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대법원 선고가 16일 이뤄진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지사는 대통령선거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고 정치인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14일 대법원은 16일 열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된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사쪽은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 행보에서 이 지사 발목을 잡던 사실상 유일한 족쇄가 풀리게 된다.

'재판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이 지사는 지지율 상승세에도 힘이 더해져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격차도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는 더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불만 여론이 높은 데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져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싸늘하게 식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민인식,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정부·여당에) 고약하게 흐르고 있다"며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생환'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사이다' 행정으로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면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입지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그는 8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건의하는 등 부동산 문제와 기본소득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 행정을 펴면서 국민적 관심을 끈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14일 내놓은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71.2%의 지지율을 얻어 처음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29.2%의 지지로 꼴찌였던 데서 2년 만의 반전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경기도지사직 상실뿐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22년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보전비용 38억 원도 토해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이 지사가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5년의 공백을 딛고 정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복귀한 뒤 현재와 같은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티브이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TV토론회 중 사실을 왜곡했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