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대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 공단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연체율도 늘고 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직원들의 하루 처리량을 기존보다 150%를 늘리는 등 업무강도를 늘리고 있지만 긴급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모두 2조7천억 원 규모를 보증없이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을 대출하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3월25일 시작해 1일까지 1만381건이 접수됐다. 첫날 230여건이 접수됐는데 1일 기준 3300건이 넘는 등 대출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체 630만 명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긴급대출 수혜대상은 신용등급 4∼10등급으로 모두 189만 명에 이른다. 기존 대출 연체자, 세금 체납자 등을 제외하면 180만 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2019년 4분기 기준 73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원 응대를 하는 인원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센터별로 인원과 규모 등에 따라 하루 긴급대출 신청과 상담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소속 직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인력,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 등을 통해 하루 처리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몰리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접수는 생년 끝자리의 홀수와 짝수에 따라 홀수·짝수날짜에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시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1인당 처리 승인건수가 10건 이상 되도록 해달라”며 “당분간 하루 처리물량을 2~3배 이상 늘려달라”고 말했다. 

한 직원은 “직접대출에는 서류 접수 및 검토, 심사, 약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한 건에 한시간 이상 걸리고 아무리 서둘러도 1인당 하루에 5~6건 정도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천만 원까지 직접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처음 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소액 직접대출을 계속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진공은 전국에 센터가 62개밖에 없고 기업은행은 600여개 지점이 있다. 규모만 해도 차이가 크다"며 "모든 소상공인 문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풀어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계가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미 소상공인들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대출 규모를 계속 늘려가는 것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체율이 3월말 8.7%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서민경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도 은행에서 쉽게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이다.

따라서 연체가 생기면 정부 재정으로 메우게 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에서는 일선 창구역할을 맡은 만큼 일부 책임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한 2017년 당시 소상공인 자금 대출규모는 7007억 원이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 1조7784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86억6천억 원에서 1546억 원으로 18배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한국경제가 겪었던 위기 때 늘어났던 신용불량자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어 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