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찬반대립이 격렬해지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원전 거짓과 진실: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중단은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기국회 전까지 4개월 정도를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삼갔다”면서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 말 한마디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독선과 불통을 보여준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악이고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품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황일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20% 오를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반박하며 공약대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가동률이 낮고 LNG발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황 교수는 “날씨가 나쁘고 외국에 가스 대란이 오면 오일쇼크처럼 전력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시대 원자력 안전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정책을 옹호했다.

박 의원은 “원전이 지금까지 나라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전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10조 원이 소요돼 결코 저렴한 구조가 아니다”며 “또 10만년 동안 방사능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등 사회경제적 낭비까지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지침이 취약하고 원전설계 품질검토가 미흡하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원자력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동원전 현장 안전성과 품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 건설 등 사업을 확장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