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성장 산업에 필요성이 높다고 지정한 희소금속 공급량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핵심광물 가운데 7개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 등을 10대 전략 광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정일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흑연 94% △리튬의 64% △희토류 5종 50%)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외에 산업부가 매입량을 확대하기로 한 희소금속(비축확대광종) 중 규소, 마그네슘, 바나듐, 텅스텐 등도 중국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의 단일국가 의존도를 50%대로 줄이고 13종 비축확대광종에 대해서는 100일~180일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손쉽게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정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튬의 경우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에 대여 또는 공급하기 위한 비축량이 5.8일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21년까지 리튬의 보유량은 10일 내외였으나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제품·배터리에 드는 수요량이 커졌고 결국 현재 비축량은 대한민국 수요의 5.8일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국이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인식해 상황에 따라 광물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은 2023년 8월 반도체 핵심 희소금속의 수출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고 10월20일 이차전지분야 핵심 품목인 흑연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는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현실로 옮겼다”며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국가적 우위를 인지하고 이를 언제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2030년까지 주요 금속은 180일분, 기타 희소금속은 100일분을 비축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수출제한조치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비축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몰려있는 희소금속 공급망 다양화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