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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통과되면 일당독재 고속도로 놓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20-07-06 1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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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야당 무력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의 일당독재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1호 당론 법안’으로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 불출석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은 과반 의석이 넘는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무조건 과반이 됐다고 법안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는 것은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제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며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 남용이고 윤 총장 핍박이라 보지만 윤 총장도 측근을 보호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누구나 승복할 수사의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 제도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 국회가 요청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먼저 요청하거나 그게 안 되면 국회가 나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의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한달 이상 거대여당의 일당독재 폭주를 지켜봤지만 먀냥 손 놓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주부터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정책, 예산 법안 등을 두고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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