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금액이 모두 2248억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4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는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재현황을 공시한 23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받은 제재금액은 2021년 9302억 원보다 75.8% 줄어들었으며, 전년(4665억 원)과 비교하면 51.8% 감소했다.

이 시기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 원 △2022년 3651억 원 △2023년 1661억 원으로 줄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 원 △2022년 1014억 원 △2023년 587억 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공정위의 제재금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1년 3881억 원에 달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지난해는 400억 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원무역 199억 원, 하나은행 196억 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판매 등의 이유로 규제를 받았다.

지난 3년 누적으로는 현대제철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의 제재금액 가운데 1776억 원(92.7%)이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과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1725억 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브라질 에너지 기업 페트로블라스로부터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브라질 당국에 지급한 합의금에 쓰였다.

호텔롯데는 154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모두 국세청이 2021년 실시한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추징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네 번째로 많은 제재금(289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부분은 국세청에 납부한 추징금이다.

삼성전자는 1021억 원의 제재금액 가운데 1012억 원(99.1%)이 공정위에서 부과됐다.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12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뒤이어 동국홀딩스(964억 원), 대한제강(638억 원), 대한항공(561억 원), 신한은행(418억 원), NAVER(36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제재금액이 1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