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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론과 실천을 겸비, 신개발주의 경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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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는 환경부 장관이다.

미세먼지, 쓰레기 대란, 흑산공항을 놓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1955년 3월22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안동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행정에 주민참여, 환경정의론, 소비 지구화의 생태적 지배, 국가론의 녹색화,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를 연구했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시민연대 운영위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등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했다.

김대중정부 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 직속 군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환경부 장관을 맡고 있다.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학자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환경분야에 조예가 깊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10월5일 세종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실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서 환경부 장관 임명
조명래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조명래는 2018년 11월9일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곱번째 장관급 인사다.

조명래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제11대 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책 기술 연구개발 등으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조명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 관리 능력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23일 열린 조명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도덕성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보고서 채택 기한인 10월29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30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송부 기한인 11월8일까지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 활동
조명래는 2013년 9월부터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계천의 역사와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계천은 복원 직후 직선형 수로에 전기로 한강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운영 방식 때문에 콘크리트 어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계천시민위원회는 2014년 3월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 안정되도록 물길을 가능한 곡선화하고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하천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조명래는 “청계천을 제대로 복원해 세계적 도심 속 생태 역사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상류 지천 가운데 차량 이동이 적은 중학천, 동십자각 근처 등은 비교적 단기간에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인 만큼 하나씩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반대
조명래는 4대강사업의 반대에 앞장섰다.

조명래는 2010~2011년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비판적 분석을 진행해 환경단체들에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는 등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조명래는 2018년 9월 한국일보에 기고한 '신개발주의의 유혹'이라는 글에서 이명박 정부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와 안보와 관련된 사항까지도 규제 완화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하천 개발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조명래는 4대강사업을 구개발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해 생긴 신개발주의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조명래는 신개발주의가 겉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시민 참여로 환경을 향한 보호를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탈규제, 경쟁 등 신자유주의 개발 논리의 방식을 철저히 관철한다며 비판했다.

△세종시 원안론자
조명래는 세종시 조성 초기부터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원안을 주장했던 학자로 세종시 애착론자로 불린다.

그는 2009년 세종시(행정복합도시) 조성과 관련한 논의 당시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반드시 행정부처를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수정론에 반대했다.

조명래는 “세종시를 건설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담화(連擔化.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시 사이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 조성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주장을 두고도 "서울은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과밀화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방법과 수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는 세종시 수정안 반대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명예 세종시민증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기조발제를 통해 “세종시가 애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분권 헌법의 분권 수도로 지정·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에 임명되고 난 뒤에는 일주일 만에 세종시 새롬동으로 이사해 정식으로 세종시민이 됐다.

조명래는 세종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스스로 자립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세종시에 정착한 이유”라며 “세종시에 입주한 각종 국가기관이 세종시를 수도로 만드는 일에 각 분야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2011년 11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YMCA 친교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무엇을 해야 하나? 서울시정의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조명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장관에 임명돼 활동에 다소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 출신 조명래가 어느 정도 정무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환경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6일 자기 논문의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임명 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흑산공항사업, 쓰레기 대란, 미세먼지대책 등 환경 문제 현안을 놓고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1월8일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내놓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는 중국과 공동연구 등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면서 동북아 대기 질 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명래는 인사청문회에서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응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흑산공항 사업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환경 영향이 있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반대로 표류해왔다.

조명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면서 환경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론을 찾아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흑산공항 문제를 조명래의 소신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명래는 인사청문회에서 흑산공항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대란은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내 수거업체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비닐과 플라스틱의 수거를 중단해버린 사태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에 따른 녹조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 물 관리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2018년 6월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수량과 수질 관리 기관이 따로 존재하고 물기술산업법과 물관리기본법도 시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명래를 환경부 후보로 지명하면서 통합 물 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 평가

조명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을 듣는다.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학자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환경분야에 조예가 깊다.

조명래는 교수로 재직하며 환경행정에 주민참여, 환경정의론, 소비지구화의 생태적 지배, 국가론의 녹색화, 개발국가의 환경 정의 등을 연구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정부 정책을 놓고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냈다.

조명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업도시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등을 놓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은 신개발주의적 사고로 옳지 않다”고 소신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조명래를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책 전문성은 물론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사건사고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2015년 11월12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토론회’에서‘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자기표절 의혹과 청문회 방해 논란
조명래는 인사청문 이후 추가로 자기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떠올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1월6일 조명래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명래는 200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한국에서 시민공간’을 제목과 내용만 일부 수정해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 국토계획지에 ‘한국에서 시민공간의 형태와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인용 출처 없이 게재했다.

또 김 의원은 조명래가 청문회 때 요구받은 장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며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말의 소신이 남아 있다면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부담을 더는 일”이라며 “임명이 강행되더라도 후보자의 무소신과 무능함, 비도덕성을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의혹 쏟아져
조명래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명래는 2018년 10월23일 치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조명래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실제로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 계성초등학교에 재학하던 장남을 강남에 위치한 신사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05년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한남하이츠빌라를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 가액인 5억원보다 낮은 3억70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조명래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저와 장남이 영국 생활을 하다 귀국했는데 학교폭력과 체벌에 충격을 받아 선생님과 상담 후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 갔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 2세인 조명래의 손자가 정기예금 188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청약예금도 월 6만 원씩, 정기적금도 30만 원씩 납부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조명래는 “가족이 준 차비 등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명래의 차남은 2016년 외조부와 조명래에게 9800만 원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명래는 후보자 지명 이후 증여세 대상임을 알고 납부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됐다가 네 시간만에 다시 열리는 등 우여곡절 끝에 24일 자정을 넘겨 끝났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2014년 3월27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1985년부터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를 맡고 있다.

1994년 환경과 생명 이사와 편집인을 역임했다.

2000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01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을 맡았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2010년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1년 충청남도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한국NGO학회 회장을 맡았다.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3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3년 9월 서울시 청계천 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 9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제11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냈다.

2018년 11월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79년 단국대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했다.

1986년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영국 서섹스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 기타

조명래는 2018년 10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7억200만 원), 예금(5억7800만 원), 2018년식 제네시스 G80 자동차(4900만 원) 등 모두 14억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981년 2월부터 8월까지 육군에서 복무해 일병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과 차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주요 저서로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2018), '희망의 도시'(2017), '우리가 살고싶은 나라'(2017),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 '공간으로 사회읽기'(2014) 등이 있다.

어록
[Who Is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2016년 11월17일 한솔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남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를 실현하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2018/10/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우리 국가와 정부를 녹색화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 녹색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나오고 환경부 정책이 으뜸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연구자로서 주장하는 것과 정책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018/10/05,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에 의해 빚어진 시대 즉 환경 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시대를 말한다. 환경은 더 이상 편익이 아닌 비용이므로 이제 환경의 근본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때다.” (2018/05/02, 충남연구원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한국 특유의 중앙집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서울을 벗어난 곳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바로 이에 대한 답이다." (2017/11/06, 행정수도개헌 국회 대토론회에서)

“수도를 '역사적으로 계속 인지된 곳'과 '대통령과 국회가 입지한 곳'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비전문가적 정의다. 사회적 합의, 법리, 정치, 정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2004년 헌재의 해석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 (2017/08/29,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춘 조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다. 재건축 활성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들이 사업성을 신중히 판단해 제대로 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공공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2014/09/01,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용면은 세종시 자치행정에서 약소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강구돼야 하며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연계성도 확보해야 한다." (2011/06/21, 세종시 편입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세종시를 단순히 신도시 하나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토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를 소극적으로 추진해 행정타운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 (2010/09/27, 대전발전연구원 세미나에서)

"현재 서울의 발전 단계는 개발과 보전의 측면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청계천 복원을 정부-시민단체 사이 상생의 파트너십 마련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04/05/16 당대비평 여름호에 기고한 글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정부가 일일이 지정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자." (2000/05/23,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미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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