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반대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는 데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속해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들의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산업에서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와 통신사 사이에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통신사들이 이를 매출 확대 기반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통신사는 수년 동안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며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제 등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