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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8월 기업정책 동향과 전망-행정부 국회 지자체
권복기 기자  bkkwon@businesspost.co.kr   |  2020-08-07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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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민주당의 재집권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로 세계에서 가장 선방했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초기 각종 개혁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선거 공백기’인 올해 말까지 야당의 반대가 극심한 개혁과제들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동산대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자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카드가 국면전환의 ‘묘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하다.

<행정부>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총력 대응을 주문하는 등 행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에 임명해 부동산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라인 개편을 마친 만큼 대북관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출근 첫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지력을 들며 홀로서기를 강조한 만큼 남북 사이 대화 복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챙기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최첨단무기 개발을 격려한 데 이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 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외에도 폭넓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총리가 공을 들인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의 막판 거부로 무산됐지만 청년정책, 농촌 일손 지원방안, 불법사금융 척결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실세 총리’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본다.

◆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1년 예산편성을 보고 받고 “힘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한 뒤 관가에서는 홍 부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본다.

홍 부총리는 8월 초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오기 위한 민자사업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경질 주장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교체가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만큼 레임덕을 우려해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7.10부동산대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김 장관의 교체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통일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소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처럼 이 장관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책임을 맡았다.

실세 장관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등 구체적 방안까지 꺼낸 만큼 남북 대화 복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돈다. 고 박원순 시장 사태로 여성후보 공천론이 확산되고 있어 박 장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박 장관은 실세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자상한 기업’이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기업과 기관 등이 지닌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5개 기업이 선정됐다.

청와대를 비롯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문제가 됐는데 박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 주택, 배우자 명의 일본 도쿄 아파트, 종로구 오피스텔을 보유한 ‘3주택자’다. 박 장관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단독 주택과 배우자가 실제 거주 중인 도쿄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종로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최대 관심사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첫 정견발표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한일사이 외교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탄소산업 중추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을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북 전주는 기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승격 받는 데 공 들이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상생형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일자리 1호로 선정하고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2천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환경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회생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대중화 시대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협력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조 장관은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4대강의 재자연화 의지가 부족하다며 퇴진 요구에 직면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K-방역의 명성을 K-백신으로 이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9월에 백신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빌 게이츠가 한국이 백신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칭찬한 만큼 백신 개발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최 장관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정부 배제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LG유플러스를 꼭 집어 화웨이 장비의 교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사용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수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식량위기가 예상되자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콩과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보고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미 일부 곡물 수출국에서 한시적으로 곡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 사태가 이미 예견됐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

◆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검찰개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임대차3법, 공수처 후속3법 등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부동산대책 발표 뒤 집값은 물론 전월세값도 큰 폭으로 올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라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막는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루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공수처와 검찰개혁도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1년 이후에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만큼 올해 안으로 관련 조치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부동산대책 실패로 여론이 악화하자 국면전환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다. 이 전략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단독으로라도 이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상당 기간 정치권의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29일 전당대회를 열고 다음 당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득표율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의원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대세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의 출마로 경선 구도가 복잡해진 만큼 이 의원의 압승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 미래통합당

부동산대책, 인사청문회, 행정수도 이전, 검찰개혁 등 정치적 이슈가 쏟아지고 있지만 통합당은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향한 공격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통합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이슈가 되면서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길 위에서 외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일축해 대여투쟁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공세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적극 찬성할 수도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 존재감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도 약보합 상태를 보인다.

심상정 대표가 조기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21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보수당 단일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소수 야당 대표로 존재감이 약한 만큼 안 대표가 서울시장을 거쳐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1962년 태어나 젋다는 점도 그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뒤 ‘이재명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기본주택 정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이 지사가 경기도 4급이상 공무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을 두고도 ‘역시 이재명’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기본소득 실험, 공공배달앱 개발 등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라 이 지사가 이런 정책에서 성과를 내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상남도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재판이 이르면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항소심을 재판부가 9월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 예상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김 지사의 2심 결심과 선고는 가을경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 지사도 ‘생환’하기를 기대한다. 김 지사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되면 민주당은 이낙연 의원, 이재명 지사, 김부겸 전 의원, 정세균 총리에 김 지사까지 더해져 풍부한 다음 대선후보군을 갖추게 된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시자는 최근 들어 서울 출장이 부쩍 잦아졌다. 중앙정치와 관련된 일정이 늘었고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도 적극적이다. 공중파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원 지사가 본격적 대선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 통합당에 뚜렷한 대선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젊고 상대적으로 개혁적 이미지를 갖춘 원 지사의 경쟁력을 눈여겨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원 지사는 통합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광폭전략을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찐문’이 아니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원 지사의 잦은 서울행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권복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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