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린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에게 이번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에 앞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