으로 읽힌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보다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을 놓고 응답자의 57.1%가 보편지급, 35.8%가 선별지급을 지지했다. 9월8일 발표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지급방법을 놓고 보편지급이 45.8%, 선별지급이 49.3%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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