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21대 국회의 ‘협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세계적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마다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해 왔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란민 구호와 장병 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다”며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 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 활동을 놓고는 국난 극복에 나름의 역할을 했으나 협치의 실패로 국민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 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다”며 “1, 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 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는 여야 관계없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난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도 입법으로 국가적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사항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의 추진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과정에서 국회가 협력을 넘어 능동적 역할을 한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며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젠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다른 법안의 처리도 함께 부탁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