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큐텐 구영배 세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200억대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올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앞서 11일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공모해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

국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겸직 않기로, 3선 의원들 권영세 나경원 추천

국민의힘 재선·3선·4선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겸직하지 않는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치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했다.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이에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4선 의원들은 구체적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경험 많은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은 권성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국방부·행안부 장관 조속히 임명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안보·치안 유지를 위해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권 권한대행은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현재 두 부처의 수장은 비어있다.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말 다중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국가수사본부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 조사, 경호처 "계엄 인지 못 해" 주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박 처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청장 등은 조사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자리엔 전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처장 역시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다만 박 처장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 고리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처장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논의"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준비명령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판부도 인지한 상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송달은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을때에는 송달 장소에 놓아두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 전자 발송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 전원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재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KB증권 전 대표 박정림, 금융위 상대 라임사태 직무정지 처분 소송 1심 승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박 전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라임펀드 사태가 터지기 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가처분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박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금융사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다만 박 전 대표는 이후 KB증권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옮겼다. 김태영 기자

분당 대왕판교로서 정차 중이던 BMW 화재, 운전자 1명 대피

20일 오전 9시38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대왕판교로에 정차하고 있던 BMW X3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당시 차량 운전자는 즉시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는 현장에 장비 17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1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소방서는 신호대기 중에 시동이 꺼지고 보닛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20일 오!정말] 전현희 "탄핵 기각 되면 찬성 의원 처벌하라니, 인용 되면 반대 의원 처벌하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탄핵 인용되면 반대의원 처벌하라는 말이냐'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발의하고 표결한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대로라면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반대한 의원들 처벌해야 한다는 뜻도 된다.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계속 내란을 부인하고 내란수괴 구하기에 동조한다면 공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탄핵 기각시 탄핵찬성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하며)한덕수 거부권 남발 윤석열 행태 반복'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국민의

민주당 한준호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 탓이라는 나경원, 거짓말 정도껏 해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해제 요구안 결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다"며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해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한 최고위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상황을 토대로 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단체방 대화방에서 김정재 의원이 4일 0시5분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나 의원이 포함돼있었다는 것이다.한 최고위원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0시3분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니 담을 넘어와 달라고 했다"며 "1분 뒤 박수민 의원은 '담 타고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나 의원 본인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했

국가수사본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한덕수 비공개 조사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조사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등 3명을 제외한 9명이 경찰 조사를 마쳤다.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한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두 차례 통보했다. 김대철 기자

이재명 '거부권 행사' 한덕수 비판, "민의 따라 '내란특검법안' 공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6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하며 내란특검법안 공포를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력이 아닌 민의"라며 "민의에 따라 (내란) 특검법(안)을 신속하게 공포해야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더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내란 특검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을 이어가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한 권한대행이 12·3 계엄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국회의 상설특검 출범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도 바로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한국갤럽]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37%로 홍준표 한동훈 제지고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로 1위를 차지했다.그 뒤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3%,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1%였다.이 대표는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다른 대선주자들보다 지지도가 높았다.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차기 대선주자로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19%로 한 전 대표(9%)와 홍 시장(8%)보다 두 배 이상 앞섰다.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대 이상에서도 이 대표가 21%의 지지를 얻어 한 전 대표(10%)와 홍 시장(5%)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이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였다.보수층에서는 홍 시장이 15%, 이 대표 13%, 한 전 대표 12% 등으로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8%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4%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8%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4%로 최저치를 유지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로 집계됐다.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로 지난주 조사(12월13일 발표)보다 4%포인트 확대됐다.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에 이어 최저치를 유지했다.민주당 지지도는 48%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국민의힘 지지도에 두 배 앞섰다.지역별로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 74%(국힘 10%), 인천·경기 52%(국힘 21%) 서울 46%(국힘 24%), 대전·세종·충청 47%(국힘 26%)로 나타났다.보수정당 텃밭인 영남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 격차가 오차범위(6.2%포인트) 내에 머물렀다.국민의힘 지지도는 부산·울산·경남 36%(민주 38%), 대구·경북 33%(민주 27%)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대 이

[여론조사꽃] 윤석열 '파면해야' 75.9%, 윤석열 '체포·압수수색 필요' 77.6%

국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꽃이 20일 발표한 현안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물은 결과 '파면해야한다'가 75.9%,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21.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6%였다.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은 '파면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연령별로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파면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파면해야한다'가 75.9%로 압도적이었다. 보수층은 '파면해야한다'(49.2%)와 '파면해서는 안 된다'(48.7%)가 비슷했고 진보층에서는 '파면해야한다'가 93.5%에 달했다.

국민의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장관 행안장관 임명해달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 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며 '조속한 행안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한다'고 말했다.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들 부처의 '수장공백'에 따른 국방과 치안 공백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두 부처 모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권 대행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국방장관 및 주요 지휘체계 공백으로 국방공백 우려가 크다고 바라봤다.권 대행은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국회 탄핵소추단 첫 간담회, "윤석열 반격 맞서 탄핵심판 반드시 완성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을 수행할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 첫 회의를 갖고 반드시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받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열망인 만큼 국회 탄핵소추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앞으로 (탄핵소추단의)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

검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휴대전화 압수, "윤석열 공수처 이첩에 반발" 시각도

검찰이 경찰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서 형사가 체포조로 운영됐다는 혐의를 조사한다는 목적인데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이 특별수사단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데 대한 반발 차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3일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경찰서 형사 10여 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 체포조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펼쳤다.다만 이를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사건을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국가수사본부에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이 엄정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우 본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단 간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

법원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경영 관리 소홀과 MBC 사장 부실 검증을 이유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권 이사장은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껏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법원은 해임 취소 판결 사유로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럼에도 그 당연한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는

나경원 "계엄 때 민주당 지지자 국회 포위해 못 들어와", 민주당 의원들 항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이 12·3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둘러싸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은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모두 당사로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 요구를 하려는 뜻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국회 근처에 모인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라는나 의원의 발언을 들은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나 의원은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제 탄핵절차가 끝나 헌법과 법의 절차로 넘어갔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19일 오!정말] 한덕수 "거부권 행사해 마음 무거워", 박찬대 "경고했지만 본인이 감수한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거부권 행사해 마음 무거워"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며)거부권 경고했지만 본인이 감수한 것'분명하게 거부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

이재명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놓고 고심, 재계와 투자자 인식 예상된 평행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재계와 투자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직접 토론에 나섰다.이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재계와 투자자 사이의 큰 인식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재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할 '핀셋 규제'를 요구했고 투자자 측은 이사의 주주 대상 충실의무 확대는 자본시장의 투명화의 최소 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투-트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계와 투자자 사이에 절충점을 놓고 이 대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열면서 "누군가 피해보고 누군가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 확보할지, 투자자는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지에 관한 합리적 방안 마련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재계 측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이사의 충실의무 주

민주당 '거부권' 한덕수 탄핵 놓고 딜레마, 윤석열 심리 늦어지고 역풍 부담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정책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추진 문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소극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압박하며 거부권 행사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이를 막상 결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이 여파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지연될 수 있어서다.또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 측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다.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으나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겠다는 구체적 발언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법개정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분명하게 거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엄중한 시기니까 당위성과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국민 신뢰 회복"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4선 도전의 각오를 밝혔다.정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힘쓰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앞서 3번의 회장 임기에 이어 한국 축구에 헌신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축구협회장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며 "앞서 12년 동안 많은 분과 고민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저와 축구협회가 부족했던 점, 잘못한 점에 관한 비판은 가감없이 수용해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과감한 개혁으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저변 확대을 4가지를 약속했다.구체적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텁

검찰 메리츠증권 본사 압수수색,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정거래 혐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이화그룹(현재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매각과 관련해 부정거래행위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2021년 이그룹 계열사 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부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9월 김영준 이그룹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결제법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이그룹 3사가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신주인수권을 발행했지만 무담보로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적용했다.메리츠증권이 김 전 회장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5월 이화전기 주식이 거래되기 직전 지분 32.22%를 전부 매도한 점도 의혹으로 남아있다.검찰은 거래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가 부양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검찰은 2023년 11

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회 주재, "기업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와 투자자 측을 초청해 개최한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기업을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중요한데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경제계, 투자자 측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국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만큼 주식시장의 구조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이 대표는 "저도 '휴면개미'라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게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탄핵 놓고 '빨리 결정해야' 68%, '시간 갖고 결정' 30%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에 관한 질문에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한다'가 68%,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한다'는 30%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였다.'빨리 결정해야한다'가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한다'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빨리 결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한다'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빨리 결정해야한다'가 65%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한다(35%)'를 크게 앞섰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빠르게 결정해야한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여겨지던 70대 이상에서도 '빨리 결정해야한다(53%)'가 절반을 넘었다.

한덕수 양곡법안 포함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협치 절실한데 마음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재해대책법)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국회증언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양곡법을 비롯해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개정안(농업4법)은 식량주권 보호를 비롯해 △쌀 가격 안정화 △농가 생활 안정 △기후위기 대응 등의 내용을 담았다.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것을 막는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에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농산물 가격 하락을 더

[뉴스토마토]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유승민 16.6% 한동훈 11.4%

범보수 진영 인물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로 나설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6.6%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1.4%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라고 응답했다.이 외에도홍준표 대구시장10.1%, 오세훈 서울시장 8.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6%,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5.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7% 등이었다. '없음·잘모름' 응답은 25.6%다.지역별로 누가 차기 범보수 대선주사로 적합한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인천(20.3%)에서 다른 인물들(한동훈 12.6%, 홍준표 7.8%)을 오차범위(6%포인트) 밖에서 앞섰다.다른 지역에서는 인물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 머물렀다.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13.7%, 홍준표 시장 13%, 한동훈 전 대표 11.9%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연령별로

HD현대미포 조선소 현장서 직원 추락사, 8년 만에 중대재해 발생

HD현대미포 조선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미포 직원 1명이 18일 오후 도크에서 자재를 옮기는 작업 도중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8년 만에 HD현대미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다.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

[뉴스토마토] 범진보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48.5%, 진보층 지지율 73.4%

국민의 절반 가량은 범진보 진영 인물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5%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응답했다.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이 대표가 범진보 대선주자로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다.지역별 이 대표 지지율은 경기·인천 55.2%, 광주·전라 53.8%, 부산·울산·경남 46.6%, 대전·세종·충청 46.3%, 서울 44.1%, 강원·제주 41.3%, 대구경북 38% 등이었다.연령별 지지율에서도 이 대표가 가장 높았다.연령별 이 대표 지지율은 40대 64%, 30대 59.5%, 50대 49.7%, 20대 47.2%, 60대 42.1%, 70대 이상 25.8% 등이었다.이 대표에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9.4%, 김부겸 전 국무총리 7.4%, 김경수 전 경남지사 4%, 이광재 전 강원지사 2.1%, 김두관 전 경남지사 1.9% 등이었다. '없음·잘 모름'

[리얼미터] 국민의힘 '여당 아니다' 52.6%, 민주당 '여당 대체 가능' 59.4%

국민 절반가량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인정 여부를 물은 결과 '여당이 아님'이 52.6%, '여당이 맞음'은 41.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8%였다. 여당이 아니라는 의견이 여당이 맞다는 의견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섰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님'이라는 응답이 67.4%로 가장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여당이 맞음'이 54.0%로 절반을 넘었다.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 '여당이 맞음'이 67.5%로 우세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여당이 아님'이 78.6%로 나타났다.

[미디어토마토] 대통령 선거 내일 치러진다면? '민주당 후보 뽑겠다' 57.2%

대통령 선거가 내일 열린다면 국민 절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내일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57.2%, '국민의힘 후보' 27.3%로 집계됐다.그 뒤로 '개혁신당 후보' 2.7%, '조국혁신당 후보' 2.5%, '진보당 후보' 1.1% 등이었다. '없음'은 3.6%, '잘 모름'은 2.3%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민주당 후보)는 응답이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국민의힘 후보)보다 더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48.8%로 '국민의힘 후보(33.5%)'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

정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 양곡법 포함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논의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여부 등이 논의된다.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에 이송됐다.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김민정 기자

정치·사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난항, '독이 든 성배' 놓고 당내 갑론을박 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