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를 두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인데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가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수회담,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어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엄중 대응’ 반응을 두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비서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에 따라 특검 등의 절차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