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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소수자 보호하는 판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30 0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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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권순일 대법원장.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이다.

195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원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2017년 12월 선관위원에 내정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선관위원장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여럿 내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권순일(가운데)선관위원장이 2017년 12월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중앙선관위원 임명
2017년 12월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권순일을 내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7년 12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권순일의 인사청문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견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종합평가에서 “권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 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업무로 법조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와 왔다”며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순일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의견없이 국회를 통과해 중앙선관위원이 됐다. 중앙선관위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권순일은 호선절차를 걸쳐 제20대 중앙선관위원장에 올랐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대법관 임명
2014년 9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권순일이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8월11일 권승일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권순일이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적격자라고 판단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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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권순일은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췄고 탁월한 법 이론과 합리적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헌신한 법관"이라며 "국민과 소통해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 재직 시절
권순일은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일용직 노동자와 대학교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관심을 쏟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 가락시장 일용직 인부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만한 조정능력을 발휘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을 이끌어 단계적 법조일원화와 대법관추천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권순일 후보자가 2017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018년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방선거도 정당간 대결보다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권력 교체라는 의미 말고도 문재인 정부 1년의 중간평가 성격도 짙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인 제헌의회선거로부터 70주년이 되는 해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권순일은 성공적 선거진행을 위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평가

치밀한 재판 준비와 해박한 법리를 토대로 합리적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 내에서도 노련한 판례 연구가로 손꼽힌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이끌어 내는 등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판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판결을 여럿 내렸다.

시장 일용직 인부나 대학 시간강사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한 법관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재벌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친화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라는 평을 듣는다.
[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2014년 8월25일 권순일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7년 선관위원장에 올랐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이 가능해 대법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학력

1981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안윤주씨와 사이에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06년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소속 판사들의 이야기를 엮은 수필집 '법원과 사람들'을 펴냈다.

어록
[Who Is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014년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회의시작을 기다리며 대화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방선거는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선거로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의 토대는 한층 견고해지고,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선거가 치러진지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선거범죄에는 엄격히 대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겠다."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식과 시민참여를 높여 참된 민주주의를 융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7/12/28, 2018년 신년사에서 그해 열리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생각하면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사명을 다하겠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 달라." (2017/1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위원장에 선출된 뒤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가진 지위와 역할이 심대한 만큼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40세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40세인 피선거인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선거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선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선거 연령을 인하하려면 선거 활동에 관한 적절한 규제와 제도적 장치, 국민 의견 수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만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갖고 있다. 어디까지가 의사 표현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운동인지 판단이 쉽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과 공무원·교원 등의 참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법관으로서 지녔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지명돼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그러나 선거와 투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재판 결과를 이끌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중앙선관위원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다."

"선관위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7/12/20,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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