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자국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관세 장벽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업계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여기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세운 태양광 관세 장벽이 자국산 태양광 생산량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태양광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업계 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CSPV) 생산 프로젝트도 신규 계획되는 한편 폐쇄됐던 기존 생산 설비들도 재가동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는 주로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이 생산될 때 함께 제작되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관세 연장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내 생산량은 0에 수렴했다.

미국은 지나치게 높아지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경계해 2018년부터 수입산 단면 모듈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에 관세를 14.25%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 태양광 업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2022년까지 약 12% 성장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자료만 따로 놓고 보면 2021년과 비교해 생산량과 매출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부 외국 업체들이 미국 국내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며 관세를 우회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태양광 모듈 및 광전지 제조사들은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산 제품 유입의 원천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마이클 카 미국 태양광제조사협동조합(SEMAA)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를 통해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업계가 여전히 수입품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실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적자를 보지 않는 제조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양면형 태양광 모듈 사업이 받아가는 정부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팀 브라이트빌 미국 태양광 제조 협동조합(AASM) 무역 자문은 블룸버그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현 정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전략이지만 언제든 (외국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그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은 예상한 것만큼 가격 하락을 불러오지 못했고 수입산에 대항한 경쟁력을 원했던 것만큼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