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살균제 재판과 관련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습제살균제사건에 대한 지적을 받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사건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을 두고 환경부가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처지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라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유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 소형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12일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정애 후보자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2050년에 우리가 어떤 지구를, 어떤 대한민국을,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고민한다면 (탄소중립을) 자꾸 뒤로 미루려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이고 그렇게 되려면 국회 등 모두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를 두고 “2030년에 우리가 친환경차 비중을 어떻게 들고갈 것인지 명확히 해야 산업계가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하고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부처에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의 준비상황이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며 “탄소세와 기후대응기금 등이 만들어진다면 활용법에 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뉴딜펀드에 관해 “가장 기본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지키고 스스로 평가하며 작동돼야 한다”며 “환경부가 금융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