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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시류와 거리 먼 꼿꼿한 선비형, 자기 할 일 분명 [2020년]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2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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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은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고용보험을 늘려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반도체산업, 조선산업뿐 아니라 디지털산업, 비대면산업, 수소산업 등 신산업의 육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1965년 8월13일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근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으로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쳐 윤종원 수석의 뒤를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기재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이름을 세 차례 올렸다.

경영활동의 공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이호승은 2020년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 대응지원팀을 꾸려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호승은 코로나19에 셧다운이 아닌 공격적 진단과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손실을 덜 낸다고 보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6월3일 브리핑에서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발표한 '영국의 코로나19 대응방식에 따른 GDP 손실' 자료를 인용해 “방역을 위해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는 게 유럽식이라면 공격적 진단과 추적이 한국식인데 어렵긴 해도 한국식 대응이 경제에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호승은 2017년 3∼4분기부터 침체된 한국경기가 2019년 11월∼2020년 1월에 나아졌다가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악화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식 방역이 효과를 봐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동성이 더 좋아지고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도 커지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호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두발 빨리가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혁신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정망 강화 등을 뼈대로 한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2020년 3월12일 연합뉴스TV에서 “여·야 모두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며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는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다가오는 경제위기와 관련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2020년 1월2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설이 있는데 10년 주기설은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 구조적 모순이 장기적으로 누적됐다가 작은 위험에 터지는 테일 리스크는 항상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의의 기습에 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020년 6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정책
이호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6월3일 브리핑에서 “고용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모두 76조 원 규모를 투자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뉴딜정책에는 13조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뼈대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과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그린뉴딜은 12조9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천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핵심이다.

이호승은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로 위기를 극복하고 빨리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발 앞서 터널을 빠져나와 한두 발 빨리 가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녹색성장에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수용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이호승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호승은 2020년 5월14일 민주당 당선인 혁신 포럼에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놓고 채권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기보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더욱 큰 이유라고 보고 확장재정을 통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버텨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 악화하면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채권을 발행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가 선순환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본예산 기준 국채발행 한도를 130조2천억 원으로 설정했었는데 3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채발행 한도를 167조8천억 원으로 늘렸다. 2019년보다 65%(66조1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단은 2020년 6월12일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정책 지원과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아직까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양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올해 국채 발행한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정책 지원,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으로 지금까지 국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확대
이호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확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업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호승은 2020년 5월14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포스트 코로나19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에서 "고용보험이 사각지대를 더욱 줄이고 실업자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외부충격이 있을 때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쪽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며 "포괄적으로 가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2020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5월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모든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안을 2020년 5월20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반도체산업 지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팹리스시장 점유율을 2019년 기준 1.6%에서 1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이호승은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 분야 9개 팹리스·디자인하우스 기업 관계자와 만나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팹리스업체는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디자인하우스업체는 칩 디자인으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714억 원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사업에도 121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9년에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호승은 "다가오는 새로운 10년 안에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도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시스템반도체가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11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2019년 대통령 행보가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같은 미래 신산업 쪽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산업영역은 대기업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시스템반도체를 만드는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이지만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고부가가치 기업도 꼭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옆에 매우 많은 전문기업, 소프트웨어업체, 서비스업체가 붙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산업을 키우면 그 파이를 대기업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이의 협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나누게 된다고 봤다.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019년 1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정책
정부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막고 과열지구에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부동산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20년 6월18일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대출규제, 갭투자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호승은 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11월11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관되고 확실한 메시지는 ‘시장 불안이 생기거나 투기적 이익이 생기는 것을 정부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낳고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공정성부문, 투자흐름을 저해한다고 봤다.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버블이 쌓여가고 가계부채도 악화해 거시 안정성을 해친다고 본다.

△생활형 SOC투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기조를 중소규모 생활형 SOC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생활형 SOC는 상하수도와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시설, 문화·체육·보육·의료·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회간접자본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생활 SOC예산에 10조5천억 원을 배정했다. 2019년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도 2352억 원 규모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해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시공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호승은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생활형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호승은 2020년 1월22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건설시장은 2015~17년에는 호황이었지만 2019년부터 마이너스로 됐는데 경기위축도 생활 SOC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
2019년 6월21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호승은 경제정책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췄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사실상 첫 업무를 수행했다.

2019년 7월에는 일본이 한국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품목 3개의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관계부처 장관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했다.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18년 12월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호승은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기재부로 복귀했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호승은 거시경제 전문가이며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경험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의 모멘텀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은 임명 이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본부장을 민간인사와 공동으로 맡는 등 혁신성장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미국의 수입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호승이 주로 움직였다.

2019년 들어 반도체업황이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수출 성장폭도 둔화되자 이호승도 반도체 관련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2019년 4월에는 내수경제 촉진을 위해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의 기한을 5개월 추가로 연장한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뒤 이호승은 청와대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보좌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을 함께 뒷받침했다.

이호승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고용정책 실무를 이끌어왔던 점이 반영돼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됐다고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이후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노동시간 단축 등을 담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는데 이호승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다.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도 겸임하면서 여러 기업인들과 만났다.

2018년 2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한동안 대행 역할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했다.

다만 이 기간에 고용지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호승을 비롯한 청와대 일자리정책팀도 정부와 더불어 비판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8년 6월에 5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7만2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봄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 기간에 건설노동자 수가 줄었다’를 들었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재정경제원 시절부터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경제부처에 계속 몸담은 정통 경제관료다. 기재부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등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전문성을 쌓았다.

기재부 안에서 미래경제전략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을 모두 맡았다. 보직 국장을 세 차례 맡는 일은 드문 인사로 꼽힌다.

미시적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2013년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 안에 마련된 서비스산업 총괄 심의관을 맡아 영리의료법인 문제 등을 논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책조정국장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증설과 SK하이닉스의 청주 반도체공장 증설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데도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일자리정책 전반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당시 논의되던 공휴일제도 개편 등도 맡아 진행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020년 1월17일 일진복합소재를 찾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호승은 거시경제를 다루는 관료출신으로 코로나19 대응전략팀을 주재하면서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다.

이호승은 한국판 뉴딜정책, 부동산정책 등에서 관계 부처가 손발을 잘 맞춰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76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피부에 와닿는 수준으로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호승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 재정 건정성 우려가 나오고 있어 경기를 살리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주렧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심리를 억제하고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평준화하를 이뤄내는 것도 이호승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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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오른쪽)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020년 2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 할 일을 분명하게 챙기는 ‘꼿꼿한 선비형’으로 꼽힌다. 외풍이나 시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듣는다.

성품이 온화하고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이끄는 편이라 기획재정부 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아이디어가 많고 소통에도 탁월하다는 말을 듣는다.

기재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매년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2008년, 2009년, 2015년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면 향후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기재부 조합정책과장 시절 장관의 연설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부하에게 시키는 대신 주말에 혼자 출근해 처리했다는 일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일하면서 글로벌 경제감각도 상당히 쌓았다고 여겨진다.

전임자인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는 기재부에서 윤 수석이 경제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종합정책과장으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인연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32회 동기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있다.

청와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호승을 비롯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경제정책을 전공하면서 낸 석사 논문은 ‘우리나라 환율수준에 대한 평가와 환율정책의 방향’이다.

사건사고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이 2019년 6월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와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없어질 직업 발언
이호승은 톨게이트 수납원을 향해 ‘없어질 직업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호승은 2019년 10월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시간 노동제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되는 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호승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9년 11월7일 "사회적 감수성이 결핍된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질책했다.

이 총리는 "설령 옳은 말이라하더라도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직원 문제는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고 노사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온 실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승은 언론을 통해 사과했다.

이호승은 2019년 11월20일 YTN과 인터뷰에서 “빠른 기술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는데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마음을 하게 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대답 못 해
이호승이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장률 같은 기본 수치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호승은 2019년 11월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얼마정도로 전망하나”고 질문을 받자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2.6%인가”라고 대답했다.

이어 송 의원이 “금년도 성장률 전망은 몇 퍼센트인가”는 질문에도 이호승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못했다.

송 의원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겠다면서 기본도 안되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일자리상황 책임 비판론
이호승이 2019년 6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되자 고용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월21일 성명을 통해 “이호승 경제수석 내정자는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되었던 인사로 일자리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며 “일자리확대 등 경제정책 부진에 책임있는 인사를 경제사령탑으로 재임명함으로써 개혁성이 없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오히려 승진하는 것은 회전문 인사일 뿐 아니라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참모 다주택자 논란
이호승은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이호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다수가 다주택자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이호승이 보유한 주택 3채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는 2002년부터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2016년에 이호승이 직장 근무를 위해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됐다고 했다. 나머지 1채는 이호승이 장모의 주거를 위해 사들였다고 했다.

이호승은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19년 6월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8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사무관을 맡았다.

1998년 재정경제부 총무과 계장(사무관)에 올랐다.

2002년 재정경제부 총무과 계장(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해외 파견을 거쳐 2006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2008년 3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으로 복귀했다.

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을 맡았다.

2013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심의관에 올랐다.

2014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이 됐다.

2014년 12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5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일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았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 6월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3년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딸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1999년 12월28일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탔다.

2014년 12월31일 우수공무원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실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호승은 재산 총액으로 23억8622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공개됐을 때보다 2억8743만 원 늘었다.

1990년 7월28일 육군 소위로 임관해 1993년 3월31일 중위로 전역했다.

어록
[Who Is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오른쪽)이 2014년 12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성 고용·시간선택제의 후속 보완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백 배, 천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영화 '명량'의 주인공 최민식(이순신 장군역) 대사를 들어)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고, 미래와 과거의 제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세계 경제 다 흔들리고 있고, 극심한 불확실성 탓에 저나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 다 두렵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중국 다 두렵지만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미래를 가볼 것이냐는 점에서 한국판뉴딜 구상도 나왔다.” (2020/06/03, '방역과 경제 및 한국판 뉴딜 관련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예산과 비교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안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0/03/12,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아마도 1997~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고 2008~2009년에 글로벌 경제위기 오면서 10년 주기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주기설이 있다. 주기설은 흥미를 끌기 위한 스토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의 의미는 세계 구조적 모순이 장기적 누적됐다가 작은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테일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의의 기습에 당하지 않는것에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주기설, 위기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축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전략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 또 사회 통합에서도 공정성 부문, 투자흐름을 저해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버블이 쌓여가고 가계부채도 악화해 거시 안정성을 약화하고 있어 하향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01/22,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올라서 경제가 나빠졌다’ ‘근로시간 줄어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한다. 물론 일부 문제가 있었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탄력근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두 개 정책으로 허물어지기에 우리 경제는 이미 매우 크고 구조도 성숙하다. 영향은 있었겠지만 작은 부분을 꺼내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나빴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일 뿐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자기 영역을 가지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옆에 매우 많은 전문 기업, 소프트웨어 업체, 서비스 업체가 붙어줘야 한다. 신산업의 파이를 대기업이 다 먹지 못한다는 것은 대기업 자신도 알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고려할 때 기업 간 협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챙겨보고 있다.” (2019/11/10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며 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 갈등을 계속 가져가기 어렵다는 국제기구 전망들이 있다. 2020년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2020년 초쯤 기술적 반등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과 싸우면서 보니 노사 관계가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본 노조는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는다. 이제 노사 관계도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 같이 죽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전체 노동자 계층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의문이다." (2019/10/06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게 만들겠다.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갖춘 사람을 널리 찾아 만나겠다. 정책과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내 칸막이가 없게 하겠다.” (2019/06/21,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소감으로)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조세 측면에서는 조세회피(BEPS),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9/05/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디지털 전환의 잠재력 실현’ 세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갈등의 여파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적절한 시기에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2019/05/13,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업은 물론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2019/03/15,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첫 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다. 청년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가라앉았던 기업가 정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도 혜택 주체 중 하나다. 신제품·신서비스 등장에 따른 부작용과 걱정을 검증해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2019/02/24,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달에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창출,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 앞으로 우리 경제가 바뀌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2019/02/2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영국과 무역 비중이 작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9/01/16,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정부 긴급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가지를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있다. 다만 모든 정책에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해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현실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 (2018/12/17,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다. 그런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018/06/15,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일자리 지표가 나쁘게 나타난 이유와 관련해)

“2017년에 맥도날드 슈슈버거 가격이 10%, KFC 징거버거 세트 가격은 7.2% 올랐다. 그렇다면 2017년 최저임금이 올랐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인과관계다. 물가는 여러 요인으로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른다든지, 특정 품목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공급이 못 따라가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종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일부 보도는 증거가 부족하다.” (2018/02/14, 청와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 나와서)

“일자리 효과를 측정할 떄 인건비를 직접 지출해 생기는 효과뿐 아니라 투자나 소비로 순환하면서 생기는 간접적 효과와 연구개발처럼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너무 머릿수만 세는 방식이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의 평가도 같이 하겠다.” (2017/08/0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 위원들로부터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지적을 들은 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겠다.” (2016/06/28,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 (2016/06/08,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많지만 시야를 넓게 보고 다방면으로 할일을 찾아서 하겠다.” (2016/02/02,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임명된 직후 연합인포맥스 인터뷰에서)

“돈이 들지 않으면서 지역 먹거리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규제 개편이다.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면 지역 전략사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2015/12/16, 정부의 ‘규제프리존’ 도입 정책을 설명하면서)

“가격이 낮아지면 고급화가 이뤄질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높다.” (2014/04/22,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병원의료정책포럼에서)

“정부가 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채무 등을 고려하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경제는 가능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구조로 움직여야 한다.” (2009/08/12, 연합뉴스 기사에서)

“물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통화 금리 정책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역시 재정정책 부담이 커는 일이다. 결국 귀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다.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8/06/23,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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