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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문재인 부동산 불퇴전 의지, 김현미 4기 신도시도 꺼내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  2020-07-03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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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2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권을 사실상 쥐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불퇴전의 의지를 보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한 만큼 김 장관은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표적으로 현정부 공격에 집중할 움직임을 보여 부동산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 장관이 느끼는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됐다.

3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조만간 4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2일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정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금융조건 강화와 같은 수요억제에 집중한 것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김 장관이 이미 발표된 창릉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4기 신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 외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법안도 추진할 수 있다.

당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있는 근본적 그리고 체계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 장관에게도 뼈아프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꾼을 겨냥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특히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전세값이 폭등해 이와 관련한 불만이 들끓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조짐도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2일 발표한 7월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4%다. 15주 만에 50%를 밑돌았고 6·17 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6월2주차 지지율 58.2%와 비교하면 8.8%포인트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주택 공급물량 확대 외에도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거주자 등 지원방안 △투기성 주택보유자의 보유부담 강화 등을 지시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게 트라우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민심 이반을 불러오고 결국 정권을 내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문 대통령이 6월1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보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 장관을 불러 부동산정책 관련 지시를 내린 것도 노무현 정부 때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에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악화된 국정 지지율은 그대로 2007년 대선으로 이어졌고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에 531만 표차로 크게 패배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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