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자체 ‘공공 배달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이 배달 플랫폼시장 독과점에 따른 입점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 지사는 ‘갑횡포’와 ‘시장 독점’ 이슈가 있는 ‘배달의민족’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경기도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10월 출시를 목표로 경기도 공공 배달앱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주식회사와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등과 ‘경기도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배달앱 구축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경기도 공공 배달앱은 이 지사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갑횡포사건을 계기로 기획한 사업인 만큼 중개수수료를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를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방침이 현실화되면 배달앱시장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배달의민족이 입점 기업에 제시한 수수료가 5.8%, 업계 2위인 ‘요기요’의 중개수수료가 12.5%라는 점에서 입점 점주들이 이 지사의 공공 배달앱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시장이 커지는 요즘 공정과 배려의 가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착취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고도 가맹점과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만으로 소비자까지 끌어들일 수 없는 만큼 기존의 배달앱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응책도 필요하다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출시된 적 있는 공공 숙박앱, 공공 부동산 중개앱 등이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비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에서 외면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및 합리적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 배달앱 수수료가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입점 점주들이 기존 배달앱에 게시한 음식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동일한 가맹점의 같은 음식이라도 수수료가 비싼 요기요의 음식값이 배달의민족보다 비싼 사례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추진중인 공공 배달앱이 국내 배달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사되면 국내 배달시장의 99%가량을 점유하게 돼 ‘시장독점’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공 배달앱은 플랫폼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일구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라며 “경기도 자산으로 만든 합리적 경쟁의 장에 민간기술과 경영역량을 결합시킴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0%가량이 배달앱에서 수수료∙광고비 과다, 광고수단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공공 배달앱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자체가 대중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일은 시장 영역을 침범하는 인기영합주의”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민간 플랫폼 수수료에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4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가 입점 기업과 이재명 지사의 반발에 수수료를 5.8%로 원상복귀시킨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