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들이 서게 될지 주목된다.
‘증인 채택 1순위’ 후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꼽힌다.
총수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로비도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재벌 총수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말을 바꾸고 있어 실제로 국감장에 설지는 미지수다.
◆ 롯데그룹, 신세계그룹, 삼성그룹 '초비상'
31일 재계에 따르면 재벌 총수의 국감 증인채택이 거명되는 롯데그룹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등은 초비상이 걸렸다.
일단 총수가 국감장에 출석하면 의원들로부터 사안에 대한 호된 질책과 추궁을 받고 결국 망신만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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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이에 따라 소위 '대관팀'(관청업무 담당)이라고 불리는 각 그룹의 실무자들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총수의 출석 요구를 무마할 방법을 찾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는 경영권 분쟁, 항공기 회항 등 국민적 관심사가 유달리 많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각 그룹 실무자들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아 일부 재벌 총수의 국감 증인 채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국감장 나타날지는 ‘글세’
재벌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은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외국 출장 등을 핑계로 국회 출석을 사실상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정무위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벌금 1천만 원을 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2012년 국감 출석을 거부해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여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재벌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총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오너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는 원유철 원내대표의 말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 신동빈 이재용, 국감 증인 후보 ‘1순위’에 꼽혀
신동빈 회장의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빚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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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
신 회장은 특히 이전투구식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과 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 문제 등 ‘악재’가 많아 증인 채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에서 증인 채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2차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출석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다는 점이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총수로 거명된다.
정 부회장은 3월 70억 원 규모의 현금 인출로 비자금 의혹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고 있다. 또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선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 △조양호 한진그룹회장(땅콩 회항 및 학교 앞 호텔 설립 허용)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면세점 독과점 논란) △이주연 피죤 대표(부당노동행위 관련) 등이 국감 증인으로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