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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추진력과 결단력 갖춰, 노무현 정책 브레인 지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11-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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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준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을 추스르기 위해 영입됐다.

건전한 보수 정책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를 쇄신해 지지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진영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1954년 3월26일 경북 고령에서 태어나 영남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내다가 노무현 대선캠프의 정책자문단장을 맡으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정부 출범 후에 지방분권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돼 2년 가까이 근무했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에 임명됐다. 참여정부 후반에는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공직에서 물러나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과 이투데이 회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탄핵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기도 했으나 6일 만에 철회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돼 당 쇄신 작업을 이끌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병준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 혁신에 나서고 있다.

2018년 7월17일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는 김병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김병준은 수락사에서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이름 아래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는 말라”며 계파 청산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 활동 초기에는 인적 청산보다 새로운 보수 가치의 정립에 주력했다. 김병준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국가주의'라 비판하면서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 규제, 음식 원가 공개 등을 국가주의로 규정했다.

김병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는 국민성장론으로 맞섰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 자율에 경제를 맡기고 규제를 완화해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성장론을 펼쳤다.

인적 쇄신은 2018년 10월1일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를 시작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시작했다. 조강특위는 당협위원장 직무 평가를 수행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업무를 책임진다. 김병준은 김용태 사무총장을 위원장, 김석기 김성원 위원을 당연직인 전략부총장과 조직부총장으로 하고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외부 인사는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한 뒤 인선을 맡겼다. 김병준은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분들을 모셔서 전례 없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범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폭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병준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태극기부대 통합, 박근혜 탄핵 끝장토론, 전당대회 불출마 대상 등 전 위원이 강경한 발언을 내놓자 김병준은 지속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끝내 시각차가 줄어들지 않자 김병준은 11월9일 전원책을 해촉했다.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11월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수진영에 가까워져
김병준은 참여정부 이후에는 주로 보수진영에 가깝게 활동했다.

2014년부터 포럼 오늘과 내일(포럼오래)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포럼오래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돌아선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08년 만든 단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립할 때 유 원내대표가 물러서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안 된 말이지만 공직에 있다 보면 억울하지만 물러서야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2015년 말에는 20대 총선 출마가 예정된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정길 여수예치과 원장의 자서전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새누리당 행사에서 특별강연을 하는 일도 많아졌다.

2016년 1월에는 국민의당 창당을 진행하는 안철수 의원이 김병준 영입을 타진했다. 김병준은 “총선과 정치참여를 고려한 적 없다”면서도 “밖에서 도울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비판했던 인물을 보수정권에서 총리로 발탁하려 하는데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여 궁지에 몰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해석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일주일도 안 돼 김병준 지명을 철회했다.

2018년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3월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실제로 김병준을 만나 출마를 타진했다. 그러나 김병준은 “너무 늦었다”며 제안을 고사했다.

△참여정부 활동
김병준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김병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1993년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설립한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에 발탁돼 인연을 맺었고 2002년 16대 대선 때 적극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입각설이 많이 제기됐으나 신설 자문위원회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참여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2004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불필요한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칙적 사안 하나하나에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국민과 대통령의 생각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부동산세제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아직 멀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국제기준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병준은 2006년 3월 이해찬 총리의 후임으로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함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최종적으로 한명숙 총리가 낙점됐다. 김병준은 2006년 5월 정책실장에서 사퇴했다. 장기 재직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총리 후보까지 올랐다가 물을 먹으면서 정책실장 재직에 부담이 따른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경질성이라도 추측이 있었으나 이후에도 김병준이 중용되면서 이 같은 시각은 다소 사그러들었다. 김병준은 2006년 7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병준은 두 딸의 외고 편법 편입 의혹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논란 속에 부총리에 취임했으나 논문 표절 의혹이 새로 떠오르면서 10여 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10월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준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으로 영입한 지 한 달 만에 해촉하면서 비대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전 변호사가 김병준이 조강특위 위원에 특정 인사를 심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김병준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이 추진하려 했던 인적쇄신에 제동이 걸리게 됨은 물론 김병준의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대위 체제를 향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병준이 적극적으로 접촉해 영입한 인사를 해촉한 만큼 김병준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 다만 전원책이 영입한 조강특위 외부인사 세 명은 계속 조강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하면서 비대위 체제와 인적 쇄신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온다.

김병준은 2019년 2월 전당대회까지 비대위를 운영하고 새로 당대표를 세워 지도부를 원만하게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월까지 흔들림 없이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지 미지수다. 12월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데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역학구도가 확인되고 김병준의 거취 역시 결정될 수 있다.

김병준이 전 변호사와 갈등을 빚은 부분 가운데 하나는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극우 지지층을 보는 시각이었다. 전 변호사는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바라봤으나 김병준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은 물론 크게 보면 보수 재편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김병준이 그리는 보수의 구도가 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병준이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는 더더욱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김병준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국가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는 시장을 존중하는 '국민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정책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을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기대만큼 반등하지 않고 있어 이런 노력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김병준이 취임하던 7월 3주차에 18.3%였는데 11월1주차 20.5%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9%에서 55.1%까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3.4%에서 40.1% 하락한 데 비하면 반등폭이 작다.

김병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19년 2월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보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김병준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은 물론 원외의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보수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준은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 원 지사를 연달아 만나 입당을 타진하기도 했다.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도 전대 출마 가능성이 나오나 김병준은 이들의 전대 출마에는 당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김병준이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김병준은 이런 관측을 일축한다. 비대위체제에 당내 불만이 커지고 있어 김병준이 출마한다 해도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준이 대권을 노릴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김병준이 탈국가주의나 국민성장론 등을 꺼내는 것을 놓고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김병준과 각을 세운 전원책 변호사는 언행을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자 언론과 통화에서 “그런 식으로 대선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7월21일 청와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어린 시절 고령군청 내무과장이었던 부친이 4·19 혁명 때 공직을 그만 둔 후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아 고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3학년 활동 발달사항에 “가정 사정으로 결석이 많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초등학교 때는 이사를 다니느라 고령초등학교, 대구 수창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등으로 전학을 다녔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함께 일하며 인연을 맺었다. 노 전 대통령이 김병준의 냉철한 판단력과 강단 있는 추진력을 높게 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정책브레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문그룹을 소개할 때 “김병준 교수님”을 가장 앞세웠다.

참여정부에서 ‘왕의 남자’ ‘대통령의 복심’ 등으로 불렸으며 개각 때마다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 후보로 거론됐다. 국무총리까지 물망에 올랐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서 중도하차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에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은 서로 언쟁하거나 다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같이 어울려 밥 먹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깊이 얘기한 적이 없어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종교는 불교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라 어린 시절 수계를 받았고 대학원을 마친 뒤 유학을 가기 전에는 절에서 3개월여간 생활하기도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인 2005년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을 지냈다. 2005년 4월19일 조계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와대가 상징하는 의미가 강한 만큼 청와대불자회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불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행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언변이 뛰어나고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춘 성격으로 알려졌다.

엉덩이에 큰 상처가 있어 대중목욕탕에 갈 때 수건으로 가리고 들어간다고 한다. 학창 시절 무더운 여름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다가 살갗이 바닥에 달라붙는 것을 몰라 큰 상처가 났다고 한다. 동생 김병태 전 대구신용정보 사장도 같은 이유로 상처가 있다고 한다.

사건사고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6년 1월13일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비대위와 조강특위 충돌
김병준은 당협위원장 심사를 맡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렸으나 갈등 끝에 외부 영입 인사인 전원책을 해촉했다.

김병준은 2018년 10월1일 당협위원장을 심사하고 교체가 필요한 곳에 새 인물을 임명하는 인적쇄신을 담당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김용태 자유한국당이 사무총장을 맡았고 외부인사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병준은 “전례 없는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10월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쇄신이 아마 한국당의 마지막 쇄신이 될 것”이라며 “쇄신이 제대로 이뤄지면 이번 쇄신을 다시 뒤엎을 불순세력은 등장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김병준과 전원책은 여러 사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대표적 갈등은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일정이다. 김병준은 2019년 2월을 전당대회 시점으로 잡고 있었으나 전원책은 7월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시기가 임박해 제대로 인적쇄신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원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탄핵 과정의 정당성과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병준은 박근혜 끝장 토론이 필요하다면서도 12월 원내대표 경선 전에는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전원책은 또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극우보수를 통합의 대상이라며 끌어안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나 김병준은 “전원책이 학자와 조강특위 위원의 입장을 구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수 통합은 무조건 한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넓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김병준은 11월9일 전원책을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전 위원이 비대위원 결정 사항을 놓고 동의할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원책은 비대위가 그를 하청업체 취급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원책은 김병준이 특정 인물을 조강특위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골프 접대 의혹
김병준은 교수로서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강원랜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김병준이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2017년 8월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을 받아 K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118만원 어치의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았다는 내부 고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검토를 거쳐 3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병준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18년 7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시합 전 프로암 대회에 초청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넘지 않는 범위에 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함승희 전 사장은 당시 비용이 60만 원 선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경찰은 11월까지 내사 종결 혹은 정식 수사 전환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눈치를 보며 사안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 지명
김병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1월2일 김병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수로 여겨졌다. 박 대통령은 김병준의 총리 내정을 야당은 물론 여당, 그리고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김병준은 11월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잘 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정책은 그에게 전부 맡겨달라며 국무위원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권 등 책임총리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 부총리 시절 문제가 됐던 논문 표절과 두 딸의 편법 편입 의혹 등이 다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인사를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하려 하는데 비난도 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11월8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김병준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하지만 김병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식으로 지명 철회가 된 것은 아니라며 국회가 그를 추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부총리 낙마
김병준은 참여정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올랐으나 14일 만에 사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3일 김병준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김병준 지명에 반대 기류가 있었으나 노 대통령은 김병준 지명을 강행했다.

7월18일 열린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두 딸이 각각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에 편법으로 편입했다는 의혹이었다. 장녀는 해외 귀국자 수시입학제도를 통해, 둘째 딸은 일본어 1급 자격을 받아 외고에 편입했다. 특히 장녀는 불법 조기유학 경력이 편입에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병준은 “두 딸이 외국생활에서 고통을 겪어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자녀를 명문외고에 보내기 위해 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병적기록부에 중졸로 학력이 잘못 기입돼 있고 신체등급이 현역 대상인데도 방위병으로 근무했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병준은 병적기록부를 본 일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7월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의 비판과 우려를 담아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병준은 21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실적 중복보고 등의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김병준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1988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행한 한국행정학보 6월호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1년 전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병준은 1999~2002년 교육부에서 2억7천만 원을 받아 1단계 BK(두뇌한국)21사업을 하면서 논문을 중복보고해 실적을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사퇴여론이 높아지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총리가 차례로 김병준을 만났으나 그는 사퇴를 거부하고 청문회를 요구했다. 당정청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8월1일 국회 청문회가 열렸으나 김병준은 여론을 달랠 만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는 8월2일 취임 14일 만에 자진해서 사퇴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청 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가 2003년52월일 대전 과학재단에서 열린 전국순회대토론회 충청권 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1984년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1986년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됐다.

1992년 미국 델라웨어대 연구교수를 지냈다.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1995년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장, 1996년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을 역임했다.

1998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사단법인 자치경영연구원 이사장, 경찰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99년 일본 게이오대 연구교수로 일했다.

2001년 국민대 교수협의회장을 맡았다.

2001년 대한정치학회 부회장,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다.

2002년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에 올랐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2005년 대통령 소속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역사 정립기획단 단장을 맡았다.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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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투데이 회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2018년 3월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됐다.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 학력

1966년 대구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69년 경북 경산중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 대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대구은행 부행장을 거쳐 대구신용정보 사장을 지낸 김병태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동생이다.

배우자 김은영씨와 사이에 두 딸이 있다.

◆ 상훈

2004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수여하는 외대인상을 받았다.

2007년 개교60주년 기념 자랑스런 영대인상을 받았다.

2007년 12월31일 퇴임 정무직 서훈으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한국지방자치론’(1994), ‘지방자치 살리기’(2002), ‘높이 나는 연:성공하는 국민 성공하는 국가’(2007) ‘지방자치론’(2009),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2012), ‘김병준 대담’(2016), ‘대통령 권력’(2017) 등을 썼다.

2006년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6억6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단기사병(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어렸을 때 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어록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018년 11월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고용세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일 때에는 성장을 생각해지 않으면 차라리 야당으로 물러나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는 성장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더 가져가려는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경제 침체를 넘어 사회갈등이 유발되도록 방치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2018/11/12,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밖에서 모시고 오는 것부터가 솔직히 우리 당의 한계였다. 이쪽저쪽 계파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김병준 말을 따르는 사람도 아닌듯해야 하고, 흔쾌히 수락해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많았다. 선택의 폭이 참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모셨는데 결국 그것이 한계가 드러났다. 제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번 단호한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당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남은 임기 두 달간 스피디하게 가져가겠다.” (2018/11/10, '청년이여, 자유를 호흡하라' 콘퍼런스 콘서트에서 조강특위 관련)

“팔을 하나 잘라내는 그런 기분이다. 평생 옆에 같이 일하던 분을 내친 기억이 잘 없다. 인적쇄신을 시작해야 할 단계인데 당이 흔들리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해서 익숙지 않은 결정을 해야 했다.” (2018/11/09, 전원책 변호사를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하며)

“사람들이 싸움하는게 재밌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견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견이 있으면 서로 역할을 줄이든 키우든 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이 임명하고 역할을 부여하는데 그런 갈등이 오래가거나 갈 수 없다. 구조상 임명권자는 나다.” (2018/11/03, 아프리카TV 시사발전소에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과 갈등을 놓고)

“대한민국 진보가 성장 이론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 지표가 하강해도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진보 정부야말로 성장에 관한 확고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성장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세력에 의해 포획돼 있다.” (2018/10/31,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지금 당장 바른미래당을 억지로 끌어들여 그 당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서로 범보수라는 틀 속에서 공존하고 연대하면서 국회 표결 등에 있어 협력하는 게 당분간은 더 중요하다.제가 말하는 통합이란 건 네트워크를 이야기한다. 어디에 존재하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2018/10/23,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을 놓고)

“이분 저분이 나와서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당내의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다. 열어놓고 서로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방향이라고 본다.” (2018/10/12,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서 황교안 김무성 홍준표 등의 전대 출마와 관련해)

“인적쇄신은 조강특위 기한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누구를 밖으로 내보냐는 문제, 누구의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하고 있다.” (2018/10/11, 조강특위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 있는 국민에게 있다. 가칭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컨셉은 자율과 공정배분이다.” (2018/09/16,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성장정책을 제시하며)

“조국 근대화의 기적, 온 국민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 (2018/09/11,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남긴 방명록)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 (2018/08/27, 공인중개사 정책간담회)

“대입제도 개편과정을 보면 교육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정부 나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기적이 전략이 있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18/08/12,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 경청회 모두발언)

“대선에 절대 도전할 일 없다. 총선이다 뭐다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날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 권력이라는 무겁고 험한 짐을 질만큼 내가 그렇게 큰 인물 아니다.” (2018/08/07, YTN라디오 인터뷰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며)

“‘친박(친박근혜)이다, 아니다’ ‘친문(친문재인)이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은 이것이 목표다’는 미래지향적 깃발을 세우고 ‘당신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라야 한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기획주의에 입각해 기업을 간섭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당에) 따라올 수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다.” (2018/07/25, 세계일보와 인터뷰)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이름 아래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아달라. 잘못된 계파 논쟁과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다.” (2018/07/17,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락사)

“양 날개로 서로 견제하며 날아야 하는데 한 쪽이 너무 무너져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누군가가 보수정당의 날개를 제대로 세워서 날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있다. 누군가가 훌륭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18/06/26,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서 조문 뒤)

“국가가 권력을 쥐고 산업과 사회의식까지 다 바꾸던 시절에 취해 길을 잃고 있다. 국가는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시장이 할 일까지 국가가 개입하니 가상화폐(시장)에도 국가가 칼을 빼들고 들이댄다. 그러니 국가가 진짜 필요한 안보영역에서는 ‘코리아패싱’ 이야기가 나온다. 좌우 진영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의 자유를 중시해야한다.” (2018/01/17,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가상화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여야 모두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 국가주의에 젖어 있다"며 반성과 참회와 함께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해야 한다. 통합을 하더라도 비전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과 가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세를 모은들 오히려 정치 냉소의 대상이 된다.” (2017/11/29,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 부민포럼 강연)

“패권정치를 막는다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압박이 오면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밖으로 뛰쳐나오든 간에 '더 이상 패권정치는 안 된다'는 데 힘을 보탤 생각도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복원력이 꽤 강하다, 사라질 듯한 세력도 곧 다시 일어난다. 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새롭게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2017/03/03,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토론회)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저쪽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2016/11/03, 총리 후보 수락 기자회견)

“현재 우리나라는 국정 운영체계가 완전히 고장 난 자동차다. 이원집정부제든 무엇이든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친박'과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나리오로서 국가 체제를 끄집어 냈다.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고 있어선 안 되는 얘기다. 오로지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로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불분명하다.” (2016/05/09, 20대 국회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도대체 무엇을 친노라 하는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친노에 들어가 있고, 인간적 관계도 아닌 사람들도 친노에 들어가 있다. 우리 정치에 비전이나 철학보다는 구도 이야기만 있다.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만 있다. 그렇게 이겨봐야 성공하는 즉시 실패다.” (2013/05/23, 머니투데이와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치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냥 자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소중히 여길 만한 가치의 상징이었다. 본인도 모른 채 이뤄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본인의 상징이 훼손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2009/06/0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이유를 추측하며)
[Who Is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8년 11월1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18.11.1
“권력은 손잡이 없는 양날의 칼이다. 쥐는 순간 손이 베이고, 휘두르면 더 베인다.” (2008/01/08, 재경(在京) 대구·경북인 신년하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차기 대통령은 국정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제대로 된 정책목표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권의 상황을 볼때 답답한 마음을 감출수 없어 출마를 생각하게 됐지만 최종 결정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2007/06/22,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도하게 비싼 집값은 온갖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도하고, 과도한 주거비를 강요하며 임금인상 투쟁과 그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과 주택시장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잘 조직화된 이해관계 세력이 존재한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이들과 전쟁에 달려있다.” (2006/05/22, 청와대 브리핑 '불로소득 차단, 회군은 없다')

“현안과 단기 과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인 우리 사회의 각종 분열요인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 (2005/08/21,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예고하며)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는 앞의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집값 안정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기대되는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당장 교정과 시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 일단 집값 안정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02/22,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꼭 잡겠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다. 신문을 읽다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며칠 전에도 모 언론사 간부가 쓴 가히 코미디 수준의 글을 보았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정책과정에 소외돼 있다는 얘기인데,이 우습지도 않은 상상력은 여의도에 나돈다는 정보지를 연상케 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나름대로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다.” (2004/10/18, 청와대 브리핑 ‘참여정부를 말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30년간 논의된 것인데 참여정부가 실행에 옮기려 하니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거부감을 갖고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에서 졸속 반대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기위한 참여정부의 꿈을 졸속논리로 짓밟고 국민의 꿈을 뭉개버리는 일을 그만해야 한다.” (2004/07/11, 기자간담회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과거 행정부나 청와대 중심의 수직적 관계가 자율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로 바뀌어 각 정책주체들의 새로운 역할 인식과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올바른 관계 정립과 정책조율을 위해 힘쓰겠다.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 불필요한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04/06/11,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권력이 노무현 정부의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개혁을 제도로서 완성짓는 국회권력은 새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당인 열린 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잉태해왔던 개혁의 동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4/03/09, 주일 한국대사관과 마이니치(每日) 신문 공동주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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