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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국제증권감독기구 참석, "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 필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5-10 13: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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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증권감독기구 연차총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8~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 및 연차총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보보호, 가상화폐 공개(ICO) 규제 등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범 국제증권감독기구 참석, "가상화폐 규제 국제공조 필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증권분야 국제기준제정기구로 약 120개 나라의 기관 200여 곳이 가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한국의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공개를 할 때 증권성을 지니는 가상화폐에는 공시·거래 플랫폼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상장·비상장 증권을 구분했던 기존의 공시의무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특성상 개별적 접근 방식은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 설계와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페이스북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소개된 금융위원회의 방안에는 유럽연합이 25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이 반영됐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자산운용업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김 부위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펀드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일부 신흥국의 경제불안이 기초체력(펀더멘털)이 튼튼한 다른 신흥국의 자본유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며 “국가끼리 협력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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