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밝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지만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14년이 지난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
 
2018년에 실시된 제4차 추계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꼽혔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라며 “인구구조 자체가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은 높아져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 명에서 2093년 861만 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대비 연금수급자는 2023년 24%에서 2080년에 143.1%까지 늘었다가 2093년부터 119.6%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7~20%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다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번 추계결과가 현행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기금 소멸시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제도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계결과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을 추가해 오는 3월 재정추계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정부는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