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사이 갈등 해결과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 출자유치 과제 등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25일 건설업계 안팎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은 사전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실질적 계획수립과 집행 등 본격적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대구 도심에 있는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경북 군위·의성 새 부지로 이전하는 국책사업이다. 군공항 이전에 11조4천억 원, 민간공항 이전에 1조4천억 원 등 사업비가 모두 12조8천억 원 수준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더해 공항 이전 뒤 종전부지 6.98㎢와 신공항 주변지역 교통인프라와 지역개발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전체 사업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공항 건설과 개발 사업까지 3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최근 사업성분석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17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에 관한 삼일회계법인의 사업성 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투자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신공항은 순현재가치(NPV) 최대 2조5천억 원, 내부수익률은 최대 12.3%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순현재가치는 사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수치가 0보다 크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대구시는 이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11월 안에 대구경북 신공항 투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사업대행자를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 추진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우선 특수목적법인 구성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이 사업대행자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별법은 법인 지분의 50% 이상을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로 구성하고 나머지 지분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앞서 6월21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설명회에서 공동출자법인에서 공공시행자 지분 51%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출자하고 나머지 49%를 민간참여분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도시개발 최대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출자해 사업을 주도하는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내부 부채비율 등 재무적부분의 부담을 들어 사업 참여에 회의적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토지주택공사가 대구경북 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대구시를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를 얘기해달라”고 질의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이행할 때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토지주택공사)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한준 사장은 앞서 6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높은 부채비율 등 재무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사장은 당시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공항 관련 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에 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감 뒤 간부회의에서 “토지주택공사를 배제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공공기관으로 꼽힌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도시개발분야 대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빠지면 다른 공공기관 출자도 주춤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토지주택공사의 특수목적법인 참여 여부가 빠른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지역 사이 갈등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8월 국토부가 공개한 대구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는 약 1만㎡ 규모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군위와 의성군에 걸쳐 건설된다.

그러자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없는 공항 건설은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이 작성한 신공항 관련 공동합의문에는 군위군에 여객터미널을, 의성군에 항공물류·정비 산업단지 등을 짓기로 돼 있다.

대구시와 의성군은 두 달 가까이 화물터미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 여객용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설치하고 별도로 의성에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통해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다만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 등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화물터미널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경상북도, 의성군 사이 문제”라며 “공항건설단은 4개 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면 ‘비상플랜’을 11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친 뒤 2024~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보상, 2025~2030년 공사착공 및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그 뒤 2032년까지 종전부지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