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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진석,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공방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7-05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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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정진석,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공방전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첫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야권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까지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 위원회·심의회·협의회의 회의록 등 활동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 의원은 “시장이나 구조조정을 받는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본관 서쪽에 있는 회의용 건물에서 열리는 비공개 경제회의를 뜻한다. 현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청와대 경제수석·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를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알고도 지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보장이 있어야 국민의 혈세를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서도 4조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도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정진석, 청와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공방전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모든 정권에서 실시한 비공개 경제현안 점검회의”라며 “이것을 ‘밀실음모’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 가운데 역대 정권의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두 야당이 경제정책에서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노무현 정부 시절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밀실회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국가의 주요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때 회의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밀실회의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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