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명래 환경부 장관(맨 왼쪽)이 2019년 11월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환경부> |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조명래는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 환경문제와 관련해 국가 사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조명래는 환경문제를 위한 국가 사이 공동대응과 관련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초국경적 문제”라며 “국가 사이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23일에 조명래를 비롯해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등 세 나라 환경부 장관이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택하면서 공동대응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세 나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과 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여덟 가지 우선협력분야를 합의문에 담았다.
조명래는 리 장관과 양자 회담에서 중국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지역의 대기질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제공받기로 하는 성과를 냈다.
제공받은 정보를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명래는 고이즈미 장관과 양자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방안을 놓고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처리현황 등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장관은 조명래의 요구에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최근 공개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 보고서'의 후속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세 나라 사이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통합적 물관리 바탕 마련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8월27일 출범했다. 2019년 9월16일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별로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꾸려진 위원회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기본계획,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장관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별도의 위원회로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물 관리의 기본원칙인 ‘유역 단일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다.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유역 내 물 이동계획 수립, 유역 내 물 분쟁 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조명래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당연직인 유역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예정보다 늦게 출범되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인 4대강 보의 철거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조명래는 4대강 보의 철거 논의를 놓고 “선 계획, 후 조치로 추진한다”며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포함해 세부 계획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조명래를 향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 위주로 구성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명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놓고 “환경부가 주관해서 구성한 것도 아니고 50~60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갖춘 분들로 나름 균형있게 구성됐다”며 “위원 구성을 아무리 해도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 임명
조명래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명래는 2018년 11월9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곱번째 장관급 인사다.
조명래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11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책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조명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 관리 능력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23일 열린 조명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도덕성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보고서 채택 기한인 10월29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30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인 11월8일까지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 활동
조명래는 2013년 9월부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계천의 역사와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계천은 복원 직후 직선형 수로에 전기로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운영 방식 때문에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14년 3월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 안정되도록 물길을 가능한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조명래는 “청계천을 제대로 복원해 세계적 도심 속 생태 역사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류 지천 가운데 차량 이동이 적은 중학천, 동십자각 근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인 만큼 하나씩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반대
조명래는 4대강사업의 반대에 앞장섰다.
조명래는 2010~2011년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비판적 분석을 진행해 환경단체들에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조명래는 2018년 9월 한국일보에 기고한 '신개발주의의 유혹'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와 안보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규제 완화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천 개발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는 4대강사업을 구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해 생긴 신개발주의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조명래는 신개발주의가 겉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시민 참여로 환경을 향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탈규제, 경쟁 등 신자유주의 개발 논리의 방식을 철저히 관철한다며 비판했다.
△세종시 원안론자
조명래는 세종시 조성 초기부터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원안을 주장했던 학자로 세종시 애착론자로 불린다.
2009년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한 논의 당시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행정부처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수정론에 반대했다.
조명래는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連擔化.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사이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 조성으로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주장을 두고도 "서울은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과밀화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방법과 수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는 세종시 수정안 반대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명예 세종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를 통해 “세종시가 애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분권 헌법의 분권 수도로 지정·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임명되고 난 뒤에는 일주일 만에 세종시 새롬동으로 이사해 정식으로 세종시민이 됐다.
조명래는 세종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스스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세종시에 정착한 이유”라며 “세종시에 입주한 각종 국가기관이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일에 각 분야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