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징역 20년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진 지 4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파기환송 이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진 지 4년3개월 만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파기환송 이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보다 줄어든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