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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환경부, 건설기계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리콜 명령해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2020-01-27 17: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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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고 있는 건설기계용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리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잦은 고장으로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업체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으로 2018년 57억 원, 2019년 36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이 크게 늘어 33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레미콘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 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원하는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잦은 고장으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실적은 2018년 1058건에서 2019년 284건으로 전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 70% 넘게 줄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잦은 고장 등에 따른 불편함에 원인이 있다고 바라봤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한 레미콘 트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8대 가운데 6대에서 온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불량, 매연 과다에 다른 필터 불량 등의 고장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운전자들은 환경부가 인증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며 “운전자들로부터 연비 저하, 차량 출력 저하, 백색 및 청연 발생, 잦은 고장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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