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안착에 노력
이재갑은 2019년 11월18일 주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이 발표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으로 적발돼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중소기업 구인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고용 허용한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주52시간 근로제가 2020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적용 되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갈등으로 보완 입법이 2019년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이재갑은 보고 보완대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제 확재적용의 대상인 기업들 대부분이 제도 도입과 관련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점도 보완대책 추진방향 마련에 영향을 줬다.

이재갑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12월19일로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입법안이 불발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회 상황은 가변적이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9년 고용상황 개선
이재갑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2019년 들어 국내 고용상황이 2018년보다 개선됐다.

특히 월별 고용률은 2019년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최근 20년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 고용률 67.2%와 10월의 고용률 67.3%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비교 기준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고용 관련 통계의 개선 흐름을 놓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는데 정부가 ‘통계착시’로 현실을 호도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뜻”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고용통계를 놓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포장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은 이 의원의 비판을 놓고 “인구변화, 기저효과 등 여러 변수를 배제하고 볼 수 있는 고용률 지표로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60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60대 인구 자체가 증가했고 대부분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숙박, 음식점 등 정부정책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 일자리 증가와 관련된 비판을 놓고 그는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초장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줄고 적정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대책 마련에 적극적 행보
이재갑은 산업재해대책 마련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재갑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고 3개월 뒤인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28년 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촉발돼 국회에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갑은 2020년 산업보건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운영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에도 힘썼다.

2019년에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당진 공장 컨베이어벨트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이재갑은 특별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재갑은 2019년 5월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 재해를 없애 전체 사고사망자 수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갑의 발언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2019년 11월 브리핑을 통해 현재 건설분야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이재갑이 목표로 제시한 사고 사망자수 100명 감축 목표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이재갑은 2018년 9월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꾸준히 올린 끝에 2018년 8월3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됐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재갑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 존중사회를 실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9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 존중사회 실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의 구축을 장관으로서 향후 역점 사안으로 내놓았다.

이재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수정권 시절의 행적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위법적 농지 취득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주로 지적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갑이 이명박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일할 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의 제약 등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2013년 4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긍정적으로 봤다가 2018년 9월 한 매체 인터뷰에서 ‘창조경제는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말한 점 때문에 ‘카멜레온’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의원 시절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과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해서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갑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일할 당시 현장에서 불법파견과 노조 무력화 시도 등의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정책도 사회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소신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문제에는 “결과적으로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위법적 농지취득 의혹에는 고향 친척에게 일을 맡겨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밝혀지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의원들은 논의 끝에 2018년 9월20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시절 제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13년 9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최종 임명됐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재취업까지 지원하는 ‘정부 3.0’ 정책 등을 펼쳤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가입률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산재병원의 리모델링과 투자 강화를 통해 영업적자폭을 크게 줄였다.

2014년 정신질환성 산재의 업무 관련성 조사지침을 만들어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울산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는 작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5년 근로복지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기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와 고용보험사업, 자금 융자, 퇴직연금 등을 폭넓게 강화했다. 그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확대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6년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실제로 임명되진 않았다. 그해 9월 임기 3년을 마쳤지만 후임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아 11월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이재갑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 설립을 꼽았다. 가장 큰 성과로는 산재병원의 경영여건 개선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정통 관료
행정고시 합격 뒤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29년 동안 일하면서 고용과 노동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쌓았다.

1984년 노동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고용보험운영과장, 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노사정책실장 등 주요 자리를 두루 거쳤다.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을 지냈고 2003년~2005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파트에서 일하는 등 국제업무 경험도 쌓았다.

임금복지, 인력수급, 고용보험 등 고용분야 경력이 노동분야보다 길다. 2010년 7월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을 맡았을 때 고용분야에서 주로 일한 것 때문에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노사정책실장 시절 노조전임자의 유급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시행 실무를 담당했다. 당시 이재갑은 노사 대부분이 타임오프 한도를 지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지만 금속노조는 정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고용정책실장이었던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차관 후보로 거명된 끝에 2012년 6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차관으로 임명됐다.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임명되진 않았다. 2013년 9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2013년 2월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노조 아님 통보’ 조항을 놓고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이재갑은 국회를 설득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내 비준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이 유럽연합(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내걸은 조건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 의견 차이가 커 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재갑은 2020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는 것을 놓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내년에 주52시간 근로제의 확대 적용을 놓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0월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자체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 근로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39%만 준비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인식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 관련 대책을 놓고 노사 갈등도 심해 이재갑이 관련 대책을 내놓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재갑은 2020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10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0인에서 299인 규모 사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갑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로는 결정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모적 논란을 막을 수 없다고 바라본다.

이재갑이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갑이 마련한 구체적 개선방식은 결정구조의 이원화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다음해 최저임금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결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 평가 오랜 노동부 경력을 통해 고용과 노동 양쪽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말수가 적지만 기획력과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처리가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해 후배들의 신망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과 노동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고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 설득력을 바탕 삼은 정책 조율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등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시절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문제의 근본을 파고드는 쪽을 선호해 학구파로 불렸다. 노동부는 2010년 7월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고용노동부 차관 시절 저녁 약속이 없으면 9시 이후에도 남아 업무를 챙겼다. 업무를 수행할 때 언성을 높인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격이 부드럽고 소통에 능숙한 ‘덕장’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시절 매달 한 차례씩 부서 1곳을 정해 직원들과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 고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에게 친필 서명한 책을 선물하곤 했다.

해외 파견근무 시절 요리 솜씨를 쌓았다. 평소에도 요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이데일리 ‘명사의 서가’ 기사에서 추천 도서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상생의 경제학’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 박근혜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노동정책에 깊게 관여했다. 이 때문에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재갑의 후보 지명 직후인 2018년 8월30일 “국정농단이 횡행했던 시기에 거수기를 자임한 고위관료를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퇴행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018년 9월20일 이재갑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재갑 후보자는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통해 많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 존중사회 구현 등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운계약서
이재갑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적게 계약서에 적어넣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00년 서울 강남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를 3억7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매매가격을 1억5천만 원으로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재갑은 2018년 9월4일 기자들과 만나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에 법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결국 내 불찰이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이재갑은 2000년 2월~3월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일 차이를 두고 다른 주소로 두 차례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이재갑의 딸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를 놓고 이재갑이 딸의 학교 배정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갑은 문제가 된 주소지들에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불법적 농지 취득 의혹
이재갑은 군 복무 도중에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갑은 공군 장교로 임관한 지 4개월 만인 1984년 12월15일 전라남도 장성군 수양리 일대에 있는 할아버지 소유의 농지 2필지 등 전체 3필지를 사들였다고 등기했다.

당시 이재갑은 서울 이촌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정부가 외지인의 농지 매입을 제한하고 있던 정책을 어긴 것이다.

이재갑은 1987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땅을 1995년에 뒤늦게 상속받았고 상속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내가 처리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물어봤지만 아버지도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
이재갑은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갑은 2018년 5월 말~6월 초 ABL바이오 주식 16주를 1주당 130만 원에 샀다. 1개월 뒤 ABL바이오는 1대99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에 등록했다.

무상증자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재갑은 1주당 무상으로 99주를 배정받았다.

ABL바이오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은 2018년 9월 기준 2만1천 원 내외로 추산됐다. 이재갑이 보유한 주식가치도 3360만 원선으로 62% 뛰었다.

이재갑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ABL바이오에 관심이 있던 가운데 지인의 소개를 받고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재갑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치르기 직전 ABL바이오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 직원 비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었던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비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금품과 향응수수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산재지정 병원들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갑은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2014년 12월부터 비리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분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감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경력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4년 노동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주미 대사관 노무관, 국제협력관, 노동시장정책관 등을 거쳤다.

2003년~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파트에서 일했다.

2007년 4월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을 지냈다.

2008년 3월 노동부 고용정책관을 맡았다.

2010년 4월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에 올랐다.

2011년 1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맡았다.

2012년 6월~2013년 3월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2013년 10월~2016년 11월 제7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일했다.

2017년 3월부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인력개발학과 대우교수로 일했다.

2018년 9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7년 서울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대학원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아버지는 이준범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다. 어머니는 변경순 씨다. 동생으로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지숙 씨가 있다.

배우자 오모씨와 사이에서 딸을 뒀다.

◆ 상훈

1994년 6월 근정포장을 받았다.

2010년 12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이재갑은 1984년 8월에 입대해 1987년 7월 공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2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재갑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8억927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가액의 대부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연립주택이다.

“50인에서 299인 규모 사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19/10/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때를 대비해 미리 대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 할 수는 없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19/10/14, 정부세종청사 근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고용으로 노동자의 소속감이 생기고 고용이 안정돼 생산성도 늘어나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다. 사내 하도급 활용이 기업 경영에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 (2019/08/27,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물류서비스 기업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를 방문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하게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9/07/24,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7·18 총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현안을 놓고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19/07/01, 고용노동부 주요 간부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과 함께 이들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동의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9/06/13,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 연설을 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근거, 과정 설명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05/1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 시각이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격인데 유럽연합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다.” (2019/04/18,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이 보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중앙 위주 하향식의 정책방식에서 지역과 현장 위주의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경남-조선업, 서울-소프트웨어 등 지역과 주력 업종을 연결한 ‘지역-업종 네트워크’ 20개가 운영을 시작했다.” (2019/04/08, 고용노동부 주요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놓고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합법적 파업과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 (2019/03/04,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간부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 계획을 놓고)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성하는 등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졌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9/02/14,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열린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됐던 소모적 논쟁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다.” (2019/01/07,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될 때가 있다.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지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노사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 (2018/12/2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리고 조사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는 응분의 처벌을 하겠다.” (2018/12/19,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018/12/04, 경기도 시화산업단지에 위치한 공구제조회사 ‘마팔하이테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제등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며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8/11/14,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업들과 노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한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018/09/19,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더욱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다.” (2018/08/31,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강남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가 등장하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가 늘고 있다. 이들도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더 찾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6/07/28,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결과를 만든 원인이나 배경을 이해하면 상대와 소통하기도 쉽고 해답이나 접점을 찾아나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2016/07/27, 책을 추천하는 이데일리 ‘명사의 서가’ 기사에서)

“전형적 고용관계에서는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을 직접 뽑았기 때문에 고용 종속관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고용 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온라인 플랫폼사업을 대표하는 배달대행앱은 올해 시장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는 ‘비전형근로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2015/11/20,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소협력업체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를 예방하려면 원청인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5/09/20,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직접 보육이 필요한 시기에는 육아휴직, 그 이후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는 분명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 (2015/08/11, 경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임금체불이다.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제도가 실시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구제받았으면 좋겠다.” (2015/06/29,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산재보험은 산업변화에 따른 다양한 취약계층의 산재보험 보호 요구 증대,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5/02/23,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하는 ‘당근’을 이용하고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에는 행정제재 같은 ‘채찍’을 함께 쓸 필요가 있다.” (2014/06/29,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회 취약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가치의 중심에 사람을 둬야 한다.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단의 존재 의의라고 생각한다.” (2014/05/02, 이데일리TV ‘이데일리 초대석’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기업은 우수 여성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2014/03/20,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열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공단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소중한 고객이다. 고객의 편에 서서 모든 업무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장경영을 실천하겠다.” (2013/11/25,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산재보험과 근로자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재보험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산재병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과 여성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 (2013/10/0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사에서)

“우리는 일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욱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도 일을 통해 생활이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국민은 희망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놓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2/07/01,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용 문제의 원인은 절대 단순하지 않은 만큼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특히 현장을 방문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와 고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2012/06/13, 고용노동부 차관 취임식에서)

“예술인들의 보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1/06/23, 정치권에서 추진하던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고용 구조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역의 고용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06/12, 2011년 4월 기준으로 분석한 시도별 고용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첫발을 내딛게 됐다.” (2011/05/19,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외국에서도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었다.” (2011/01/25,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위한 토론회’에서)

“걱정과 달리 2009년과 비슷한 속도로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급여 지급 시점에서) 적발이 가능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2010/07/05,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시행 초기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한도 준수결과를 밝히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