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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녹조 해결 본격 나서, 박재현 환경부와 조율이 열쇠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8-04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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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전문가'인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녹조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녹조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에 필요한 보 수문 개방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박 사장이 내놓을 대책의 범위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4대강 녹조 해결 본격 나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222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재현</a> 환경부와 조율이 열쇠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녹조대책 전담반’을 통해 장마가 끝난 뒤 본격화할 하절기 녹조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이나 시설별로 녹조 대응 전담반을 꾸렸었다”며 “올해부터 수자원공사가 물관리기관으로 거듭나면서 녹조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전담반을 통해 마련하자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물 전문가를 수장으로 맞이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박 사장은 2월부터 수자원공사를 이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앞서 환경단체와 함께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던 물 전문가다. 

박 사장은 4대강사업으로 발생한 녹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수문 상시 개방, 장기적으로는 보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 반대에 앞장섰던 박 사장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자 녹조 문제에 박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환경단체 안팎에서 나왔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낙동강에 설치된 보 수문 개방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박 사장이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는 데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대강 가운데 녹조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낙동강이 꼽힌다. 

낙동강유역의 지역환경단체는 보 수문 개방만이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바라본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장마가 끝나면 낙동강은 독성이 청산가리 100배가 되는 독성 남조류로 뒤덮일 것”이라며 “낙동강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보 수문 개방뿐”이라고 주장했다. 

임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어서도 4대강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놓고 환경부와 그 수장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강 수문 개방 결정이 임기 4년차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해야할 사람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고 비판했다. 

지역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는 7월29일 청와대 앞에서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통한 자연성 회복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4대강 가운데 특히 낙동강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낙동강유역의 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3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묻는 질문에 “낙동강유역의 함안보를 상시 개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문을 열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이후 추진절차에 최대 7~8년, 짧아도 4~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보 수문 개방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를 놓고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신경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수장 이전 등과 관련해 환경부와 지자체들 사이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취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집행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은 강조하면서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두고는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녹조 전담반은 낙동강뿐만 아니라 상수원 전체의 녹조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은 여러 논의가 필요해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신중한 태도에 산하기관장인 박 사장도 과거 학자로서 활동할 때보다는 녹조문제 해결에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수량관리를 맡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물관리기관으로 기관 성격이 바뀌었다.

박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성격을 재정립하며 새 비전을 내놓는 등 물관리기관으로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 사장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앞서 20년 동안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로 지내며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박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2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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