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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 마비 놓고 “국민보다 당리당략 앞세운 정치는 유감”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2-02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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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국회 마비 놓고 “국민보다 당리당략 앞세운 정치는 유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결정에 따른 정기국회 마비사태를 놓고 국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인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를 위한 (필리버스터와 같은) 법이 오히려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국회에 국가예산 처리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예산은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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