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6월3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호 공약 한국형 챗지피티(GPT) '모두의 AI' 전략과 관련해 "인공지능(AI) 산업에 국가 예산 100조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본 사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쪽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명분으로 인공지능 대중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그림자(역기능)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관련 정책들이 서둘러지고, 이미 있는 안전장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다.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정보인권에 대한 안전장치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까지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 없애거나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쪽은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시점이고, 무엇보다 디지털 민주주의 가치와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민주주의에선 정보 주체들이 정부기관과 기업 등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는 쪽에 종속되지 않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보 주체들의 권익이 적극 보호되도록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인공지능 스타트업 '퓨리오사 에이아이'를 찾아 백준호 대표(CEO) 등 인공지능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하며 "인공지능은 동시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인공지능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국형 챗지피티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인공지능을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것을 두고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기업들이 "잘 짚었다"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디테일)을 빨리 내놓으라고 조르기까지 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4대 기업 임원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도심 재개발과 시화호 수질 개선 등 전임자들이 골치 아파했던 '난제'들을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장 친화적 자세로 풀어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 동력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꺼내든 모습"이라고 치켜세웠다.

스타트업들도 두 손 들어 반기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가 굳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찾아 이런 발표를 한 배경이기도 하다. 하긴 돈을 푼다는 데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모두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관련 예산이 각각 20조 원과 60조 원으로 알려진 것에 견줘보면, 이 전 대표의 100조 원 투자 공약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직 관료 등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굳이 '국가 예산'에 갇히지 않고, '임기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인다면, 100조 원 투자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기업들의 인공지능 사업 추진 예산, 국책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예산, 정부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고도화 예산 등을 포함하면, 이미 확보돼 있는 인공지능 관련 투자 예산 만도 제법 된다.

정부가 마중물을 붓고, 시장을 만들어주며, 관련 규제들을 없애주겠다는 확실한 신호만 주면, 100조 원 투자는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기존 '굴뚝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통신사와 포털들과 스타트업들까지 새로 추진하는 사업계획마다 '인공지능' 표시를 붙이거나 발을 걸치고 있다. 한 통신사는 건물 임대 추진 계획에도 '인공지능 투자비 마련'이란 문구를 달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내부에서 회사 건물 앞 표지석에도 인공지능 명패를 달자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새로운 민주주의, 나아가 디지털 민주주의 밑그림을 고민하는 쪽에선 우려되는 지점이다. 인공지능 대중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역기능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절차 없이 무대뽀로 밀어부쳐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규제 합리화 및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관련 입법에 나설 뜻도 밝혔다. `합리화'라는 게, 기업 쪽에서는 투자 걸림돌로 꼽혀왔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고, 시민단체 쪽에선 정보인권 보호 장치가 허물어지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보인권 시민단체 쪽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전 국민이 한국형 챗지피티를 사용하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규제 합리화와 관련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한 부분을 주목한다.

국민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쌓이는(수집되는) 데이터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민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에스엔에스(SNS)와 온라인쇼핑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 불법 수집 및 남용을 경험 중이고, 이에 인공지능을 통한 국민 사생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름과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목소리와 지문 같은 생체정보 등을 수집해 활용할 때는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벌적 과징금과 엄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퇴출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자(기업 및 정부기관)들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런 규제 강화 요구에 반대한다.

자칫 정부가 공약 이행에 집중해 친기업 행보를 보이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 제거 요청을 받아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하거나 이미 있는 것을 훼손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시민 정보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규제가 사업자 쪽에서는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많아서다.

사실 사업자들의 속내는 100조 원 투자가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전례도 있다. 1990년대 후반, 국가 정보화가 대선 공약으로 앞세워지고, 정부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채근한 적이 있다. 청와대가 각 정부기관의 정보화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기까지 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장단기 계획도 없이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깔기에 급급했고, 운영체제와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컴퓨터 회사들이 엄청난 특수를 누렸다.

이후 우리나라에선 엠에스가 '수퍼 갑', 정부와 기업들은 '완전 을'이 돼, 새로운 윈도 버전이 나올 때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을 들여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엠에스가 윈도 보안 지원 중단 일정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 시애틀 엠에스 본사를 찾아가 보안 지원 중단 일정을 미뤄달라고 읍소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한국형 챗지피티'란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질 한국형 챗지피티가 시장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한국형 운영체제(K-DOS)'나 '한국형 컴퓨터(타이컴)'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IT업체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개발되거나 만들어져 `한국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서비스나 상품이 성공한 전례가 없다. 오히려 사업자간 자유로운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거나 생태계 활성화를 방해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과가 사회로 환원돼 시민들의 편의와 권익이 높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인구 집단 데이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 인공지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공약을 구체화할 때 데이터 착취(불법 추출)와 그로 인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도록 밑그림을 잘 그리고, 유권자들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