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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법 공매도 차단할 전산 시스템 철저하게 구축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9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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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포함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불법 공매도 차단할 전산 시스템 철저하게 구축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금지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함께 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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