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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우리금융 검사 결과 발표 연기는 '매운 맛' 위한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 검사결과 발표 연기를 두고 보다 엄정히 다루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두고는 함영주 회장이 '셀프 연임'으로 비판받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금융지주 검사결과 발표를 2025년으로 미룬 것을 두고 "원칙대로 '매운 맛'으로 국민과 시장에 알리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등 12월 중으로 예정됐던 주요 금융지주 검사 결과 발표를 2025년으로 미뤘다.이 원장은 이를 두고 엄정대응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그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이)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였다면 '약한 맛'으로 이번 달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 6달 동안 검사와 감독은 엄정·무관용 기조를 유지하고 심지어 지금보다 강하게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두고는 함영주 회장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산업부 호주와 '녹색경제 파트너십' 체결, 협력 강화하고 장관급 회의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와 재생에너지 및 탄소포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부 장관은 20일 "한국과 호주가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과 호주는 기후와 에너지에 관련한 '녹색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다. 재생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친환경 금속 및 탄소 포집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호주의 보웬 장관이 이날 협정에 서명했다.보웬 장관은 "호주는 한국에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에너지 공급처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 호주가 모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협력 확대가 호주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과 호주는 두 국가 사이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협정의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장관급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원 기자

"게임 이용시간 이용장애와 관계 없고 시간 지나면 개선", 문체부 임상의학 보고서 발표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일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929명과 성인 7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게임이용자 패널연구',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등 2종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모두 게임 이용시간(전체 이용 시간)과 게임 지속시간(한 번에 이용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특히 과몰입군 혹은 과몰입위험군으로 분류된 인원들도 이전보다 게임 이용시간과 게임 지속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12개월 이상 문제적 게임 행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정의했는데,2020년(1차년도) 조사 당시 과몰입군에 속한 고등학생 게임 이용자 7명은 성인이 된 2023년(4차년도) 조사에서 2명으로

프랑스 주요 전자업체에 1550만 유로 과징금 처분, 유통업체와 담합 혐의

LG전자가 10여년 전 유통업체와 가전제품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한화로 2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반독점 당국은 LG전자를 비롯한 10곳의 가전 기업 및 2곳의 유통 업체에 합쳐서 6억1100만 유로(약 9171억 원)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LG전자에 책정된 과징금은 1550만 유로(약 232억6400만 원)로 확인됐다.테팔 브랜드를 아래 둔 그룹SEB가 가장 많은 규모인 1억895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 월플과 스메그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프랑스 당국은 2007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전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한 담합이 관행처럼 이뤄져 관련 기업에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가전 기업이 유통 업체에 가격 지침을 내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곳에 배송 지연이나 판매 차단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이에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겪었다는 설명도 전해졌다.프랑스 당국은 "그룹SEB와 불랑제 2곳 회사만 이의 제기 의사

방송통신위원회,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을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창구를 마련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를 위한 '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구성된다.AI 피해 신고는 접수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 유형별 대응과 조치 방안이 제공되며, 피해 지원 경과 확인과 추가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도 지원된다.AI 불편 신고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mi

바이든 정부 미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트럼프 취임 뒤 유지는 불투명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새 목표를 제시했다. 이전에 내놓았던 목표와 비교해 훨씬 과감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가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만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이러한 목표가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2035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보다 61~66% 감축해 2005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그는 "이번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과감한 기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미국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계기"라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었다.이번에 제시한 목표는 더욱 공격적 수준으로 평가된다.다만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정부의 발표에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친환경 목표 달성을 활발히 추진할 가

11월 생산자물가 상승 전환, 고환율에 국내공급물가도 7개월 만에 최고치

11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력·가스·수도 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보다 0.1% 상승한 119.11(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1월보다 1.4% 올랐다.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6월 하락한 뒤 7월 상승 전환했다. 8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다 4개월 만인 11월 상승세로 돌아섰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품(-3.6%)이 내렸으나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2.3%) 등이 올라 10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농림수산품은 농산물(-5.1%)과 축산물(-2.8%)이 내려 전월대비 3.6% 하락했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6%)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10월보다 0.1%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전력(7.5%)과 증기(0.1%) 등이 상승해 전월보다 2.3% 올랐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

국제유가 하락, 미국 제조업 지표예상치 밑돌고 달러화 강세와 맞물려

국제유가가 내렸다.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91%(0.64달러) 하락한 69.38달러를 기록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9%(0.20달러) 떨어진 배럴당 72.8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달러화 강세와 제조업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0.34% 상승한 108.399로 장을 마감했다.달러 가치와 유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제조업 업황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했다는 지표를 발표했다.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 따르면 12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6.4로 11월과 비교해 10.9포인트 내려갔다.이는 '제로(0)'를 기준으로 경기가 확장되거나 위축됐는지를 나누는 지수다. 지수는 2개월 내리 하락하면서 2023년 4월(-26.3) 이

금융위원회, 내년 3월25~26일 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내년 3월26일 오후 6시 까지 예비인가 신청서 3부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11월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김인애 기자

증선위 공매도 규제 위반 투자은행에 과징금, 바클레이스 137억·씨티 47억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과징금을 부과했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1500억 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스에 136억7천만 원, 씨티에 47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정한 과징금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금융감독원은 바클레이스에 700억 원, 씨티에 200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결제 불이행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을 인정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7월에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혜경 기자

금감원 '깜깜이 배당' 막는다,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 개선방안 기재

국내 기업들은 내년부터 배당정책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과 배당 제한 사항 등 전반적 내용에 더해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기업들의 배당관행 개선방안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023년 1월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지정하는 내용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먼저 보고 기업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통상 12월 말을 결산배당 기준일로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세계 기준에 부

올해 정부 풍력발전 경쟁 입찰서 11개 사업 최종 선정, 합산 2085MW 규모

올해 정부의 풍력발전 경쟁 입찰 결과, 최종 11개 사업이 선정됐다.한국에너지공단이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에 따르면 올해 풍력발전 선정 물량은 육상풍력 199.4MW, 해상풍력 1886MW 등 모두 2085.4MW다.이는 2023년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선정 물량보다 32% 증가한 것이다.올해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모두 14개로 이 가운데 11개 사업이 최종 낙찰됐다.6개 사업, 총 199.4MW가 참여한 육상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모든 사업이 낙찰받았다.7개 사업, 총 1663.85MW가 접수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4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낙찰 물량은 총 1136MW다.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장서는 750MW 규모의 단독 입찰 사업이 그대로 낙찰됐다.올해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 관련 항목을 평가에 반영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로드맵에 따라 매년 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발전 경쟁입찰을 2025년부터는 상반기로 공고 시기를 앞당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 650억 달러로 증액, 환율 변동 대응

외환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과 국민연금공단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늘렸다.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거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거래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외환스와프는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을 말한다.외환스와프 한도는 2022년 첫 계약 당시 100억 달러였다가 2023년 350억 달러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0억 달러까지 확대됐다.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외환스와프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연금도 외환스와프가 원/달러 환율 급등 때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승리 기자

금감원 "부실 부동산PF 23조 규모, 내년 상반기까지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 전체의 10.9%인 약 22조9천억 원 규모의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등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금감원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신규 PF 취급액이 15조 원을 웃돌았다"며 "브릿지론 취급비중도 확대되는 등 자금 선순환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1%로 6월 말보다 0.05%포인트 개선됐다. 2022년 6월 말 이후 최초로 하락했다.금융회사들은 9월 말 210조4천억 원 규모 전체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도 완료했다.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10.9% 수준인 22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6월 말보다 4천억 원 줄었다.금감원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조3천억 원, 2025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책 발표, 신도시에 7700호 신규 공급하기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을 놓고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다만 지역별, 시기별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내 유휴부지에 공공 및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분당은 원도심 정비의 2026년 대규모 이주 영향과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2028년~2029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됐다. 산본과 평촌은 공급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토부는 5개 지자체와 주택수급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1기 신도시 내외의 유휴부지에 공공 및 민간주택 7700호를 신규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외에 타 정비사업, 공공택지, 신축매입 임대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사업들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과 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

금융위원장 김병환 "반도체산업에 2%대 저리대출 공급" "은행권 기업금융 확대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건전성 부담을 낮춰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환율 기조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과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더불어 시중은행은 자금지원 방식을 가계·부동산 대출 중심에서 기업성장자금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2025년 반도체산업에 국고채 금리 수준인 2%대 저리대출 공급을 본격화하고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지역특화 벤처플랫폼 확충, 정책플랫폼과 연계 강화 등 새로운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한다.김 위원장은 이밖에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를 고려해 기업 외화 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의 탄력적 조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

서울-부산 잇는 중앙선 개통 82년 만에 복선전철로, 20일 정식 운행 개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개통 82년 만에 복선전철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19일 경북 안동시 안동역에서 20일 공식 개통하는 중앙선의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정부는 1942년 개통한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용량 확대를 위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청량리-덕소, 제천-도담, 원주-제천, 영천-경주 구간에 이어 올해 도담-영천 구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328km 길이 모든 구간이 복선전철화됐다. 남쪽으로 동해남부선 경주-부전 구간과 연계해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하루 왕복 6회 운행한다.기존에 운행하던 무궁화호를 대체할 ITX-마음은 하루 왕복 4회 운행한다.동해남부선을 포함한 중앙선 청량리-부전 구간의 초기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기준 3시간56분이다. 국토부는 내년 말 안동-영천 구간에 고속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시스템이 개량되면 소요시간이 3시간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평가, 호반산업·HJ중공업 '매우 우수'

호반산업과 HJ중공업이 2024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19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공개했다.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해 왔다.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전담 조직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건설안전시스템 운영(지원실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최종 외부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한다.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수 10곳 △우수 42곳 △보통 137곳 △미흡 81곳 △매우 미흡 48곳이다.발주처 7곳과 시공자 3곳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발주처는 한국도로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

'매파적 연준'과 '내수 부진' 사이에 선 한은, 이창용 복잡해진 금리인하 셈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탄핵 정국 속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태도에 원/달러 환율마저 치솟으면서 인하 카드를 쉽사리 꺼내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19일 한국은행 안팎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내년 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연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며 올해 9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하지만 연준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서는 내년 금리 인하 예상 횟수를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조정하면서 향후 속도 조절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이 같은 연준의 모습은 최근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자극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 탓이다.증권가도 이번 연준의 결정을 두고 매파적이었다고 평가

산업부 중국 BYD 포함 전기차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 시사, "기업 신청하면 공정하게 조사"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같이 중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산업 이해 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한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를 하고 있냐는 질문엔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최근 세계 자동차, 철강, 화학, 2차전지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중국산의 과잉 공급 문제가 경제 위협으로 떠오르자, EU와 미국 등은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섰다.지금껏 한국은 보조금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뒤 3년7개월 만에 투자 제한, KoSIF "게으르고 안일"

국민연금기금이 탈석탄 선언 이후 3년7개월 만에 석탄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국내 환경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이번에 내놓은 전략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글로벌 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19일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석탄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을 심의·의결했다.국민연금은 이번 안건이 2021년 5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발표한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과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3년 동안 평균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후에도 기업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하다면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다만 투자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기금운용본부는 환경부의 녹색채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을 예시로 들었다.이번 석탄투자 제한전략은 202

경제부총리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과도하면 추가 안정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금리인하로 한국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세계 주요 통화들이 달러와 비교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인하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방준비제도 회의 결과를 긴축으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달러 가치와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가동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나면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0%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수급 개선방안, 연장시간대 외화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ldqu

무역협회 연구원 "AI 성장에 내년 수출 1.8% 증가 전망, 환율 1350원대로 하락할 것"

한국의 2025년 수출 규모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분야 성장에 힘입어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025년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KIAF는 반도체, 자동차모빌리티 등 19개 협·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포럼 주제 발표에 나서 "내년 수출은 6970억 달러로,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반도체 등 글로벌 IT 산업의 확장이 지속되면서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 실장은 "자동차 수출은 역기저 효과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제품 수출 역시 유가 하락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기존보다 낮아졌다.그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엄 이전만 해도 2% 내외로 제시한 기관이 많았으나, 비상계엄 뒤 정치 불안에 따른 자본 유출, 투자 감소 리스크로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1.6

금융당국, 금융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

금융당국이 최근 환율 급등 등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관련 규제 도입을 연기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규제 도입 연기 등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재무안정성 여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당국은 우선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2025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도입 시기와 방법을 다시 검토해 단계적 적용을 추진한다.또 은행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일정 시점에서 외화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관한 환율 변동 등 시장 리스크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완충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은행별로 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수준에 따라 완충자본을 최대 2.5%포인트까지 차

금감원 연금설계 꿀팁 안내, 불가피하게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때 주의사항은

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했다.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중간에 인출할 때는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현행법상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면 과세대상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가 매겨진다.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는△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파산선고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mi

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미국 연준 매파적 태도에 1500원도 열어놔야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5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1450원 선을 넘어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급등한 1453.0원에 개장했다.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태도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시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2025년 4차례 인하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번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점도표를 보면 2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연준이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인데 이는 미국 이외 금리를 인하하려는 다른 국가와 금리차가 커지는 것을 뜻해 달러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연준의 2025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안전자산 달러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원/달러 상단을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류수재 기자

미국 연준 기준금리 4.25~4.50%로 0.25%p 인하, 내년 2차례 인하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기존 4.50~4.75%에서 4.25~4.5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11월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연준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 베스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냈다.연준은 성명문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11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7% 상승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6%와 비교해 소폭 올랐다.11월 미국 실업률은 4.2%를 기록했다. 10월 상승률인 4.1%보다 소폭 올랐으나 시장기대

국제유가 하락,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 달러 올랐으나 원유 재고 감소 영향

국제유가가 올랐다.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53%(0.37달러) 상승한 70.02달러를 기록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7%(0.20달러)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매파적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나 미국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마지막 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예측하며 매파적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이에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날보다 1.16% 상승한 108.20으로 장을 마감했다. 통상적으로 달러 가치와 유가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같은 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12월 둘째 주 주간 원유재고가 전주 대비 93만4천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원유재고는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화 강세보다 주간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더 민감하게

금융위원장 김병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날 것" "증안펀드는 패닉 상태 올 때 쓰는 장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의 두 번째 금리인하 뒤에는 금융당국 사이 협조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재정통화정책 방향 전환 등에 더해 (국민이 효과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효과를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기준금리 인하 효과 반영 지연 배경으로는 시차와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를 짚었다.그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변동대출 금리에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반영된다"며 "신규 대출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가 더뎠다"고 말했다.이밖에 증시안정펀드를 두고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복한 뒤에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바라봤다.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당국이 계엄사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증안펀드는 시장 안전판&

금감원 "대체거래소 출범 뒤에도 종가 단일매매 시간 10분 유지"

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 뒤에도 한국거래소(KRX)의 종가 단일매매 시간이 유지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와 'ATS 도입 준비를 위한 2차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ATS 출범 이후에도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오후 3시20분~오후 3시30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기간 ATS거래는 중단된다.ATS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시장(오후 4시~오후 6시)에서 넥스트레이드(NXT) 거래종목은 제외된다.시장 안정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증권사·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의시장도 운영하기로 했다.금감원은 "ATS 도입과 안정적 거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경제부총리 최상목 "기업투자 정치상황에 위축 우려, 투자 이어가도록 뒷받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국내 기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계획이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경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따라 산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과 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빠르게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원활히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예를 들어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올해 마친다. 2025년 1분기 목표였던 것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단축으로 3달 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조정권한을 넘기는 것을 추진하고 여

한은 총재 이창용 "내년 물가 상승률 2% 부근서 안정,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 제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바라봤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1%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물가의 전망경로 상에 탄핵 진행과정 외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최근 들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향후 정치 스케줄이 다소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그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집행되고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

트럼프 정부 과제 1순위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 테슬라 최대 수혜기업 전망

미국 자율주행 기술 규제 완화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자율주행 기반 무인택시 '로보택시'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런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으로 평가받는다.야후파이낸스는 18일 조사기관 CFRA 분석을 인용해 "테슬라 현재 주가는 자율주행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CFRA 연구원은 야후파이낸스에 "테슬라는 현재 가장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대 수혜기업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전했다.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테슬라가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CFR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규제 개선을 교통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바라봤다.테슬라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상당한 성장 기회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과경제

가덕도신공항 큰 틀은 잡혀, 현실은 10조 부지 조성 착공부터 '산 넘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