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글로벌 경기의 침체(리세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총재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경기 부진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충격 강도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0.75%로 동결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 코로나19의 확산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금융위기보다 충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나.

“코로나19가 예상을 넘어서는 빠른 속도와 강한 강도로 확산하고 각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거나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펴고 있다. 그에 따라 각국 모두 내수 부진에 직면했다.

올해 글로벌 경기는 침체 가능성 소위 리세션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이런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국내 경기 흐름은 코로나19 진전에 달려 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2분기 안에 진정해 하반기에 들어서면 경제활동이 점차 개선된다는 전제가 지금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그런 가정으로 전망해보면 국내 경제는 올해에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올해 성장률 1%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1%대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나리오를 전제했다. 그보다 악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 시장에서는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대한 기대감이 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 악화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회사채시장 안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차적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채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방안에 대해 정부와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질문했는데 채권안정펀드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은행이 전액공급방식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사채 CP(기업어음)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전개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준이 그랬듯 정부의 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이 효과가 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가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밝히기 적절치 않다.“

-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책여력이 남아있나.

“금리를 지난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낮춰서 당연히 정책 여력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다만 실효 하한은 가변적이다. 선진국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효 하한도 함께 내려갈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면 여력은 남아있다.”

-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회사채 매입에 나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직접 매입을 염두해뒀다면 회사채 직접 매입은 그동안 여러 번 설명했듯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게 분명하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없이 공급하고 있다. 또 국고채의 경우도 국고채 수급 안정이나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매입할 계획이 있다.”

- 추가경정예산에서 적자국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추경과 관련해 국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을 이행해야 하므로 국고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시장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은행의 태도가 안일하다고 비판했는데 소회가 궁금하다.

“한국은행, 특히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모두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 정책을 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지 않았던 정책을 여러 가지 펴고 있다. 소위 중앙은행이 이렇다는 조치를 하면서도 권한 범위 안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시장의 기대하고는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자주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며 비교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연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게 없다. 각국 상황과 법이 달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한국은행과 금통위는 중앙은행에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야말로 금융안정, 어려움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